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돈쓴 만큼 효과 있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금 이 시각도 바깥 내다보면 뿌옇게 답답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미세먼지 농도 현재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하루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루 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서울의 경우는 경기·인천과 달리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도 요금이 면제였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하 임종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교수님도 기침하시는 것 같아요.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어제 미세먼지 ‘나쁨’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고. 저도 지금 목이 칼칼한 것이 기분도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요. 서울은 버스·지하철 출퇴근 시간 교통비 무료였는데. 어제 교수님도 대기 질 안 좋은 것 체감하셨죠?

◆ 임종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이 안 좋은데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출근했더니 목이 칼칼하고 따끔거리고, 눈도 따가운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 장원석: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같은 느낌, 기분이실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하고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미세먼지 농도가요.

◆ 임종한: 작년 이맘때도 겨울 초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만이 아닌 가을, 겨울에도 높아지는 양상이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 증상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미세먼지 추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임종한: 기상 조건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의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게 걱정입니다. 또 기상 전문가들 분석을 보니까 북동풍이 몰려오면서 강추위가 오는 대신에 미세먼지를 흘려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남은 겨울에는 거의 그렇게 강추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중국에서 오는 서풍만 불어오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 임종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원석: 봄이 되면 황사도 오니까 참 겹겹이 걱정인데요. 예전보다 그래도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깜빡하거나 아니면 별로 의식 안 하고 마스크 없이 걷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그런데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을 보일 때 한두 시간 정도 야외활동을 했다고 하면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 임종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이 정도의 고농도 노출이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염증반응을 유발해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되듯이, 마찬가지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 좀 많이 마시고 실내습도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좀 나아질까요?

◆ 임종한: 반복 노출되는 게 문제인데요.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배출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 장원석: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의대 교수시니까 이런 것 좀 여쭤봤고요. 주변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시민들 목소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무료로 출근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진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데요. 교통량 감소폭이 1.8%로 작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수도권 환승객들은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제 하루 무료정책으로 인해서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종한: 일단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 저감효과는 아직은 낮다고 보는데요. 이런 대책이 마련되면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촉발점이 되어져서 국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저감시킨다든가,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유입되는 대기오염량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같은 정책은 미봉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 장원석: 일회성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잇따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프랑스도 공기 질을 개선하려고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철회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예전에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하셔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거기서 얼마가 들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돈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거든요.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종한: 우리 사회에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5㎍/m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25 정도 수준을 20㎍/m³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무려 9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수명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삶의 질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미세먼지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기오염 대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 임종한: 조기사망자가 지금 발생하는 수준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질환을 촉발하거나 또는 건강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국민들이 다 이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조기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대기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보다 더 수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 임종한: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노출되어지면 염증반응이, 전신 염증반응이 이뤄지게 되는데, 폐 염증반응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혈관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암 발생도 관련된다고 하는 거니까,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을 촉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 장원석: 어찌됐든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5년 동안 17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들어가는 17조 원보다, 이것을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죠,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 임종한: 한 해에 보면 이룰 수 있는 편익이 9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 5년 동안 수행하거나 10년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해 발생이 9조니까 90조 정도의 편익이 발생되는 거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서울시도 미세먼지 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6400억 원을 들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 서울시내 공공기관 360개소 주차장을 폐쇄했고요. 임직원 52만7000명에 대해서 차량 2부제도 시행했는데, 시민 참여도 독려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감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임종한: 미세먼지 발생 정도를 보게 되면 국내가 반,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반인데요. 이를테면 컵으로 얘기하게 되면, 절반 정도가 국내 미세먼지 노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영향이 더해져서 일정 정도 높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가는데, 컵의 절반 정도 채워있는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다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국 쪽의 영향부분들을 훨씬 더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는 세부 대책들, 차량 2부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 이런 것들 얘기해봤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임종한: 일단 생물학적인 약자랄까요. 어린이, 노약자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요.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 노약자들이 있는 집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있게 되면 그만큼 미세먼지 노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면 도로변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게 좋고요. 어린이하고 노약자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체활동이 있어야만 건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상적인 대책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종한: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임종한 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