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이 꼭 이뤄내야할 성과는?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아침의 안방마님 같은 분이시죠.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 백병규: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첫 선을 보이는,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백병규: 사실 이종근 실장님이랑 김남국 변호사님, 두 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종근 실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했더니 방송 시사계의 젊은 피다, 이렇게 소개하시더군요.

◆ 이종근: 왜냐면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오래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저는 김남국 변호사하고 사실 방송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의감이 넘치고 전투력이 있었던 그런 시사평론가였는데, 지금은 뜨거운 가슴만이 아니라 냉정한 논리까지 겸비해서 제가 앞으로 월요일마다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최고위원회의 백미죠. 한주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먼저 꼽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종근 실장님, 본보기를 한 번 보여주시죠.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북한과의 전쟁, 장기적 측면해서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들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속내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워낙 매파였고, 또 오래 전부터 김정은을 도살자라고 칭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결코 김정은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해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피해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국가의 안정이나 안보에 사실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끔찍한 이야기인데, 지금 대북특사가 간 입장에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봐라, 미국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다, 태도를 바꿔라’라고 할 수 있는 기제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백병규: 사실 미국에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저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28일자 구두논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28일 구두논평을 통해서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문재인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이다.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친박당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라고 봐야 할 건데요. 또 특히나 홍준표 대표도 역시 ‘1심 선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가 갑작스럽게 출연하면서 ‘김영철을 척살하게 해 달라’고 했고, 또 북핵 폐기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일련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결집, 안보를 통한 보수결집을 하겠다, 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세 확장보다는 내부결속을 두고 집토끼 결집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부결속을 하느냐,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장을 하는 게 어렵고,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강성보수라고 칭하는 이분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말 보수가 맞느냐는 책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우리로서는 끔찍한 발언도 소개하셨는데.  2007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를 오늘 파견하지 않습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서훈 국정원장까지 양두마차로 가게 되는데. 이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종근 실장님부터 말씀해보실까요?

◆ 이종근: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야당은 상당히 반대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결과를 봐야 한다. 어저께 윤영찬 홍보수석이 2시에 발표하는 걸 봤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지금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상회담 하자, 그러고 이번에 특사를 보내면서 의제,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를 할 것이냐, 이런 특사를 보냈을 텐데 그것보다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비핵화를 어떻게 의제로 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저는 이 시각은 굉장히 옳은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 백병규: 그렇죠. 사실 지금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힘들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이종근: 그렇죠.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북 정상회담만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 백병규: 다시 4월 초에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면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자, 김남국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남국: 저는 이번 대북특사단 구성이 정말 최적의 구성이다. 이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특사단의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북미 간에 대화를 하는 접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것, 또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 한쪽만 설득해서는 끝나지 않고요. 양쪽 모두를 중재 설득해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게 이번 특사단의 목적인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만을 설득한다고 하면 서훈 원장만 보내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함께 특사단장으로 보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부분을 불식시켰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북특사단 구성 자체가 정말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또 특히나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또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 특사를 파견해서 미국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사단의 목표설정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런데 이번 특사단, 사실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원포인트 콕 집어서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역대 어떤 특사도 사실 이렇게 압박감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4월 연합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정돼 있고 패럴림픽과 4월 연합훈련과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의 강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시간적으로 쫓기는 느낌, 빨리 이번에 결정을 보지 않으면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의제가 그대로 사실 우리가 더 무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듯이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심할 것 같고요.

◇ 백병규: 이종근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안보 특히 간첩 잡는 기관의 장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그 대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역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사실 국정원장이 나선 예가 많습니다. 

◇ 백병규: 그렇죠.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후락, 그때는 중앙정보부장이 갔었죠.

◆ 이종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땐 비밀회담 아니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것이 옳다’ 일견 그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회담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것이, 더군다나 조명균 장관이 진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다만 지금은 굉장히 실무적인 접촉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아는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것이 저는 현재까지는 나쁜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백병규: 서훈 국정원장이 사실 대북접촉이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닙니까.

◆ 김남국: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원을 간첩 잡는 조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 업무 자체 중에 방첩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대테러 업무라든가 산업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국정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축소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특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북한을 설득해야지 미국과의 대화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번 특사단의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굉장한 접촉 경험이 있으면서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대북특사단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가서 북한하고 이야기할 때 뭔가 북한한테도 내줘야 할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가 결국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종근: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그 의제가 가장 저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후가 잘못돼서 마치 미국이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훈련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지금까지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다. 선후가 이렇게 돼서 마치 북한과의 카드로써 한미 연합훈련이 쓰인다는 자체는, 사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훈련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잠정적이죠. 북한이 태도변화를 만약 보인다면, 이런 가정 하에서의 어떤 카드는 될 수 있어도 그 전제가 ‘이것이 북한에 위협적이므로 훈련을 축소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남국: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사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보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연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연기는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사실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15년, 20년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대하기도 했고 축소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정말 이번에 대북특사단을 보냈는데 전향적인 태도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연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건군절 열병식 때 예정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중계도 안 하고 굉장히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훈련 연기나 축소 자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병규: 이종근 실장님도 원칙적으로 훈련은 따로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중하게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종근: 김남국 변호사의 그 말씀만 동의합니다. 뭐냐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이라고 전제하셨으니까.

◇ 백병규: 우리가 다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빠르면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중간 수사결과 정식으로 보고한다고 하죠.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사 중이던 검찰팀이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 김남국: 네. 원래 중대 중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간 수사결과 보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빠뜨린 것이라든가 향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 정말 중간점검 차원의 수사보고인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보고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수사 자체를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소환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 소환할 거냐, 날짜 조정하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 김남국: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근: 일단 그 ‘언제’와, 그러니까 육하원칙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불구속수사냐, 구속수사냐일 것 같아요. 지금의 전체적인 검찰의 흐름은 사실은 소환한다는 건 거의 결정이 다 됐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구속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불구속수사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사실 검찰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이걸 보고한다는 건 즉 검찰총장이 자기 책임 하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재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전직 대통령이 이만큼 검찰로서도 총장 차원에서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 김남국: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할 여지 자체를 줄였다고 보입니다.

◇ 백병규: 이번에요?

◆ 김남국: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요. 너무나 여러 가지이고, 하나하나가 정말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 금액만으로도 100억 원에 육박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불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가. 아마도 형사소송법 측면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소환시기가 오히려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데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고요. 한 번 부르는데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물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이내 정도가 아닐까. 지금 사실 압박감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일가까지 다 해서 아들까지 가고, 물론 정두언 의원의 입을 통해서지만 김윤옥 여사의 어떤 비위 건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내가 나서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이 딱 맞아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병규: 네.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남국: 저는 3월 둘째 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환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마 검찰에서는 평창 올림픽 전에 소환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소환하는 것을 계획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혐의사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메모라든가 공천헌금이 갔다는 이런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 정도, 그 정도에는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일단 검찰이 소환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다고 봐야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과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