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安 통합선언은 자유지만, 교섭단체 구성도 힘들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유승민, 통합하기로 서로 마음먹은 듯
-安 통합선언이야 당대표 자유지만, 무산됐을 때 후폭풍 생각해야
-통합,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의결 통해야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통합, 전당대회 과반수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안 될 것
-통합 추진 시 교섭단체 구성 가능할 지 의문, 걱정해야할 것
-통합? 바른정당과 합쳐도 39석보다 적을 것
-손학규, 어른으로서 당 수습에 역할해주길 
-지방선거까지 유보하는 절충안? 보류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생각
-바른정당은 ‘중도보수대통합’ 목표... 왜 진보 배제하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통합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 그래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의총소집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호남 중진 가운데 한 분이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유성엽): 안녕하세요.

◇ 신율: 안철수 대표, ‘이제 선언만 남았다’ 이런 얘긴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로 통합 선언이 나올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성엽: 아마 최근의 행보라든지 발언,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면 아마 통합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통합선언을 할지 어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통합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그러면 통합을 하려고 통합선언이 나오면 이게 전당대회에서 의결 절차가 통과돼야 하죠?

◆ 유성엽: 현재 우리 당헌당규를 보면요. 정당의 통합·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위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망해 보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율: 왜요?

◆ 유성엽: 글쎄, 전당대회라는 게 전당대회 의장이 또 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집 요건이 됐을 때. 또 과반수이상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대표 당원들. 또 과반수이상으로 찬성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섣불리 통합 선언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이야 당대표 자유겠지만, 그것이 무산됐을 때 돌아올 후폭풍 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선언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해야 하고,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건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 유성엽: 저는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통합을 충분히 저는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 신율: 바닥의 민심을, 그러니까 당의 바닥민심을 알아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심이죠, 민심이 아니라.

◆ 유성엽: 민심도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당원들 민심도 그렇지만 소속 국회의원, 지금 현재는 39명이 됐습니다만, 거의 2/3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 2/3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당에서 과연 그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유성엽 의원님을 비롯한 호남 중진 의원분들은 탈당하실 거예요?

◆ 유성엽: 저는 통합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탈당할 일도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온갖 무리를 다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 39석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 신율: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더불어민주당?

◆ 유성엽: 글쎄요, 그 문제는. 저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느냐,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보다도 줄어드는데, 외연을 확장한다고 통합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보다도 줄어든다면 그런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합치면 줄어듭니다.

◇ 신율: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세요? 2/3가 반대한다고 그러셨으니까 2/3가 줄어드는 겁니까?

◆ 유성엽: 저는 통합하는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왜냐면 바른정당에서도 현재 더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 일부나 아마 따라갈 겁니다, 통합에.

◇ 신율: 그런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 최소한 어제 같은 경우 11명 전원이 통합에 찬성하는 식으로 보였죠.

◆ 유성엽: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도 듣고들 있거든요. 서로들 나오는 이야기들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100%가 통합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통합해가지고 교섭단체가 될지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무모한, 정말 우매한 결론 나는 통합을 왜 추진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 신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39분이죠, 국회의원이?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신율: 이중에서 절반가량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성엽: 10명 정도나 되려나요, 가려면?

◇ 신율: 그래서 나머지 29분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 유성엽: 반대합니다, 통합에 대해선.

◇ 신율: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데 막상 또 통합이 되면 쫓아가는 사람이 생길 텐데.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보면. 잘 아시잖아요.

◆ 유성엽: 그래도 통합하면 어떻든 지금 현재보다, 39석보다, 바른정당에서 설령 11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줄어듭니다, 39석보다. 그러기 때문에,

◇ 신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이게 갈 데가 있어야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거나, 이래야 분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유성엽: 그러나 그건, 저는 통합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어떻게 양상,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만은 통합을 하면 더 줄어든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 신율: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론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성엽: 글쎄, 저는 그분이 돌아오시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직접 손학규 대표님으로부터 말씀 듣지는 못했고요. 어떻든 21일 날 아마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당이 수습되는 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이분은 통합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 유성엽: 글쎄요, 그건. 사실은 지금 외국에 가계시는데, 제가 직접 그 문제 가지고 대화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는. 그러나 당에 분란이 생기는 것은 아마 원치 않으실 거다, 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절충 이야기도 지금 나오긴 나오는 모양이에요.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까지 유보하고, 대신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수위를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성엽: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통합을 약간 보류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연대, 여러 가지 저는 꼭 바른정당과만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 신율: 그럼 어디랑 선거연대요? 더불어민주당이요?

◆ 유성엽: 선거연대는 그 지역마다마다의 선거구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바른정당하고만 선거연대 한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 신율: 만일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든 통합을 한다 한다면, 지금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지나요?

◆ 유성엽: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호남의 민심은 뭐냐면, ‘제대로 이 나라를 개혁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호남 정치권에서 앞장서고 노력해 달라’ 이런 게 호남 민심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을 제가 왜 반대하고 있냐면, 또 호남에서도 왜 반대하고 있냐면, 통합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저번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바로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통합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왜 진보를 배제하고 중도보수 대통합을 해야 합니까. 시대정신하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긴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학생 수 줄고 이래서 사실 문 닫는 대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역사상 대학 망하는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 내년이네요, 벌써.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1년 되면 망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지금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쇄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유성엽: 폐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유성엽 의원께서 지금 교문위원장 맡고 계시죠, 국회?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 아닙니까?

◆ 유성엽: 아니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반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평소 항상 개진해왔고요. 저는 서남대도 334억 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교비를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폐교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서남대를 폐교하게 되면, 전 이사장이 서남대만 설립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 신율: 대학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 유성엽: 원래 5개였는데 하나는 진작 없어졌죠. 그런데 4개인데, 서남대를 폐교하고 나서 밀린 인건비 등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재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여재산이 화성에 있는 신경학원, 신경대. 그리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잔여재산이. 거기도 횡령한 전 이사장이 설립한 학굔데, 신경대학교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폐교가 되면 횡령액 334억 원을 변제할 책임도 없어져버립니다, 전 이사장한테, 폐교가 되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발의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적어도 횡령만큼은, 잔여재상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제가 바라는 거지, 사학을 제가 옹호할 뜻이 전혀 없어요. 잘못이 있으면 폐교받아 마땅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정리되는 대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 유성엽: 시간이 되면, 서남대의 경우에는 의대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정원이 배정되는. 그래서 의대가 있어서 뭔가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자, 이런 뜻은 있는 거고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