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훈식 “임종석 실장 UAE 특사 (원전 관련) 카더라 의혹”

민주당 강훈식 “임종석 실장 UAE 특사 (원전 관련) 카더라 의혹” 

- 정우택 현 운영위원장 해외출장 중 운영위 소집 황당 
-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 석연한 것
- UAE 왕정 국가 정상급 대화 중요시, 비공개는 UAE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공개는 그 나라에 결례
- 탈원전 때문에 방문은 카더라 의혹, 정보 교류 관계의 질 높여 나가는 중요성 때문에 국정원 1차장 동행한 것
- 자유한국당 강경 노선으로 야당다운 모습 보여주려는 의도 
- 대통령제의 폐해가 최순실을 낳았다고 얘기하더니 개헌 안 된다니, 투표율이 올라가고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생각 때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 소속)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스갯소리로 ‘17대 1 싸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12대 1의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을 놓고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했고요. 이에 운영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홀로 회의 참석해선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곽수종> 지역구도 말씀해주시죠. 

◆ 강훈식> 충남아산의 강훈식입니다. 

◇ 곽수종> 반갑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이신데요.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죠?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 강훈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소집한 것이, 국회법을 잠깐 설명 드리면요. 49조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정우택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입니다. 황당한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한 것이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저는 사무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정우택 현 위원장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는 소집되고, 어제 출장 가셨고요. 두 번째는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여야 간 논의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논의를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소집 요구서에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써서 행정부에 보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게 되는 과정인데요. 소집 요구서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요구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일반적인 개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참석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석하면 일방적 요구에 대해 동의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여당이 보이콧했다, 이런 것이 질타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표로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뛰어 넘은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일단 여야 간 협의는 없었고, 안건도 없었다고 봐야 하고요. 소집 자체가 국회법에 따르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회의를 소집해놓고 정작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해외로 떠나셨고. 많은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훈식 의원께서 대변인이시니까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파견이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요. 석연치 않은 겁니까?

◆ 강훈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석연한 겁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는 아랍에미리트의 준말인데요. 여기가 왕정 국가입니다. 사실 외교라는 문제가 나라별로 그 나라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왕정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정상급 대화를 중요시 하는 국가입니다. 비공개 원칙인 게, UAE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논의 자체를.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어떤 논의를 해야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식에서는 일반적인 것인데, 그 나라의 원칙을 위배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결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고요. UAE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를 다각화 다변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양국 간 파트너십의 관계를 계속 높여나가는 나라이거든요. 아마도 전반적인 양국 간 교류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을 한 축으로 놓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면모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왜 UAE가 중요하냐, 언제부터 중요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한 달이 안 되어 각 정상외교들 전화를 하거든요. 중동 국가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통화한 나라가 이 나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7번째 통화를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원전에 대한 합의를 했고 진행해왔던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전반적으로 대통령 특사로 비서실장을 보내어 스킨십을 주고, 파병했던 나라들도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같이 높이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야당이나 국민들 앞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12일인가요, 중동 바레인 가서 강연하셨는데요. 동선을 임 실장이 비슷하게 따라가서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동행한 분 가운데 국정원 1차장이 계신다, 1차장이 왜 동행했느냐. 알고 봤더니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전력에 있으면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정책 자문했던 사람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은 원전과 관련성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얘기하면서 60조에 달하는 원전 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강훈식> 그것이야말로 카더라 의혹인데요. 만약 원전 사업이 중요하면 현 정부의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직전 정부의 원전을 담당했던 분을 모시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전전 정부의 원전 자문을 했던 분을 모시고 갔다는 개념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현재 국정원 1차장입니다. 스킨십이 중요한, 특히 나라 간 교류,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 교류의 목적이죠. 정보 교류의 목적 또한 중동과 있어서 관계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거고요. 전전 정부에 있었던 분의 원전에 대한 자문 가지고 모시고 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일단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구별이 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 이야기도,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느냐, 비서실장이나 비서들이 중요한 국가 관련 문제나 국내 이슈에 대해서 국무위원, 장관들 제치고 전면에 나서나.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이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면 장관들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장관들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 강훈식> 그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분히 외교부 장관과 상의했을 거라고 보고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전이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충분히 얘기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국가의 특징이죠. 왕정 국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내밀한, 대통령과 내가 거래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왕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왕정국가로 따지면 대신 아닙니까. 대신이 전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로 간 교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통령 특사로서 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 강훈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예산안 합의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야당으로서도 무능력하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강경한 노선으로 우리가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약간의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으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영위를 열어서, 위원장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열어서 공세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운영위 소집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도로 보셨겠지만,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빨리 개의해라, 의사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들의 메시지 던지는 것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조금 더 성숙하게 한다면, 그래, 그런 이야기를 불러서 들어보자. 양쪽이 합의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앉아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을 문제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 곽수종> 강훈식 의원께서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 정확히 지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의원내각제로 가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의원내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자질과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정국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도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 폐해도 없어지는 것 같지 않고, 비서실장이 나서시는 것도 결코 국민들 눈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는 어떤 외교적 관례를 가지고 왕정국가라는 모습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요. 특사를 파견해야 할 때 조금 우리 정부가 비밀리 가야 할 부분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운용의 묘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강훈식> 그렇게 봐주시는 성숙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곽수종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전에 야당에 먼저 이런 일로 다녀올 테니, 조용히 다녀올 테니 그렇게 보안을 지켜달라고 해서 외교 문제에 초당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도 여당이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헌을 여쭤볼까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아무리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난 대통령 후보로서 홍준표 대표가 공약했던 건데, 그리고 대통령제의 폐해가 최순실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상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지방선거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이유가 투표율이 올라가고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언제 개헌합니까? 개헌 하겠다는 것이 모든 정치권의 주장이었다면, 그러면 개헌 자체만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한다는 비용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민들이 투표와 함께, 지방선거와 함께하면 민의를 수렴하기에도 더 적절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같이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정략적인 입장으로 지방선거에 투표율을 올린다고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개헌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저는 정말 이럴 때 개헌을 지방선거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여당에게 또 대통령이 공약 뒤집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 분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목 잡힌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대승적으로 합의해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강훈식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미국 시각으로 어제였죠. 경쟁 국가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국가로 정의하고 새로운 북방 정책을 가져갈 것을,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했거든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 북한이라는 용어가 16번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세나 생각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강훈식>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 주석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와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의 발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돌고래적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작아도 똑똑하고 스마트한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 의전 논란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인 문제,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고 여당도 그런 문제에 대해 보다 실리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허장성세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가 실리를,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찾아 나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는 돌고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돌고래 전략,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훈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