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쓰나미...韓 위기타개 묘책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명예회장)

-트럼프 관세부과, 지지 지역인 러스트벨트 표 공략용
-나프타, FTA 재협상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라는 시각도
-트럼프 무역론 두고 미국 내에서도 다툼
-철강에 25%관세? 철강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모든 국가에 적용한 건 우리에게 다행...아니었으면 53% 중과세 
-글로벌 무역전쟁 계속된다면 상황 악화될 가능성 커
-무역전쟁은 승자 없는 ‘Lose-Lose’ 게임 
-우방국가 한국, 전면에 나설 순 없어, 타국가들과 공동보조 취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주변국들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발 무역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국제통상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하 곽노성): 안녕하세요.

◇ 백병규: 지난 1일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 말하자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러스트 벨트 제품들이죠, 그게. 이게 트럼프만 했으면 좋은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25%를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EU하고 중국, 캐나다, 우방까지도 전부 나서서 지금 맞대응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960년대, 멀리까지 나갈 것도 없이 그때 맞대응으로 해서 무역전쟁 조짐이 미국하고 EU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것의 또 하나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 백병규: 그러면 20% 정도의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데, 알루미늄도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왜 트럼프 미 대통령, 철강과 알루미늄에 특별관세를 매긴 이유, 꼭 철강과 알루미늄만 집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철강, 알루미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의 지지 지역인 러스트 벨트 지역이에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좀 위쪽이죠. 그래서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가 있고 내년에 또 재신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닌가. 소위 말해서 그 지역명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다시피 가동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쪽을 노리고 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품목 자체가 철강, 알루미늄인 걸 보니까.

◇ 백병규: 일단 이번 선거, 바로 있는 선거를 겨냥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곽노성: 표 얻는 전략 같아요.

◇ 백병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철강 관세 다음 수순, 북미 자유협정 문제, 나프타 탈퇴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계속 우리도 한미 FTA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 곽노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철강 이걸 내린 것이, 철강하고 또, 원래 상무부가 2월 달에 내린 것은 세 가지 안이었죠. 12개국을 지목해가지고 53% 매기는 거 하고 일률적으로 24%, 이번에 거기다 1% 더 얹어서 25% 내린 것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줄인 것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지만, 12개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내려서 상당히 타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프타와 연결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미 FTA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상을 하죠.

◇ 백병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과연 이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무역전쟁으로 가게 되면 미국 경제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곽노성: 네.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백악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 때 개리 콘이라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그 밑에 피터 나바로라고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편에서 옹호를 했고, 그다음에 개리 콘은 이거 이렇게 하면 미국 산업 전반에 피해가 있다. 실제로 밝힌 이후에 미국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청량음료 산업, 알루미늄하고 철강 제재로써는 주가가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개리 콘하고 엄청난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부에서는 갈등 때문에 개리 콘이 사임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 저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경제학자와 자유무역론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당장 우리로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곽노성: 그렇죠. 지금 알루미늄은 별거 없고요. 철강을 보면 작년 2017년에 365만t을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수출의 11% 정도가 대미수출이에요. 물론 유정용 강관 같은 경우는 56%가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지만. 여기다 25%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철강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철강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가액에 비해서 볼륨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산 철강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는 관세가 다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노성: 그런 건 다행이죠. 왜냐면 만약에 제2안, 상무부가 제시한 2안에서 12개국을 지정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되면 그건 53% 중과세기 때문에 그건 아예 힘든데, 이번에 조금 나아진 편은 사실이죠.

◇ 백병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EU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특히 할리 데이비슨이랄까 버번,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위스키고요. 또 오렌지주스, 미국의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 이걸 콕 집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관세를 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곽노성: 지금 일단 탁 탁 찍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하고 리바이스 찍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산 자동차가 보통 프리미엄 카라고 해서 좀 비싸요, 그게. 거기가 2.5% 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공언대로 30% 때리면 보복전쟁이죠. 무역전쟁이 이게 6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 사이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중국, 캐나다, 우방까지도 다 때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문제인데.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내 참모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정치적인 필요, 즉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이걸 쉽게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 곽노성: 일단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철회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11월 선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USTR 무역정책 어젠다가 나왔어요, 최근에. 요새 다른 품목까지도 또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커요. 대표적인 게 지재권인데, 지적재산권. 이런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대책이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백병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과 캐나다에서도 보복관세를 붙이겠다. 특히 중국은 미국 채권도 팔아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승자가 없는 게임, 즉 패자만 있는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곽노성: 무역전쟁은요.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이게. 윈-윈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 백병규: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곽노성: 지금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중국이 가담하는 바람에 우리가 들어갔듯이, 우리가 우방으로서 미국한테 무역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가 대표해서 나가는 건 못하고, 캐나다나 EU가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도 공동보조를 취해서 보복관세 품목을 찾든지, 그다음에 방법을 매기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 백병규: 그러나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곽노성: 그런데 통상 문제는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미 FTA 이후에 무역수지 흑자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별로 대응수단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실적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공동대응하는 방법이, 다행히도 이번에 일률적인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공동대응하는 조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1조 15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응수단이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이걸 팔아버리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이자율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이 결정타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게 없다 이거죠. 우리는 대외의존도 너무 높은 나라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러나 AIIB 케이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서 한 것은 대응은 있어요. 왜냐면 우방까지를 같이 때렸기 때문에 공동대응해서 하는 방법,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 같습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굳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이런 우방국들도 다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곽노성: 네. 지금으로서는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노성: 네. 수고하세요.

◇ 백병규: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