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공동 교섭단체 구성, 논의하고 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의석 비율로 보면 헌정특위에 민평당 두 명 배정돼야, 바른미래당도 조정필요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과 동일한 개헌안은 아닐 것
-김동철 원내대표, 5당 협의 반대, 섭섭해
-3당 체제, 담합에 의한 개헌안 마련 안 돼. 총의 모으기 부족
-헌정특위 표결하자는 정의당 입장 찬성, 공동대응해야
-상임위 조정, 전면적 재배정? 국회 차원 논의해야 
-교섭단체 구성, 6-7월까지 가능, 조속히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데리고 있을 하등의 이유 없어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도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와 특위 배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민주평화당에 유난히 쏠린 상임위가 있는가하면, 한 명의 위원도 없는 상임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선거구 획정과 개헌문제를 다루는 국회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의원을 배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신율: 요새 당 분위기 어때요?

◆ 이용주: 저희들이 창당한지 2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창당 초기의 어수선함은 덜어내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국회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신율: 지금 당사는 국민의당 당사는 아니죠? 다른 당사죠?

◆ 이용주: 지금 현재 당사는 저희들이 이미 마련이 됐고요. 지금 내부 집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는 당사에서 정상적인 당무 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바른미래당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 이용주: 예. 헌정특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희 민주평화당이 아직은 출범하기 전이었고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단지 당시 국민의당으로 포함돼 있던 의원들이 현재 저희 민주평화당에 있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 당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당연히 위원을 한 명 달라, 위원 한 명 우리도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 이용주: 왜 그러냐면 현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조차도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6명에 불구함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민주평화당이 현재 의석수로만 14석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율로 따지면 두 명 정도가 배정되는 게 맞고요. 바른미래당은 세 명 정도가 배정되는 게 맞는데, 인원을 초과한 지금 네 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 좀 조정해 달라는 게 타당한 것이죠.

◇ 신율: 누구한테 얘기해야 해요?

◆ 이용주: 원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측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한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의장은 교섭단체 할당 수를 변경해서 위원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세균 의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장이 직접적으로 개선하진 않고요. 교섭단체 간에 그것도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많이 있는 부분을 줄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그것도 합의를 해서 의견을 내면 의장이 그에 따라서 개선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개헌에 관한 입장이 많이 다릅니까? 예전에 한 당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이용주: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 예전에 바른정당과 지금 국민의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은 어떠한 개헌안을 내겠다는 건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의견을 그대로 낸다면야 별도의 의견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다른 개헌안을 갖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개헌안을 낼 텐데 양당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내서 한다면 그전에 국민의당과는 동일한 개헌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을 승계한 민주평화당으로서도 기존의 헌법개정안 의견을 별도로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 신율: 지금 국회 개헌협상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3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했는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에 진행하는 게 맞는데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이렇게 3+3+3으로 가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3당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죠?

◆ 이용주: 기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긴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는 5당, 전체 국회에 있는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평화당·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국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회에 의사결정권들이 있는 당들. 정의당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6석에 불과하지만 현재 저희 국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을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당체제로 한다는 것은 국회의 전체 총의, 헌법 개정에 대한 총의를 모아내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저께 열렸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 됐는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상정은 안 되고. 아마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런 얘기한 모양이죠. ‘교섭단체 간 협의 그만두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보통의 경우 특위에서, 입법과 관련 특위에서는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그걸 포함한 선거구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막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형태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전체합의가, 만장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섭단체 간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하자, 확정을 짓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공동대응하실 생각 있어요, 정의당하고 같이??

◆ 이용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헌정특위를 포함해서 개헌 협상이라든지, 이게 지금 만일 말이에요. 지금 민평당이 헌정특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는 그럼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 이용주: 저희들로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내겠지만, 국민들이 이번에 마련된 개헌안이 국회의 총의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 전제돼야만 설득되고 의견이 수렴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정파들만의 자기들만의 담합에 의해서 개헌안이 마련된다 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무척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일단 민평당이 그러면 지금 어떤 당론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개헌에 대한 입장이 마련돼 있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민의당 당시에 있던 개헌안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당내에 개헌특위, 헌정특위를 구성해놨습니다. 천정배 의원을 대표로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율: 지금 권력구조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 이용주: 저희들은 대통령제를 한다 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뭐예요?

◆ 이용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는 거죠.

◇ 신율: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자는 거예요?

◆ 이용주: 대통령제 있고, 그다음에 내치를 하는 국무총리를 두는데 국무총리를,

◇ 신율: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거다, 이거죠?

◆ 이용주: 그렇죠.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한 것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르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작년의 입장과 조금 많이 후퇴해서 대통령 중임제의 형태로 그렇게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임제 형태에 있어서도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나누는 걸 봐도 여러 가지 헌법상의 권력기관 간에 권한을 분배하는 그런 형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기존에 주장했던 안과는 조금 많이 후퇴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 신율: 헌정특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지금 운영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상임위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이 확 많은 경우도 있고, 헌정특위처럼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 조정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시기가, 국회 전반기가 지금 5월 14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간에는 국회가 4월 정도에 한 번 열릴는지, 그거 빼놓고는 없어서. 필요성은 상임위 전체를 다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4월 국회까지 한 번 더 가고 어차피 5월이면 새로 바꿀 걸 그때 전면적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방안을 할 것인지, 그 전에라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겠죠.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도 국회 운영위 같은 데 저희 당, 민주평화당에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조차도 지금 위원을 포함 안 시켜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되면 조금 더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 신율: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용주: 저희들은 원래는 6~7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좀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하는 걸 보면 국회를 3당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어서 그건 적절치 않다. 특히 거기 선행조건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결국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서너 명 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적절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신율: ‘6~7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런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신 거죠?

◆ 이용주: 우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들을, 서너 분 정도를 그 이후에까지 데리고 있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죠. 어차피 지방선거고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향후 전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형태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단지 그전에는 본인들의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풀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태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좀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주: 저희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다른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볼까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