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입학, 심각한 범죄 행위"-이성규 교수 1/6(토)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는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장애인등록증 위조해 특별전형 부정 입학
  ◦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등록증 위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그 결과 2개 대학 4명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들은 2013,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장애인 특별전형과 특수교육자특별전형에서 위조된 시각장애인 6급(한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부정입학 학생은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으로 이들은 브로커에게 각각 약 3,000만원의 돈을 주고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2명은 수학능력시험 당일 장애인 대우를 받아 일반 수험생보다 1.5배의 시험시간 연장 혜택까지 본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장애인의 학습권을 위해 마련 된 특별전형을 악용한 사례로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특별전형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장애인 특별전형
  ◦ 장애인 특별전형은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학생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임.
  ◦ 각 대학은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특정 학과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특별전형 현황
  ◦ 현재, 전국 200여개의 4년제 대학 중, 80여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 서울대 ․ 연세대 ․ 서강대 ․ 성균관대 ․ 한양대 ․ 중앙대 등은 1~3급의 중증장애인을 선발하고 있고, 고려대 ․ 경희대 ․ 서울시립대 ․ 이화여대 등은 경증장애를 포함한 1~6급의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 및 등록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모집인원은 2013년 1,221명에서 2017년 1,563명으로 등록인원은 2013년 649명에서 2017년 82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모집 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이 절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치열한 입시 경쟁 속, 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의 허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이 악용 된 원인은 무엇에 있을까요?

 □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미달
  ◦ 이번 부정 입학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거나 입학정원이 미달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지난해, 모집인원이 1,563명 이었으나 입학인원이 828명으로 절반 가까이 미달이 되었고, 문제가 된 두 학교 중 고려대는 지난해 37명 모집에 34명이 입학, 서울시립대는 10명 모집에 7명이 입학하였음.
  ◦ 이는 특별전형 실시 여부가 대학의 모집인원 총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고, 평가점수에 따라 교육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들은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점차 늘리는 추세임.
 
□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허술한 관리 ․ 감독
  ◦ 장애를 보통 1~3급을 중증장애, 4~6급을 경증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에 한하여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와 달리 부정 입학 사건이 발생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특별전형 기준이 경증장애를 포함한 1~6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죄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부정 입학으로 적발 된 4명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시각장애 6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입학하였으며, 학교 측은 제출받은 장애인등록증, 병원 진단서 등의 위조 된 서류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정작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몫이 누군가의 꼼수로 인해 박탈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번에 적발 된 4명 중, 2명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되어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도 1.5배 연장 받았다고 하는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수학능력시험에서 일반 수험생 이외에 장애인을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 방법과 지원을 달리하여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시험특별관리대상자 828명 중, 청각장애인이 246명으로 장애유형별 응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 144명, 시각장애인 113명, 지체장애인 48명 순으로 파악되었음.

 □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
  ◦ 시각장애 : 중증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 녹음)를 제작 ․ 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제공하고 있음. 경증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문제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문제지(71%)를 제작 ․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1.5배 제공하고 있음.
  ◦ 뇌병변 등 운동장애 : 뇌병변장애 및 상지 지체장애 1~6급 해당 수험생, 손 ․ 목 ․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특별관리 필요성이 인정 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시간을 1.5배 제공하고 있으며, 답안지 이기(옮겨적기)를 희망할 경우 이기요원을 지원하고 있음.
  ◦ 청각장애 : 중증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장애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함.
5.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장애인 특별전형 검증 시스템 강화
  ◦ 부정 입학은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에 장애인 특별전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함. 현재, 정부24(정부서비스통합포털)에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수 대조 ․ 확인해야하며, 선발 될 경우 필요에 따라 면접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입시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대하여 대학별 검증하는 시스템 외에도 신청, 접수 단계에서 고등학교 및 교육부 차원의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요구됨.

 □ 중중 및 발달장애인 입시에 대한 제도 보완
  ◦ 대부분 장애인 대학생의 장애유형이 지체, 시각, 청각장애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경증장애에 해당됨.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보다는 입학 후, 중증장애 학생을 지원할 시스템과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입학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학교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함.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대부분 대학이 발달장애인을 입학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 특정 대학교(나사렛대학교 등)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음. 물론, 학습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대학이 또 하나의 특수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많은 대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센터에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사회를 위해 우리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해 재점검해 보고, 나아가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장애인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