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오염조사 추가 공개, 이제부터 할 일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은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 1차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로 기지 바깥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내부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의문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핑계대면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혀왔죠. 이번에 용산기지 내부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2차·3차 자료가 공개된 건데요. 오늘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서울시 문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 팀장(이하 김상동):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오랜만에 연결하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봄에 제가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당시에 1차 자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벤젠이라든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0배 넘게 초과됐다는, 그런 것이 검출됐다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은 1차 자료, 지난 2015년에 조사했던 내용이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2차·3차 자료는 2016년, 지난해 1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2차 조사, 그리고 3차 조사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이 된 건데. 3차 조사가 끝난 시기만을 보면 공개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그런데 2차 조사는 너무 뜸을 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사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김상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도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동절기는 1월 달에 실시했고요. 3차는 하절기인 8월 달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장원석: 자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물질도 많고요. 수치도 복잡해서, 일단 2차와 3차가 어느 곳에서 어떤 시기에 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동: 조사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1월 달과 8월 달이 되겠고요. 조사 위치는 녹사평역 기준으로 해서 미군기지와 접한 외부와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 장원석: 녹사평역 얘기가 나온 것이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지하수 환경조사에서 녹사평역 오염사고가 심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조사는 해왔지만 그게 공개가 안 됐던 것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하고 3차하고 내·외부 자료가 이번에 포함됐다는 것이, 내부 자료가 포함됐다는 것이 크게 눈에 띄긴 하는데,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김상동: 1차 결과와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기지 내부 벤젠 오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오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때는 오염 기준값보다 163배 정도 초과가 됐지만, 2차 때는 550배, 3차 때는 671배로 약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TPH, 즉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차 때는 기준 이내였습니다. 그렇지만 2차 때는 11배, 또 3차 때는 12배가 초과검출됐습니다. 벤젠과 마찬가지로 대폭 증가돼서 기지 내부와 외부 오염이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장원석: 차수를 거듭할수록 오염물질이 더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내부로 조사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 김상동: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대답하면, 1차하고 또 하나 틀린 게 뭐냐면요. 외부 조사를 했던 겁니다. 1차 때는 내부 조사만 했거든요. 그런데 2차·3차는 외부 조사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오염도를 비교해보면, 벤젠 같은 경우는 2차·3차 그 차수별로 각각 26~43% 정도 오염도가 내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염원이 기지 내부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기지 내부의 토양오염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조사된 것은 지하수 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였던 거죠? 

◆ 김상동: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면 또 토양은 어느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지도 나올 텐데요.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4월 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160배 넘게 벤젠이 나왔다는 걸 보고서 경악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670배 넘게 나왔으니까 참 놀라고 걱정스러운데요. 그 지역에 사는 서울 시민분들, 우리 국민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대책이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어떤가요, 지금?

◆ 김상동: 일단 이번에 환경부와 외무부에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건설적인 대책이 좀 나오리라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상세한 대책은 안 나오고 포괄적인 내용이 발표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 장원석: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렇게 분석결과만 내놓고 정화계획이라든지 좀 더 면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측면을 두고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 김상동: 지난 84건, 시민단체가 기지 내부의 오염이 84건에 이른다고 할 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측이 공식적으로 기지 내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장원석: 이 84건이라는 것이 시민단체가 미국 정부에서 받은 자료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84건이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동: 실제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원본은 공개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주한미군이 이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저희는 환경부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 내지는 사후조치 사항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빨리 조사 내지는 사후조치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조사 내용이 공개된 사연을 들어보면,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SOFA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는 자료 공개가 힘들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공개하라,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발표가 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까?

◆ 김상동: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합동위원회, SOFA 관련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합동위원회가 최근 열렸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들로써는 지금은 이런 자료나 조사 결과, 이런 자료들을 크게 국익이나 외교적인 문제가, 국방적인 문제가 없으면 공개할 것이라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시간이 반 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SOFA 규정에 묶여있어서 미군과 한국 정부 간에 자료 공개라든지, 시민단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반 년 정도 흘렀는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분위기라든지.

◆ 김상동: 큰 기조가 달라진 건 없고요. 이번 2차·3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외무부까지 합세해서 합동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끝으로 이 점도 한 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정화작업을 주변 지역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수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지 내부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상동: 일단 기지 외부 지하수 오염 두 번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비용을 국가에서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비용적인 부담은 없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의 오염 책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들여서 직접 정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현재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군요. 그 이상까지 진척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상동: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