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표절 정책연구용역에 국민 돈 500만 원, 세금이 쌈짓돈인가

[세금도둑] 표절 정책연구용역에 국민 돈 500만 원, 세금이 쌈짓돈인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회는 개헌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영된 개헌특위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들 세금은 꼬박꼬박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쓰는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하승수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당신들께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해해가시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제대로 뽑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회에서 특위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위원회의 준말인데,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 하승수> 특별위원회 예산은 국회 예산에서 매년 15억에서 20억 사이 편성됐는데요. 개헌특위는 사실 평상시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작년에 꽤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곽수종>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 하승수> 일차로 작년 상반기 8억4천억을 썼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돈을 갑자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예비비라는 것에서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합치면 한 60억 정도 국회 개헌특위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곽수종> 국회 개헌특위에 국회의원분들이 몇 명 계십니까?

◆ 하승수> 지금은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새로운 특위가 구성됐는데, 그 전에는 36명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36명, 활동 기간은 어떻습니까?

◆ 하승수> 1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된 건 아니고, 60억을 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한다든지 홍보하는데 쓴다고 해서 60억을 받은 겁니다. 

◇ 곽수종>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쓰겠다고 하고 끝났지만, 그 알려주는 게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홍보 기관을 입찰 받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친소 관계에 의해서 기업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몰아주기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60억의 개헌특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개헌특위 활동했는데 아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60억을 제대로 썼는지 중요한데요. 60억 중에 42억 원 정도는 광고비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은 안 됐다고 하고요. 18억 정도를 어디에다 썼는지 문제인데요. 7억 정도를 원래 국민들 5천 명이 참여하는 원탁 대토론회를 하는데 쓰겠다고 국회 개헌특위가 얘기해서 정부가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 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이 어떻게 갔는지 문제이고요. 국회가 이렇게 정부에서 예비비 51억 원을 지원받을 때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하겠다, 상향식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7억 원은 원탁토론으로 할당받은 건데 원탁토론은 안 됐습니다. 

◇ 곽수종> 원탁토론 5천 명을 모셔서 하면 토론이 됩니까? 각자 하는 토론회 총 합계가 5천 명 정도 모인다는 겁니까?

◆ 하승수> 국회가 밝힌 계획은 네 차례에 걸쳐서 5천 명이 모인다. 2천 명이 서울에서 한 번 모이고, 1천 명씩 지방에서 모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면, 없었다면 예산에 배정된 건 어떻게 됩니까? 국고로 환수됩니까?

◆ 하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광고비를 제외하고 썼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로 했던 원탁토론도 안 됐고, 과연 18억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곽수종> 오리무중이라는 말인가요?

◆ 하승수> 아직은 안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이런 예산을 쓰면 바로바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특위 활동은 끝나고 새로운 특위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액수 중에서 18억 정도는 이미 썼다는 것 아닙니까. 밝히지는 않고 있고. 

◆ 하승수> 그렇습니다. 42억 원은 아직 쓰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기본권임을 알면서도 하 변호사님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대변인이 되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 하승수> 사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헌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사안이고 당연히 개헌특위가 쓴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가 거의 20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고, 24일 정도 답변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정보공개청구를 안 해도 바로바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공개 청구를 하고도 20일 가까이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답답합니다. 

◇ 곽수종> 보통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면 온라인 같은 웹사이트에 재정 상태가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집행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조차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미국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 다녀오면 그 내역을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있고 공식 기구가 쓴 돈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제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표절도 많다. 어떤 내용입니까?

◆ 하승수>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 그러니까 A의원 명의로 정책자료집을 낼 때 정책자료집 내용이 표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최근 새롭게 밝혀진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500만 원 이내에서 소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요. 발주된 용역 중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92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사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상당수 표절 보고서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 세금을 써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는데, 용역 보고서가 남의 것을 베낀 보고서였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장관을 하고 있는 김영주 장관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이 되셨는데요. 국회의원 하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이름으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확인한 결과 서울대 총장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님, 유명한 헌법학자이시죠. 그분 논문을 통째로 베낀 거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 세금 500만 원을 써서 정책연구용역을 줬는데 연구자가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내고 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게 단지 김영주 장관만이 아니라 상당수 사례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정책용역연구를 줬으면 그 결과도 국회의원들이 검증도 해야 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 곽수종> 저는 갑자기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분들, 용역을 발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입을 열기만 하면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상식 원칙을 얘기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사실 논문을 통째로 베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로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은 검토하지 않고 500만 원 지급하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모르고 한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500만 원을 반납하고. 

◆ 하승수> 다른 의원들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비서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로 둔갑되어 제출되고 예산을 타낸 사례도 있고요. 밝혀진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반납은 하고 있는데 김영주 장관도 반납했고 몇몇 국회의원이 반납하지만, 이게 반납으로 끝나도 되는 문제인지, 그러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낸 연구자도 문제이고 그것을 확인도 없이 예산을 지급한 국회의원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 곽수종> 방송하시는 김에 조사된 국회의원분들 액수와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 하승수> 대표적으로 말씀하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016년에 정책연구 2건이 표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400만 원을 반납하셨고요.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관련된 보좌진을 해임했다고 하고요. 설훈 의원 300만 원,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등 반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표절이 밝혀져서 반납하고 당연히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보고서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국회의원도 많다, 오히려 공개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표절로 걸렸는데. 공개 안 한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항변 아닌 하소연이 있습니다. 

◇ 곽수종>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활동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내고, 자기는 받아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표절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받은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내용을 양심적으로 해야겠는데, 그런 면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국회 정책연구용역비가 1년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하승수> 지금 2012년부터 2017년 6년 치 조사했더니 32억 정도가 지출된 거로 나왔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5, 6억 정도 소규모 연구 용역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들이 국민 세금으로 나온 보고서이니까 국회도서관 같은 곳에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이 국회도서관 사이트에도 없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폐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없다는 거고요.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년 동안 5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거기에 세금 2,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답변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왜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러한 행태로 정치를 하시죠. 

◆ 하승수>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도 일종의 쌈짓돈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물론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매년, 아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이러한 식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그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표절한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사실 국회의원들 자체도 정책연구용역 발주할 때 국민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받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 곽수종>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 사람이라고 하면 공복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춰야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감춰야 한다면 대외비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도서관에 발표도 하지 않는다.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는다. 돈 쓰고 나면 표절된 게 나와서 결국 반납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 하승수> 대안은 간단합니다. 연구 용역의 경우 당연히 연구 보고서 받는 대로 바로 국회 도서관 같은 곳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구 책임자도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표절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아마 연구자들도 표절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저는 정보만 공개하면 요즘 세상에 함부로 남의 논문을 베낀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기본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보고서를 받아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국회 사무처나 도서관에 내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곽수종>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혹시 기억나시거나 아시는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정책연구보고서 가운데 대한민국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거나 대한민국 입법활동에서 정말 정책연구집 중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보고서가 있다면 몇 개가 있습니까?

◆ 하승수> 저도 제가 아는 분야라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500만 원 금액으로 아주 뛰어난 연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국회 안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로 하시겠습니까?

◆ 하승수> 국회의원들 해외출장 시즌입니다, 연초라서. 그래서 국민들의 경우 국회의원 해외출장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분통 터뜨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외유성 아니냐고 해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실태를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