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부, GM사태 군산에 일방적 희생 강요 말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군산 민심 험악, 충격에 휩싸여 
-폐쇄 결정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이 1번
-군산공장, 주인은 바뀌지만 공장 돌아가도록 제3자 매각 방안 세워야
-GM, 제3자 매각 관련 근로자,협력업체 승계 로드맵 밝혀줘야
-GM행태,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정부 손 놔, 상당한 책임
-정부, GM군산공장 폐쇄 전제 의구심, 일방적 희생 강요하지 말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한국GM사태로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지역 분위기, 정말 침통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제 작년 하반기 고용률에서 군산이 최하위권이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신율: 지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이시잖아요, 지역구가. 명절 전에 그것도 하필이면 그때 발표가 나서 얼마나 심란하셨어요.

◆ 김관영: 네. 설날 제가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또 많은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민심이 험악해져 있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업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GM 공장마저 폐쇄를 한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지금 김 의원님께서 보실 때 군산 지역에서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군산GM 잘 돌아갔을 때는 100으로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세요?

◆ 김관영: 지금 그러니까 GM 공장이 2011년도에 1년 생산량이 매출액이 6조8000억 원이었습니다, 군산 공장만. 6조8000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군산 전체 산업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요.

◇ 신율: 이게 그렇게 6조8000억 정도 됐다면 군산뿐만 아니라 사실 전라북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닌가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제조업의 50%가 또 군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제조업은 대부분 다 군산에 와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의 이런 충격들은 곧바로 전라북도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 신율: 지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GM 측이나 이쪽의 얘길 들어보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김관영: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군산 공장을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군산 공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하면 한국GM 전체의 정상화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 군산 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들 생각일지 모르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을 철회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요. 만약 그것이 한국GM에 의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3자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주인은 바뀌지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지금 김관영 의원님께서 3자 매각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3자 매각이라는 것은 자동차회사한테, 그 공장 자체 라인이 자동차회사니까. 그렇죠? 다른 자동차회사, 현대기아차 같은 데서 인수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매각이라고 한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회사가 아닌 철강회사가 인수했는데요.

◇ 신율: 전기자동차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 김관영: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가 그 공장을 인수해서 라인을 까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라인과 비슷한 차종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인수한다고 하면 그 차이를, 시기를 좀 더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제3자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매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찾고 그럴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3자 매각을 할 경우에 사실은 매각 조건이나 등등 많은 걸 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빠르게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고 오래 걸리면 이건 5년 10년도 걸리는 일인데. 만약에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고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매각에 관한 로드맵을 가지고 밝혀주는 것이 맞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김관영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자동차회사하고 컨택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보시는 거.

◆ 김관영: 저도 노력해봐야죠. 지금 이미 한국에서 와 있는 자동차 영업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이런 등등 몇 가지 그런 회사들과도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GM이 9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는데, 정부는 3일이 지난 12일에 알았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GM은, 한국GM의 사외이사들이 당일 산은 측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정부 보고를 누락했다고 봐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 김관영: 저는 정부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지상욱 의원님하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GM의 최근 많은 신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R&D 비용을 본사에 부담하고 있다. 그다음에 부품을 다른 데보다 높게 구매하고 정작 수출하는 가격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이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다 이야기를 하고, 산업은행·금융위, 제가 정무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밝혀라. 그리고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은행으로부터도 따로 별도로 사실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그동안 GM의 몇 가지 경영개선과 관련된 요청도 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등을 했지만 본인들이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 했다. 그리고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GM이, 산은 입장에선 자기들이 투자한 거 결국 적자가 나니까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날리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GM의 이런 글로벌한 그동안의 행보. 철수를 압박하면서 또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다시 매각하거나 완전 철수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거죠.

◇ 신율: 그리고 더군다나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있잖습니까. 한 달 전에 정부 측에 구체적인 지원요청을 했다, 이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 김관영: 예, 올 1월 달부터.

◇ 신율: 이건 조짐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 김관영: 한국GM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소위 최근 3년 간 대규모 적자가 난 것으로 회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M이 어디 공장을 문 닫는다, 아니면 전체 철수한다, 이런 의혹이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특히 지금 한국GM 사장으로 부임한 카허카젬 사장이 과거 다른 GM의 공장에서 대부분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 부임할 때부터 그런 의혹이 있었고,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회에서도 직접 물어도 봤습니다. 그당시에 그분은 부인했죠. 우리는 그런 일 없고 한국에서 계속 장사할 생각, 영업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조짐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데서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도움됩니까?

◆ 김관영: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GM 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이런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큽니다.

◇ 신율: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 김관영: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GM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만약에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쪽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군산 공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옵션에 넣어서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각 당마다 지금 TF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 공장, 창원 공장, 군산 공장. 이 각 공장의 출신,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그런 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되 각 지역구의 의원들과 서로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