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참정권 제한 등"-김홍래 기자 12/2(토)

MC : 오늘 첫 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최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답변 : 네, 말씀처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여야 합의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MC : 새로 개정하는 법안,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인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답변 : 네, 지난 23일 국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총 9건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정작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MC :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젠지 좀 짚어주시죠

답변 : 네, 이번에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습득의 기회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장입니다.

MC :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음성정보가 들어있는데... 오히려 정보접근성을 제약한다....

답변 : 그렇습니다.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되면 정보전달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게 한시련의 주장이구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법적 공식 문자인 점자가 선거공보물 제작자의 편의에 따라 바코드로만 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공보물이 점자로 제작될 경우 손으로 쉽게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즉 바코드로 제작될 경우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습득의 기회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MC : 아~ 그러니까, 점자 공보물은 기본으로 하고, 음성 정보를 추가해달라는 얘긴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전문 매체인 ‘에이블뉴스’가 대행발간하고 있는 지방 장애인신문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요, 한 시각장애인분의 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신문에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를 통해 기사를 읽으려면 음성변환기기가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앱을 다운받아서 바코드에 갖다 대면 음성으로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저도 직접 해보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변환기를 정해진 구역에 정확히 맞춰서 갖다 대야 하고, 또 앱을 다운받는 것도 그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번거롭다는 겁니다. 차라리 점자로 돼 있으면 그냥 손으로 읽으면 되는데, 바코드만 있을 경우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MC : 그런 현실에서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보려면 점자 공보물이 필요하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련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출력이 되는 바코드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하라”고 촉구했구요, 따라서“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해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때 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 네, 모름지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와 복지, 거기다 서민금융 관련 고민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가 지난 27일 개소했습니다.

MC : 어떤 분들이 이 곳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답변 : 이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는 기존의 서울서부 고용센터에 마포구 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마포구와 은평구 찾아가는 일자리팀,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 50+센터, 미소금융 같은 다양한 고용, 복지서비스 기관이 함께 참여해 풍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일자리와 복지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에게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빌딩 이다.

MC : 그러니까 이 고용+복지센터만 방문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협업 모델인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여성, 중장년에게까지 말 그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의 고용복지+센터와 자치단체, 민간기관이 총출동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C : 요즘 ‘원하는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보다 많은 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상차량지원 연말연시 이벤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무상차량지원사업 ‘민들레카’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기간,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와 또 연말연시 연휴, 올해 12월 29일부터 1월2일까지 각 4박 5일 동안 전국 비영리사회복지기관 총 42개 기관을 선정해 민들레카 차량과 여행유류비를 지원합니다.

MC : 오!... 그러니까 이 4박5일 동안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차를 무료로 렌탈해주고 기름값도 대주겠다는 거죠?

답변 : 네 맞습니다. 각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기관 이용자분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될 것 같구요,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고, 민들레카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별도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결과는 12월 13일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MC : 네, 민들레카 연말연시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민들레카 중앙사무국 전화 1670-063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월 3일인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예술인 사진 및 회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17 가을 여행주간’중 ‘테마가 있는 장애인 가을여행’에 참여한 41명의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100여 점이 걸려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이 작품들을 보고“장애를 딛고 예술가로 서기까지의 고난과, 이를 극복해낸 피나는 노력이 얼마나 숭고하고 대단한 건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사회 속에 더욱 넓게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C : 네, 12월 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 가시면 시각장애인이 마음으로 찍은 사진과 의수나 구족화가들이 온몸을 사용해 그려낸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이 12월 3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아트위캔 앙상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아트위캔 현악앙상블, 플륫앙상블, 첼로앙상블, 관현트리오, 클라리넷 앙상블, 어울림남성중창단 공연으로 진행되구요,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트위캔 사무국 전화 서울 02-717-****번으로 전화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여의도에 가시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도 보고, 아트위캔 앙상블 콘서트도 관람할 수 있으니까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