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당 분열로 동조 어려워, 靑 호랑이 그렸지만 쥐꼬리 될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국민의당 前 대표

-靑 엄청난 개혁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겠나
-대공수사 문제, 경찰로 넘겼을 때 효과 낼 수 있을지, 그런 실력있나  
-靑 호랑이 그려놓고 고양이도 아닌 쥐꼬리 개혁되는 건 아닌지 걱정 
-국민의당 명재경각... 분열되면 민주당과 동조 어려워져 
-국민지지도 높아 오만 빠져, 나를 따르라는 경향 국회엔 안 통해 
-박정희,전두환 독재정치는 딸도 세습 안 했는데, 안철수가 세습 중
-이번 전당대회는 전두환 정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안철수 꼼수,썩은 정치...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여기에 대한 입장,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죠. 국민의당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 前 대표(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요새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시고 뒤숭숭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렇죠?

◆ 박지원: 글쎄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 신율: 저는 ‘힘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나요. 그런데 어제 권력기관 개혁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우리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발표하고 보니까 상당히 국회에서 잘 논의될까, 이게  우선염려됩니다.

◇ 신율: 지금 대표님께서 ‘엄청난’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요?

◆ 박지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 신율: 긍정적인 건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건 어떤 거고요?

◆ 박지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국정원의 개혁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특히 대공수사 문제를 경찰로 완전히 넘겼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너무 방대하니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신율: 상당히 방대하다?

◆ 박지원: 네.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가 과연 잘 조정돼서 해낼지. 잘못하면 호랑이 그려놓고, 고양이만 그려도 좋은데 쥐꼬리 개혁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과반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3로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도 180석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개헌이고, 이런 검찰·국정원·경찰 개혁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동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이 동조를 하면, 과거에는 정의당까지 공조를 해줘야,

◇ 신율: 그렇죠. 정의당 하겠죠.

◆ 박지원: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잘 아시다시피 명재경각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열돼버리면 어려워지죠.

◇ 신율: 그런데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일 분열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긴 국민의당이 분열 안 돼도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지원: 그렇죠. 지금 의원 각자들의 의견들이 사실 논의돼가지고 거기서 합의·조정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뜻 자신한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개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당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1987년 체제를 우리는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여러 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또 우리 국민의당도 반대할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당에서 절대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도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 신율: 산으로 잠깐만 가보죠. 개헌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개헌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원체 높으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지선지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에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민주당 120,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정의당 등 무소속 10석을 합치면 190석이었습니다. 만약 여기를 개혁벨트로 묶어가지고 연정을 했다든지, 어떠한 개혁벨트로 묶었으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른정당도 깨지고 우리 국민의당도 이렇게 분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은 120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과반수도 못되는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의 지지도가 70%, 75%, 호남 같은 데서는 95% 이렇게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경향이 많지만, 국회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젭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신당창당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지원: 네, 어제 신당창당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오늘내일 쯤 출범시킬 겁니다.

◇ 신율: 통합 가능성이 제로라서 만든 겁니까?

◆ 박지원: 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른정당, 유승민 당과는 통합할 수가 없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인 정체성과 거기에서 탈호남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호남을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은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유승민 대표는 ‘나는 보수다’ 심지어 역사관마저도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북한이 참가한다니까. 그래서 도도처처에서 우리하고 정체성이 맞지 않고, 역사관도 맞지 않고, 그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통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연합이나 연대는 가능하지만 통합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표는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당무회의도 또 대의원이라고 말하는 대표당원도 500명씩 자기가 임명해나가면서 이런 무리수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이런 대표를 가져본 건 처음입니다. 

◇ 신율: 지금 500명씩 임명했다, 이게 결국 전당대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당원 가지고 과반수가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만 하더라도 완전히 자파일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고회의, 사무총장 등 당직자, 사무처 당직 직원, 당무위원, 거기에다가 대의원 대표당원도 500명씩 또 임명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유정회 국회의원 임명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던 것,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대의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 선거했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치를 딸도 세습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세습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우리 정치사에, 정당사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안철수가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은 어렵다, 안 된다.

◇ 신율: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 박지원: 같은 거죠. 500명 임명해가지고 거기를 다수 하겠다고 하면.

◇ 신율: 그런데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 박지원: 막을 방법은 없죠. 왜냐면 지금 오늘도 엊그제 기습적으로 그렇게 열어가지고 출입 못 시키게 문 닫아놓고 했는데, 오늘 또 당무회의를 열면서 비공개로 당직자들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개정당이 아니에요, 밀실정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해야 할 안철수의 새정치가 이제 가장 구태, 썩은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안철수의 썩은 정치로 발전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밀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은 주로 밀실에서 양당 간 통합 문제가 이뤄졌는데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된 전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양당 간 통합 문제는 당 대표들 간의 합의만으로 이뤄졌다. 그게 관행이었다” 이런 얘길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렇게 타락한 게 안철수 새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연합·연대·통합을 이루어지면서 양당 대표가 얘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당내 소통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의원들 의원총회 와서, 또 중진들, 전직 대표들에게 만나가지고 ‘통합의 통 자도 꺼내지 않겠다. 선거 때 가면 연대는 검토해보겠다. 하고 또 연합연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소통했다고 하는 그 뻔뻔함은 이루. 그걸 어떻게, 세상이 다 아는 것을 그런 정도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새정치가 썩은 정치 됐다니까요.

◇ 신율: 만일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

◆ 박지원: 무슨,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한마디로 새정치,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서 이루어내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춘 정치였는데,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치, 용팔이, 정운갑 전장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 신율: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가 없고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던데. 어떤 생각 한다고 보세요?

◆ 박지원: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당원들로부터 통합에 대한 지지를 받지. 그렇게 꼼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과거로 회귀한 그런 방식을, 그런 썩은 정치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