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한의사(내부고발자) “사무장 병원 보건소도 유착, 돈에 종속된 의료가 의료겠나"

박현준 한의사(내부고발자) “사무장 병원 보건소도 유착, 돈에 종속된 의료가 의료겠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 대담 : 박현준 한의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2부에서는 한의사 박현준 씨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현준 씨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서른여섯 살에 ‘늦깎이’로 한의대를 졸업해 꿈에 그리던 한의사가 되었지만 5년 만에 한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의사 면허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일하던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현준 한의사(이하 박현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서른여섯 살에 꿈을 쫓아갔는데, 왜 그 꿈을 버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 박현준> 제가 겪었던 지난 5년간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소신을 가지고 진료를 못하는 의료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곽수종> 사무장병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입니까?

◆ 박현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서 개설하는 병원입니다. 

◇ 곽수종>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 박현준> 불법이죠. 의료법의 목적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개인인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하나밖에 병원을 개설 못 합니다. 그 정도로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이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 박현준> 수백 개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영리자법인 허용이라든지 이러한 의료의 영리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만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물꼬만 터주면 사실 다 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는 게 대부분 국민의 뜻이고 공감대인데요. 지금 의료의 영리화를 실천하고 계시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박현준> 맞습니다. 

◇ 곽수종> 법적으로는 사기라는 말 아닙니까?

◆ 박현준> 네. 생각해보십시오. 돈을 투자한 사람의 의중이 과연 병원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 곽수종> 그러면 사무장병원이 그렇게 만연해있으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양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 박현준> 물론이죠. 

◇ 곽수종> 왜 사무장병원에 고용형태로 일을 하는 겁니까?

◆ 박현준> 일단은 전문가 집단의 비애인가요. 전문가가 되기까지 공부 외에는 할 것이 없고, 잘 하는 것도 공부이고,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상 개원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경영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개원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기에 누가 투자한다고 하면 솔깃해지죠. 

◇ 곽수종> 사무장 병원 그늘에서 5년 동안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돈 문제였습니까? 

◆ 박현준> 맞습니다. 

◇ 곽수종> 어떤 돈 문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박현준> 일단 제가 앞서 밝혔듯이, 한의대 6년을 졸업하기까지 1억2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원하려면 3억 정도가 드는데요.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부담들이 저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가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으로 갈수록 사무장병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네요?

◆ 박현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죠. 의료생협이라든지 의료법인,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통틀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 곽수종> 그러면 사무장병원이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가짜 진료라든지 불법 의료 보험 청구라든지 수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왜 정부는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눈 감고 나눠 먹고 있는 겁니까?

◆ 박현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단속할 인력 자체가 정말 부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겪었듯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유착 관계들이 형성된 것을 분명히 봤고. 

◇ 곽수종> 어떤 유착 관계입니까?

◆ 박현준> 예를 들자면 제가 사무장병원으로 신고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퇴직하고 그 병원에 관한 서류 작업 처리할 때 있어서 문의를 하러 보건소에 갔습니다. 대뜸 제게 그 병원 신고한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황당했죠. 권익위에 신고했던 사건인데, 권익위에서 바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어떤 기관에서, 권익위 다음으로 움직였던 기관 중에서 한 곳이 보건소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다음 날, 사무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이건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미 제게 자기 사무장병원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 나중에. 협박 문자 왔습니다. 

◇ 곽수종> 누구에게요?

◆ 박현준> 사무장에게서요. 직책은 행정원장이고요. 

◇ 곽수종> 그러면 탈세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건데, 탈세 신고도 하셨나요?

◆ 박현준> 탈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좌라든지 회계장부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출된 사무장병원의 경우 모범 납세자상인가, 그러한 상을 받았던 거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 곽수종> 박현준 선생께서 보시면 이게 정말 성실 납세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10개 중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불법과 사기 행위를 하면서 성실납세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박현준> 앞뒤가 안 맞죠. 사무장 병원일수록 사실상 형식적으로 회계 장부라든지 환자 차트라든지 형식상의 것.

◇ 곽수종> 전부 가짜일 것 아닙니까?

◆ 박현준> 네,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죠. 

◇ 곽수종> 일반인으로서 궁금증이, 왜 이러한 불법 천지를 그것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고요. 요양원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무장병원도 많은 거로 아는데, 이러한 곳에 대한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은 미진한 겁니까?

◆ 박현준> 법적인 문제로 환원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예를 들자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예를 들면 개인 사유 재산을 헌법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담당 기관에서 여기가 이상하다고 해도 함부로 장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 곽수종> 개인 재산이 대부분의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건 맞는데, 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이러한 불법이나 사기에 의한 대가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현준> 물론 그렇죠. 발각이 됐을 때 그렇죠. 발각되기까지는. 제가 주장하는 바도 사무장병원, 공공자금이 분명히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사무장병원 자체의 존속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폐지시키고 정상적인 종합 병원이나 동네 의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박현준> 돈에 종속된 의료가 의료겠습니까. 자본에 종속된,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러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자본의 이득을 생각하지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투자 지분에 대한 배당만 많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곽수종> 방금 박현준 선생께서 하신 말씀 속에 뼈가 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이고 정황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것이지 아픔이나 가족의 걱정,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크지 않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 박현준>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곽수종>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 박현준> 저는 공공성 강화를 더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민간으로 지금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이양시켜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삼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눈앞에 있고 건보 재정 흑자가 20조 원 가까이 달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한 번 국민적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인지 알 수 있습니까? 

◆ 박현준> 정말 모릅니다, 그건. 내부자가 고발하지 않은 이상 사무장병원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 곽수종> 의료계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이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현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현준 한의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