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는 7000명"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정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정부의 직권 취소는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청년수당 관련 상호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0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2000명 늘려서 모두 7000명이 지원받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일부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사업예산편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연결하겠습니다. 전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하 전효관):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2018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하지 않습니까. 신청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전효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29세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이 청년들 중에서 저희가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들하고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을 50:50으로 합산해서 선정합니다.

◇ 장원석: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비교를 통해서 취업 준비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 전효관: 그렇습니다.

◇ 장원석: 얼마를 줍니까?

◆ 전효관: 저희가 2개월까지 50만 원씩을 지급하고요. 그 활동내역이 유의미하면 6개월까지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총 6개월 지급하는 셈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한 번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나요?

◆ 전효관: 아니요,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한 번 받을 수 있고. 지급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이체를 해줍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를 줍니까?

◆ 전효관: 저희가 카드로 지급하고요. 그 카드 내역을 자기 활동에 맞추어서 쓰는 형식이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현금카드를 주는군요. 잠시 뒤에 또 관련 내용 여쭤보기로 하고요. 청년수당, 말 그대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혹시 기혼자들, 결혼하신 분들은 덜 관심을 둘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와 조건에 맞으면 기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효관: 네, 기혼자 가능하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저희가 가산점을 드리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은 무려 2000명이 늘었습니다, 5000명에서. 그래서 모두 7000명에게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 전효관: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대상이 되는 청년의 수가 사실상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확대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누어서 협력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중앙정부 정책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몇 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토의할 때 최대 대상 인원수로는 몇 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전효관: 저희가 지금 미취업상태에 있고, 소득으로 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20~30만 되지 않을까 추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는 아마 서울 경우만 하면 10여만 명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요. 청년들이 취업활동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윗세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문제가 없는가. 왜냐면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애초 발표한 것보다 적은 인원에게 지원해준 사례도 지적받고 있고, 연말에 수당지급이 갑자기, 금요일인가요. 연기된 적이 있어서 이거 뭔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랬던 건가요?

◆ 전효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15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사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기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돈은 서울시 복지예산에 비교해보면 0.2% 정도의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사실 없었던 것이어서 예산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전체 복지예산 10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점차 늘려가는 데도 무리가 따르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재정 문제가?

◆ 전효관: 지금으로서는 청년복지 예산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새로 생겼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한국사회 미래에서 어디에다 투자하고 안전망을 갖춰줘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확대할 여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같이 정책을 꾸려나간다고 하면 그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배분될까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 전효관: 그건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세부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서울도 있고 특히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재정 상태나 국가의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적절한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선은 있지 않을까요?

◆ 전효관: 아직 구체안이 없어서요. 저희가, 협의 전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난해 청년수단에 참여하신 분들을 분석했던 결과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면 어쩌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 전효관: 저희가 3월 중에 작년도 지원대상자들 성과분석 토론회 같은 것을 지금 자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 분석에서 자세하게 어떤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청년들의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 지금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또 사회의 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런 데서 청년수당을 받고 굉장히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청년들이 이걸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극히 일부의 사례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작년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숙박업소 같은 데서 결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보면 지방에 테니스 강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테니스 강사시험 때 머물렀던 숙박비를 결제했거나, 집에 갑자기 월세방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숙박업소에 투숙했거나, 이런 경우들이어서 사회가 걱정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청년수당 소비내역은 나중에 서울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전효관: 저희가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 점검하고,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조금 해당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부정사용일 경우에는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기 때문에 샅샅이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년수당을 받는 수급자들이 활동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나요? 그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쓰는 건가요?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건가요?

◆ 전효관: 네.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계획을 6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성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활동보고서를 조금 더 강화해서 활동들을 치밀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서 모니터링하실 계획인가요?

◆ 전효관: 청년들이 자기가 진로를 모색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세웠던 목적과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에 부합하게 활동들이 진행되는가, 그리고 예산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입니다.

◇ 장원석: 그럼에도 그런 허점을 노리는 일부 인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왜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사실 제한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이런 것들은 업종코드로 제한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양이 없을 것 같은 게임CD 소프트웨어를 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각지대,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 전효관: 이게 업종코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돼서 노래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규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갖고 사용하되, 그 사용내역을 본인이 입증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다 막아버리면 실제로는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은 청년들의 자신의 진로나 활동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고 거짓 내역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의 경우는 청년배당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청년지원을 동시에 한다 해서 성남시 안에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던데,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차용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전효관: 그것도 고려해봤던 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지 않는 학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1차적으로는 청년들의 활동을 진작하는 게 청년수당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의 자율성과 자율적인 사용을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급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군요. 끝으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바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청년수당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신다면요?

◆ 전효관: 올해 박원순 시장님도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청년에다 투자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청년들에게 조금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지금 한국사회 미래가 활기를 잃지 않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청년수당을 바라봐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청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효관: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