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는 재정 낭비, 선별적 복지로 가야"

김경진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는 재정 낭비, 선별적 복지로 가야" 

- 예결위 협상 투 트랙, 간사단 협의 잘 굴러가는데 원내대표단 협의 안 굴러가
-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조분, 법인세 세율 견해차 커
- 최저임금 보조분, 1년 유예해서 기업들 잠시 고통 늦춘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 공무원 17만 명 증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 세금 납세 기준점 하한해 범위 넓혀야
- 호남선 KTX 민주당과 빅딜? 잘못된 관점 
-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 재정 낭비 요인 너무 강해, 선별적 복지해야
- 행안부 예산안, 주민자치회 총무나 간사에게 연간 3천만 원 급여... 불요불급 일자리 만들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국회 예결위 소속)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 바로 내일이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오늘에서 내일(2일) 정오로 늦추면서까지 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국회 돌아가는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곽수종> 예결위 소속이시네요. 오늘 예결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예결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요. 협상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결위의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간사 3명이 실무적인 회의를 주로 하고 있고 대체로 경로당이나 공공임대주택, 농업예산, 국방예산 등에 대해 상당 정도 합의를 하고 있거나 거의 의견이 접근해가는 상황들이고요. 또 다른 트랙이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누리과정 예산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 간사단 협의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원내대표단 협의가 조금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김경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 원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견해차가 크지 않나 싶고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과 같은 부분, 누리과정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견 대립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수 법안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의견 대립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세 가지 쟁점안, 공무원, 최저임금 보조분, 법인세 세율, 큰 쟁점입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조 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 협의도 있는데 어떤 분이 가셔서 3조 원으로 합의 보자고 온 내용 아닙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대정부 질의 때도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16.4%로 워낙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문제는 내후년 최저임금은 사실 7,530원에서 또 올라서 8천 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3년 보조해주는데 내후년에는 8천 얼마가 되면 7~8조 정도를 보조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10조 남짓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보조해주는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첫째 맞는지,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내년 한 해 해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데, 1년 유예를 해서 기업들의 이 문제들을 잠시 고통을 늦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영속성만 해치게 되고, 우리 경제나 실질적인 이득은 안 되는 예산이기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입니다. 

◇ 곽수종> 공무원 증원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과 정부에서 설득하는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경진> 정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17만 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거고요. 당장 내년 1만5천 명 정도 증원하면서 예산 6천억 정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17만 명을 주장대로 증원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 명 임명하면 26년을 평균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면 17년 동안 연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만 명 증원에 대한 예산 추계는 35조라고 하지만, 실은 그 뒤에 남은 21년 플러스 연금 받는 17년이 추가로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추계하면 적게는 320조, 많게는 530조까지 추계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고 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앙 부처에서도 유학 다녀오거나 타 기관에 파견 다녀오고 보직 못 받고 인공위성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직 없이 무보직 공무원들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 가까이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곳을 가보면 전교생 6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 교직원 20명, 25명씩 되거든요.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구조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무원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 곽수종>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분들이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47% 정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겁니까?

◆ 김경진> 그래서 세원 마련과 관련해서 법인세, 소득세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는 부분도 결국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같이 되어 있고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진 생각은, 조금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 세금 납세 기준점을 하한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연간 오만 원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국가 운영에 대해 책임의식도 생기고 세원도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곽수종> 주요 쟁점에 대해 김경진 의원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 법인세,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의당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중점 두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면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 분들과 비호남 분들 간 탈당 문제나 당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많다 보니까 예산안 문제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는 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며칠 분 호남선 KTX 부분과 관련해서 양당 간 공조하기로 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역구가 광주인데,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과거 정부에 대해 굉장히 섭섭합니다. 경부선 KTX는 부산까지 고속철화 된 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호남선의 경우에는 광주까지 고속철화 된 게 불과 3~4년입니다. 그리고 광주까지만 고속철화 되어 있지 광주에서 나주, 목포 구간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다니는 것처럼 저속철 구간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목포까지 고속으로 가는 것은 2~3년이 더 걸립니다. 실제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과거 불균형 차별을 받은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현재 집권 정당인 민주당이 같이 해주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예산에서 빅딜이 있었던 것처럼 외부에 비치면 저희들로는 사실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예산에서 주장하는 게 가령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현 정부는 0~5세까지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씩 주자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재정의 낭비 요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계층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 굳이 아동수당 안 줘도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있는 집까지 굳이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일정 정도 정부 여당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곽수종>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소방, 경찰, 복지사, 부사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 아닌가. 그러면 복지나 노동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시각을 여쭤봅니다. 

◆ 김경진> 사회복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보직도 못 받고 떠도는 공무원들 일정 숫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 재조정 계획까지 같이 가져오면서 예산의 필요 근거를 제시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 중에 보면 정말 얼토당토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혁신읍면동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동이나 읍, 시골의 면단위에 보면 주민자치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치조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을 동장, 읍장, 면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직인데요. 갑자기 이번 행안부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총무나 간사에게 연간 3천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예산을 짠 겁니다. 

◇ 곽수종> 급여를 준다고요? 

◆ 김경진> 네, 봉사조직의 간사에게. 1년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공무원만 늘리는 예산만 들어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 조직으로 무급으로 잘 돌아가는 조직에 굳이 국가 예산으로 3천만 원짜리 준공무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산들도 많이 끼어 있어서 냉정하게 보고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부분도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 불필요한데 물타기성으로 증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의구심도 들어서 더 엄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엄밀하게 보셔야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400조를 넘기 시작하면 430조, 500조 갈 것 아닙니까. 국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봐야 하는데요. 국방비,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시면서 무기 많이 사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여다보셨나요?

◆ 김경진>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전쟁 억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무기를 사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많은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특히 미사일이나 경찰용, 군용 드론 같은 건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게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 정부를 비난하기는 전체적인 국력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좀 더 자주적인 측면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임하게 되면 그러한 예산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예산과는 상관없다시피 정부에게 강한 자세의 변화랄까,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한 시기 같아서요. 국민의당에서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만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 김경진> 저희들에게 캐스팅보트다, 국민의당이 예산안 통과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한 건, 한 건 바라보는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고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