[함께그리는희망]"평창동계패럴림픽과 장애인 접근권"-이성규 교수 2/17(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접근권
○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에 관련된 이슈가 등장함.
○ 2018년 2월은 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장애인의 이동권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장애인들의 올림픽 관람과 관광을 위한 접근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
○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는 지난 2017년 1월에 ‘무장애관광도시’ 협약을 맺고 강원도 내의 민간시설(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과 공중화장실 등 대대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나섬.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휠체어 탑승용 고속버스 도입 등 논의 하였으나, 평창 방문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KTX가 거의 유일한 상황. 그마저도 설 명절과 겹친 기간에는 표구하기가 쉽지 않음.

2. 예전에 라디오에서 교수님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접근권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접근권
○ 장애인의 접근권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사회통합”임.
○ 접근권(Rights to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뿐 만아니라 정보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장애인 이동권(Rights to Mobility for the Disabled)은 접근권의 한 부분으로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외에도 대상물 접근권(; 공공시설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정보 접근권(;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있음.     
○ 아래의 세가지 법률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3.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장애 환경'(Barrier free) 표방하며 무장애 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은 어떤가요?

□ 이동권
○ 평창 방문에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경강선 KTX는 장애인석을 주중 하루 3080석, 주말 4200석 확대·제공하며,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최대 75석까지 장애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이 75석은 출발 전 20분 이 후 부터 일반인에게 판매함.
○ 또한 역사 내의 고객안내센터를 방문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전화하면 장애인 도우미 제도 신청 가능.
○ 패럴림픽 기간에는 대회 특성을 감안해 KTX내 장애인석과 장애인도우미 제도(열차 승하차, 도착 안내서비스, 여행 중 케어, 보호자 인계, 타 교통편 환승 도움 등)를 확대·운영할 계획.
○ 강원도 내 이동 수단으로는 올림픽 셔틀버스가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 2대 및 추가 도입된 저상버스 14대와 서울시에서 기증한 저상버스 44대 등 대부분 저상버스로 운영될 예정.
○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셔틀버스 T22번이 (강릉역(KTX)에서 강릉올림픽파크까지 운행) 교통약자용 셔틀버스 운행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 장착 택시 99대가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 강원도의 18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관외운행이 시행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림픽에 장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관외운행이 시행됨.

□ 대상물 / 정보 접근권
○ KTX 경강선 강원 구간 6개 역은 화장실 등 역사 내 점자 블록, 손잡이, 안전보행 장치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최우수 등급을 받음.
○ 특히 패럴림픽 운영인력 8800명으로 장애인들의 올림픽 관람에 적극지원 예정
○ 올림픽 경기장 내 뿐 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ICT체험관, 오죽헌, 월정사 전나무 숲 등 경기장 인근 관광지 약 17개소를 ‘열린 관광지’로 지정하여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개선 및 시작장애인을 위한 촉지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을 포함한 어르신, 영·유아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 (‘열린 관광지’조성은 강원도를 2015년에 시작되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한 음식 및 숙박업소 명단은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함.

4. ‘무장애 올림픽’을 위해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개최된 올림픽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인식 발전을 어떠한가요?

□ 88서울올림픽&패럴림픽
○ 81년 서울올림픽 유치 결정부터 88년까지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만 겨우 제정된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선수숙소인 서울대 학생 기숙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했음. 뿐 만 아니라 서울 내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패럴림픽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0점’이라며 연일 보도함.
○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패럴림픽에 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사용하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슨 장애인올림픽을 하느냐, 장애인들을 농락하는 처사다.’라는 등 노골적 반발에 부딪치며 패럴림픽 보이콧 운동이 펼쳐짐.
○ 그러나 숙소는 다행히 경기장 인근에 시공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장애인 선수촌으로 제공함. (가락동 장애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 정부에서 1964년 도쿄패럴림픽 이후 일본이 장애인 복지 선진국이 되었듯 88서울올림픽&패럴림픽을 발판 삼아 장애인 복지를 20년 앞당기겠다고 설득함.
○ 실제로 88서울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며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설 수 있게 됨.
□ 2018 평창동계올림픽
○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모든 경기장인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패럴림픽 선수들도 짧은 시간 안에 경기장과 숙소를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콤팩트한 경기장으로 인정받음. 경기장 설계부터 많은 고민이 엿보임.
○ 또한 경기장 내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까지 편의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과거에 비해 시설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 물리적 장벽은 많이 발전됨. 비록 아직 고속버스나 일부 장애인 화장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도 장애인 시설 관련 법제화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접근권의 차이를 충분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5. 88서울올림픽이 한국의 장애인 접근성 신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평창, 평화 그리고 평등 올림픽
○ 장애인의 접근성은 시설 설치율이 99% 라고 해도 계단하나 점자오타 하나 1%가 미흡하면 접근성 0%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시설설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비장애인 사용자들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밀리는 등 시설 설치율과 접근성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기도 함.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식의 문제임. ①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먼저 ②장애인화장실 창고화 방지 ③장애인 보행시 자동차 서행 등 자연스러운 배려가 필요함.
○ 따라서 88올림픽에서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었다면,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