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대북특사단,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 확답 받아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성사 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 필요
-정의용은 미국전문가 +서훈은 대북전문가, 대북,대미관계 모두 고려한 팀 
-대북특사단, 너무 큰 욕심내면 안 돼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할 수 있는 조건 확인, 그 정도만 해도 큰 성과
-북한 태도변화, 핵실험, 미사일발사 중단되면 미국도 한미훈련 조정할 수 있을 것
-최고 통치자 김정은의 확답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남북정상회담 여건, 북미대화 여건과 다르지 않아
-북핵3단계, 북핵실험 중단과 한미훈련 조정-> 북핵동결과 제재완화-> 핵폐기-체제안전보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오늘 오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 특사단이 방북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한 것은 11년 만인데요. 특사단은 내일 오전 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지배적인데요. 대북특사단의 역할은 무엇일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백병규: 우선 대북특사단 파견,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협: 올림픽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것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또 북한도 가만있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이런 관계가 남북관계를 다시 또 과거로 되돌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 화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렀던 것 같고요.

◇ 백병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요?

◆ 김경협: 일단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이걸 계속 늦추면 늦출수록 일단 협의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가능하면 계속해서 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북한의 김여정 특사가 와서 일정 정도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답방 형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때 얘기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북미대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성사시켜낼 건지, 이런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전체적으로 특사단의 배경이나 내용들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는데요. 원래 정의용 실장이 가느냐, 아니면 서훈 국정원장이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 다 포함됐어요.

◆ 김경협: 예. 아마 이번에 대북특사가 다녀온 다음에 바로 직후에 미국을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의 미국 특사 역할까지 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았고, 주로 미국통이죠, 미국 전문가.  사드 문제나 대북 정책들을 조율해온 미국 전문가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은 과거 1·2차 정상회담도 쭉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북전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북한통, 한 분은 미국통, 이렇게 해서 대북관계와 한미 간의 조율 문제까지를 함께 고려한 이런 팀으로 보여집니다.

◇ 백병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특사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전문가도 아닌데 윤건영 실장이 포함돼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 김경협: 일단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아무래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특사를 윤건영 실장이 갖고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김경협: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꿰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부처든 국정원이든 아니면 NSC든, 청와대 안보실이든 이런 관계들을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 보고요. 또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이번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북미 간의 대화의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이 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가서 뭔가 이에 대한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감도 심할 것 같은데. 이번 특사단, 북한에서 가장 최소한 확인해야 할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한미 군사훈련 문제와 연계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선언,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들 하시던데요. 그래서 우선 그 조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받아내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는 그 정도만 해도 가장 큰 성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미루든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 거고. 안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미 연합훈련과 무관하게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약속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리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우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이걸 막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런 정도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역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상호 수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북한에서도 어떻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 김경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게 한미 연합훈련 중에서도 침투형 훈련 같은 공격형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나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할 경우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면 같이 함께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그동안 보면 미국 측 입장은 한미 연합훈련의 재연기는 없다, 이런 완강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 김경협: 예.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것의 첫 번째 태도변화의 내용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게 된다면 미국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내일 오전 쯤 우리 특사단이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확답을 줄까요?

◆ 김경협: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북한의 체제 특성상 봤을 때 최고 통치자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확답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번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 백병규: 대북특사단, 일단 방북 일정을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김경협: 예, 있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미특사단의 결과를 대단히 궁금해 하고요. 그 결과도 자신한테도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 백병규: 그렇군요.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미대화 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이번 특사단이 가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협: 예. 당연히 아마 정상회담의 여건, 저번에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정상회담의 여건이 된다면 같이 성사시켜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상회담의 여건도 지금 북미대화의 여건과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은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약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약 세 개의 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한미는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폐기 단계로 들어가고, 한미는 체제안전보장, 다시 말해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이렇게 상호 이행하는 검증체계를 갖추면서 가는 과정인데요. 그중에서 이번이 1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련되면 정상회담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 선언이나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게 같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의 역할이 북미대화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김경협 의원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금강산 관광이나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 특사단에서 논의가 될까요?

◆ 김경협: 이번 특사단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교류, 문화교류 문제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남북경협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정도로 가야 남북경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백병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