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혼밥'은 돼도, '혼집'은 안돼, 1인 가구 대출 차별

[생생인터뷰] '혼밥'은 돼도, '혼집'은 안돼, 1인 가구 대출 차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만 30세 이상 1인 가구에 적용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독신 가구를 타깃으로 차별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2의 싱글세 논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 인구 감소 해법에 치중해서 서민 주거 복지의 본질을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집을 마련한 뒤 가정을 꾸리려는 독신가구도 있기에 과연 이게 합당한 저액인가 의문도 있습니다. 여러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더욱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인터뷰 전에 싱글세, 정의부터 되어야 하겠는데요. 실제 싱글세가 있습니까?

◆ 홍기용> 실제 싱글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1가구이죠, 특히 대부분 미혼, 비혼자들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세금을 낼 때 상대적으로 기혼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게 싱글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우성>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총각에게 세금을 냈다고도 하는데요. 이 정도로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인데요. 내용을 봤더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거든요. 반발할 만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 홍기용>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를 담은 변경을 반대한다고 청원이 2월 5일에 올라와서 한 시간 전에 확인해보니까 892명이 찬성했더라고요. 그만큼 젊은이들, 특히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주관해 저세율로 저소득자에게 대출을 해주시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된 것은 대상주택 한도가 5억 원짜리를 3억 원으로 변경하고 주거면적도 85평방미터를 60평방미터로, 대출 한도를 종전 2억 원에서 1억5천으로 강화됐다. 대출을 적게 해주고 한다는 거죠. 힘들게 됐습니다. 

◇ 김우성> 30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이것 차별이다, 싱글세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 나이 어린 신혼부부가 가점을 받도록,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조치 나올 때마다 반대급부에 대한 반발도 커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방안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을 종전처럼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1인 가구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고 1인으로 남아 있는 가구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진입은 똑같지 않으냐. 결혼해서 아기 낳는 문제는 보육 정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거 정책에서도 진입 장벽을 해야 하겠느냐는 아쉬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우성> 살아야 하는 문제, 기본적인 주거의 문제는 싱글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싱글이 아닙니다만 저도 의아한 얘기인데요. 과거 사례를 봤더니 2015년 1인가구 특별 세액공제액을 축소했습니다. 이때 싱글세 논란이 불붙었거든요.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혜택이 조심스러울 텐데 등장하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을 많이 쓴 분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쓰지 않은 1인가구들, 의료비가 가족이 없으면 덜 쓰지 않겠습니까? 교육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아진다, 특별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공제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특별세액공제에서 일정 금액을 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적지 않으냐는 것이 대두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무자녀 가구나 단독 가구 사람들과 자녀 1인가구 등 차별이 덜했는데 이러한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서 덜 받게 하는 등 1인가구가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왔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1인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해주신 것만 봐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가족 구성의 숫자에 따라 더 보완해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본다,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할 부분이 없나요?

◆ 홍기용> 정부가 하는 방법에서는 주택 정책과 세금 정책, 세금정책은 주로 필요경비적 요소를 많이 쓴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거죠. 자녀가 많다고 하면 자녀세액공제를 해주고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하면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인 가구에 비해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니까 동일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렇게 된 면에서 차별적 요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는, 자녀가 안 생긴 게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냐, 집에서 사는 건 똑같으니까. 집에서 혼자 사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집을 한 가구 가져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왜 진입 장벽을 더 높게 쌓느냐는 주택 정책에서의 1인가구 차별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화가 되어 1인가구라고 해서 특별히 불평등하게 주는 것은 그렇게 주택 경우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아이를 더 많이 낳고 혜택을 드리는 것 자체로는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만 역으로 1인가구나 무자녀 가구가 차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서구 사회나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인 가구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1인가구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반발이 있을 만한 공공복지나 세금 관련 정책이 있는 걸까요?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 홍기용> 보육 정책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나라도요. 그렇기에 보육을 위한 장려책으로서 여러 세액 공제 제도도 있는 거고요. 주택 마련에도 혜택을 주는 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을 하는데서 대출 규모나 이런 것이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전보다 더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강화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것이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혼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고 그러한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가 같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겪는 1인 가구 문제점을 나의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는 문제이냐. 더 세금을 내고 주택을 더 마련하는데 제약 요소가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겠다는 게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이는 점에 대한 검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실제로도 관련 자료를 모아둔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결혼해서 아이가 한 명 있는 분과 독신 간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데 세금도 더 많이 낸다, 결국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혜택의 차이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한다고 세금 덜 내야 하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뭔가 공적 재원이나 세금 대응 부분에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할까요?

◆ 홍기용> 실제 최근 연구를 보니까 세금으로 보면 2자녀 갖고 있는 홀벌이로 된 경우에 비해 1인 가구가 동일한 소비에도 50%를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든 건 맞는데 그것이 너무 형평의 차이가 나면 1인 가구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싱글세가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결혼 연령이 넘어가고 취업도 그렇고 해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병행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사회적 문제, 1인 가구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긴 하지만 여러 어려운 상황까지 아울러 이해해야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