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세먼지 문제, 대통령이 나서서 분노하셔야... 분노에 박수치겠다“

남경필 "미세먼지 문제, 대통령이 나서서 분노하셔야... 분노에 박수치겠다“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 쓰지만 효과 없는 정책
-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 큰 틀에서 보자면 정부 단위 논의해야
- 지자체의 역할, 미세먼지 생길 때 시민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초점
- 경기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 안 한다 비판, 독불장군식 말씀... 남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
- 박원순 시장, 별로 훌륭한 대책도 아니고 효과없는 대책 하지 말자 여러 차례 얘기했으면 남의 얘기 듣고 존중하셔야 하는데 그냥 밀어붙여
- 박원순, 정 안 만나겠다고 하면 경기도부터 시작할 것
- 미세먼지, 대통령 나서서 이 문제에 분노하시면 박수치겠다
- 국정농단 중심 세력, 정치적 생명 자유한국당에서 끝냈다고 판단해서 복당
- 공천은 당과 시스템으로 결정하는 것, 공천과 복당 거래 없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로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죠.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주 3일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서울시의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경기도-인천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표퓰리즘 정책입니까?

◆ 남경필> 사실 대책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고요. 벌써 365일 동안 쓰도록 한 예산이 1월 10여 일인데 거의 절반, 다 썼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은 쓰지만 효과는 없는 정책이라 중단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곽수종> 혜택을 직접 느끼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조금 약한 정책인 것 같고 경기도에 사시며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시고요.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거기에 연유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남경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가 이 정책을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하면서 아예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6%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2017년은 아예 이 정책을 300억 정도 쓰고 나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포기했는데 강제로 2부제를 해서 차량 흐름이 좋아졌다 했는데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기한 거죠. 

◇ 곽수종> 프랑스는 왜 그런 거죠?

◆ 남경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 곽수종> 효과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50~70% 차지하는 미세먼지가 우리처럼 외부에 요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고요. 프랑스는 내부 요인이었습니까, 외부 요인이었습니까?

◆ 남경필> 거기까진 제가 무슨 요인인지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 곽수종> 경기도나 인천도 함께 참여하면 효과가 나타날까, 이 말씀을 나누실 생각이십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각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정부 단위에서 해야 해요,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물론 그 노력도 같이, 정부의 대책에 따라 같이 발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미세먼지가 당장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미세먼지가 생길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범정부적 특별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가적, 전부처적 노력을 할 거고, 중국 같은 나라와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대통령이 하셔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은 사무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국무조정실 산하 TF 정도로 격하되어 있어요, 이 기구가.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 아젠다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러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나오면 환경부가 어떻게 하고 교통부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 대책을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요. 플러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어린이집 또는 노인정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아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지자체가 하는, 이러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 이미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경기도는 이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달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1만1천 개 정도 되는데, 전체 6만 개 정도 달 거예요. 이미 시작했고요. 마스크도 2월 중순부터 6세 이하, 65세 이상은 저희가 보급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저감장치 달아주는 정책, CNG 버스로 대체하는 것, 전기자동차로 차차 대체하는 건 시간을 가지고 예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한 해에 미세먼지로 1만7천여 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 남경필 지사께서 미세먼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 남경필> 그렇죠. 정부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지자체는 그에 발맞춰 해야 하고 지자체 역할은 현재 있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하는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 곽수종> 1만7천여 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했다고 하는 근거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 남경필> 저는 시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남경필 지사께도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중국과 시장 개방한 지가 92년부터 국교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나라와 25주년 수교가 지나는 시점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토양, 수질,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기도 전체 지역에 대한 토양과 수질, 건강, 의료, 폐질환 환자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아야만 한중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근거가 이렇다고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남경필> 그렇겠죠. 

◇ 곽수종>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부 혹은 지자체가?

◆ 남경필> 우리 정부가 저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요. 그러한 연구 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도되지도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모여서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대로 특별기구를 만들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니까 경기도는 이런 준비를 하고 서울은 이런 준비를 해서 다 모아서 시진핑 주석 만날 때 데이터로 내놓고 이런 요구를 하자고 해야죠. 

◇ 곽수종> 제 질문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CNG 버스이죠. 절반밖에 안 하고 있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평상시 서울시보다 훨씬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비판을 들어보셨습니까?

◆ 남경필> 독불장군식 말씀이시고요. 남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 저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대책이 별로 훌륭한 대책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면 남의 얘기를 듣고 존중하셔야 하는데 그냥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만나서 충분히 내놓은 대안들이 있어요. 대안들을 같이 합의하고 하면 훨씬 효과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 피해 입는 것을 줄이는 것은 우리 3개 시도가 합하면 아주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 안 만나겠다고 하면 경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 곽수종>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며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배급하실 거고요. 노후 차량에 저감장치 달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 남경필> 저희가 마련해서 하나씩 시행하고 있고요.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차량들이 사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저감장치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정책들을 하는 거죠. 

◇ 곽수종> 남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복안이라는 게 마스크 공급, 공기청정기 배급, 저감장치 달기. 또 있습니까?

◆ 남경필> 버스를 전기버스로 5천 대 정도 바꾸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실시할 겁니다. 경기도에는 버스가 1만2천 대 정도 다니는데, 60%는 바꾸었어요. 나머지 바꿔나가야죠. 

◇ 곽수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측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중 FTA를 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노동 문제와 기후환경변화 문제를 한미 FTA에서 들고 나왔듯이 우리도 한중 FTA 때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측에 이렇다, 20년 데이터를 모아보니 이러한 상황이니까 중국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 남경필>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 사무관이 담당하는 그냥 일반 TF로 격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얘기가 되겠어요? 최고 브레인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을 하기엔 저희가 역부족이기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해야죠.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셔서 이 문제를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분노하시면 박수치겠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 정치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셨잖아요. 왜 남아 있지 않고 복당하셨습니까?

◆ 남경필>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다고 하네요.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과 합한다고 하니 저는 그건 순서에 옳지 않다. 

◇ 곽수종> 어떤 순서에 옳지 않습니까?

◆ 남경필> 저는 보수 통합 먼저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님과 이런 분들은 지금 중도 통합을 먼저 하자는 얘기라, 그건 생각이 전혀 다르니 그 방향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가셔서 확정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탈당한 겁니다. 

◇ 곽수종> 국정농단 세력들, 인적 청산이 되기 전에는 자유한국당과 이런 정치하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남경필> 저는 100%는 아니지만 국정농단 세력의 중심에 있던 분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그리고 몇몇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지구당 위원장들 박탈을 통해서 거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당에서 내린 거고요.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 수사를 받고 상당부분 법적 처벌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은 자유한국당에서 끝냈다고 판단했기에 복당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곽수종> 정면승부 하겠습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낫겠다고 해서 복당하신 건 아닙니까?

◆ 남경필> 어제도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시던데, 공천은 당이 결정하는 거로, 시스템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제가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공천을 따놓았다는 것을 전혀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