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손 봐야 할 것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양기대 광명시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예비후보들이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서 예비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양기대 광명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양기대 광명시장(이하 양기대):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 장원석: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한 문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 시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양기대: 저도 이미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원맨쇼’라고 저도 따끔하게 일침 했지만요.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반응이 참 싸늘합니다. 특히 ‘경기도를 포기하겠다’고 경솔하고 자극적인 멘트로 인해서 본질인 수도권 규제 문제가 묻혀버렸어요. 경기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수도권 규제 개선완화는 도민과 또 각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 지사가 가벼운 행동을 한 걸 보면, 그가 과연 130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도지사로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원맨쇼다, 노이즈마케팅 그만하라’라고 지적하셨지만, 다른 이슈들을 싹 묻어버리는 노이즈마케팅의 성공사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대: 그러나요. 정치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해야죠. 워낙 경기도라는 게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또 이런 수도권 규제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들어줄만 한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앞서가니까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풀려고 한다면 당장 남 지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2020년에 제3차 수도권정비종합계획이 종료됩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요. 이건 뭐냐면, 국토부가 앞으로 향후 20년간 수도권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을 제4차 수도권정비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도가 규제혁파를 어필하고, 또 그것을 바꾸는 데 최대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뭔가 눈앞에 닥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제쳐두고 엉뚱한 그런 발상을 하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 장원석: 양기대 광명시장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쯤에 출마선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12월 중순에 하겠다’ 미뤄오셨는데, 오늘이 12월 15일 딱 중순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경기도지사 출마하십니까?

◆ 양기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심은 끝났고요. 출마시기를 연내에 할 건지, 1월 중에 할 건지를, 왜냐면 정치라는 게 여러 상황들과 제 나름대로의 준비상황들, 또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를 반영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경기도가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고, 저 같이 도시경영 능력과 지방분권시대에 검증되고 또 비전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기도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이미 결심을 굳히셨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계시는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영 능력, 광명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지금 지내고 계시고요. 7년 반 정도 됐나요?

◆ 양기대: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 기간 동안 지자체장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여권에서만 보더라도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전해철 민주당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 경선을 통과해도 남경필 지사라는 벽이 있고요. 일단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양기대: 저는 광명동굴 등 도전과 성공의 DNA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내년부터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시대가 본격 되면서 저 같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다음 경기도 도지사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잘 청산하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치가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저 양기대식으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도정에 접목시켜서 한 번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민주당원과 경기도민들의 평가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밀리지 않느냐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를 개선할만한, 어떤 분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쇼맨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를 개선할만한 획기적인 복안이 있으십니까?

◆ 양기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들 중에는 TV 인기도 있고 그런데, 인기라는 건 바람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정치에 대한 성과와 진정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면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더 쉽고. 또 그것이 어떤 성과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할 때 도민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제 초반이니까요. 지켜봐주시면 제가 수직상승하면서 기대에 부응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어서 지금 현안인 경기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14일) 열리기로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서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광명시는 애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시행해야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가 된다’고 시장님께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지금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양기대: 경기도 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했고, 또 경기도와 함께 나름대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수없이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세금만 낭비하고, 또 투명하지 않고, 또 미래에 많은 예산만 시군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제대로 된 준공영제가 시행될까요?

◆ 양기대: 우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준공영으로 하면 경기도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표준운송원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 이런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시군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또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반드시 일반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크죠.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전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를 먼저 하다 보면 일반 시내버스 운전기사와의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노노갈등도 빚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정말 제대로 추진 안 되는데, 그냥 남경필 지사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건지,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짧게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의회를 어쨌든 통과했으니까 내년 초부터 시행은 되는데, 지자체 24곳 중에서 광명·성남·고양 포함해서 10곳 정도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 양기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지금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안전문제 중에서도 격일제로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하는 게 문제인데, 우선 이것을 1일 2교대로 하는 안전문제부터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의해서 먼저 시행하고. 그러나 아까 표준운송원가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31개 시군과 도지사가 제대로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발표를 하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대: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양기대 광명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