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정치인 ‘Sam’ 등장, 우리나라에도 곧?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월요일 날, 벌써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면 ‘아, 월요일이구나,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구와의 한 판 승부에서 이기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이십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그렇죠. 이야, 수능 끝났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의 새 아침입니다. 올 한 해 차분히 돌아보는 12월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신율: 진짜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1일이죠. 그리고 12월 1일이 아마 예산안 마지막 날일 거예요.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도 한 번 들여다봐야 하는데.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부터,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지난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월호에서, 선체에서 뼛조각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해수부에서 은폐를 했다, 늑장보고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영춘 장관,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의 유도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은폐가 아니라 늑장보고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폐이든 늑장보고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의 교훈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지금 집권 1년차입니다. 공무원들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지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고, 이틀 동안.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사까지도 이렇게 발전되지 않으려면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라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정보를 그러면 수뇌부가 다 공유를 했느냐,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공유되지도 않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단초가 이번에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명이나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1년차, 힘이 있을 때 공무원의 시스템을 바꾸셔라, 라는 조언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박근혜 정권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당화 운운 떠들면서 또다시 계파부활을 시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 한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박계를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이 있다”라면서 친박계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박과 비박이 갈 데까지 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다음 달 중순에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때문입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을 밀고, 친박계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당직 인선에서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홍문종 의원을 거세게 밀고 있어서 친박과 비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논란인데요. 보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건가요? 친박과 비박이 싸울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신율: 그런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들은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떠들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먼저 외신 얘기 잠깐 해보죠. 뉴질랜드에서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샘(Sam)인데요, 여성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권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내 기억은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을 한 걸 잊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길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참 좋은 얘긴데 또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진짜 AI 정치인들이 정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그 미래가요. 8년 남았습니다. 2025년이에요. 무슨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세계적인 AI 전문가, 벤 괴르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싱귤래러티 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AI,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2025년까지 만들겠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요. 상당 부분 중간중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의 샘이라는 AI 정치인은 사실은 조금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벤 괴르첼이 만들고 있는 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사항이 있을 때 뭐부터 할까요? 빅데이터부터 찾아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떠어떠한 정보, 어떤 상황이고, 상황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SNS 같은 걸 통해서 세대별, 지역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것을 정치인들이 다 자료 규합해서 자신의 이념에 맞게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AI는 1분 내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도 전부 종합을 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게.

◇ 신율: 그거 플라톤의 ‘Philosopher King(철인왕)’이네.

◆ 이종근: 최근에 재밌는 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중국에서 벌어진 얘긴데, ‘텐센트’라는 기업 아시죠. 거기서 채팅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지금 샘과 비슷한 거죠. 채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산당 만세’ 하고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채팅 로봇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이, 이 정부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텐센트가 그 채팅 로봇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AI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색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곧 정치 로봇은 만들어질 거다. 기자 로봇 이미 만들어진 거 아시죠?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은 기업의 IR 기사라든지 스포츠 기사 같은 건 로봇으로 만들어냅니다.

◇ 신율: 우리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로봇 산업 동향은 나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정치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싸우네’ 하시는 분들은 AI 정치인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 정치인 나온다면 국정원 특활비 1억씩 챙기고,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나 방해하는 국회의원들 더 안 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월호 유골 파문에 대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정치공세를 하면서 정작 사회적 참사법에는 46명 반대 중에서 45명씩이나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 아마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AI 정치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선거철에만 시장터에서 시민들 위해서 악수하지만 국정감사하면서 의원회관에서 밤도 새우고, 세월호 유가족 또 가습기 피해자를 위해서 사회적 참사법 만드는 박주민 의원 같은 분도 있으니 그래도 AI 정치인보다는 땀냄새 나게 일하는 현재 정치인들이 더 그립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번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신율: AI 정치인 얘기 잘해야 해요. 잘못하면 ‘조류독감 정치인’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정치인들 욕먹는데 ‘AI 정치인’ 그러면.

◆ 서양호: ‘인공지능’보다는 ‘조류독감 정치인’으로 더 기억하기 쉽겠는데요.

◇ 신율: 자, 어쨌든 AI가 지금 의사까지도 되고 저널리즘에도 들어오고. 지금 이미 주식할 때는 AI로, 펀드매니저가 AI인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점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 이종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벤 괴르첼이 만들고 있는 AI 지능 정치인 이름이 ‘로바마(Robama)’예요. ‘로봇’과 ‘오바마’의 합성어.

◇ 신율: 이야. 그런데 어쨌든 참,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엔 전부 로봇이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 이종근: 아니, 영국에서 어저께 외신에 발표가 그거 아닙니까. 4년 후에 자율주행 차를 거리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법안, 그걸 내놨잖아요. 자율주행 차가 이제 4년만 있으면 전 거리에 나온다는 거죠.

◇ 신율: 제가 나이가 먹으면, 80 정도 되면 그때 진짜 저는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 서양호: 정치평론 AI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밥줄 끊기겠네요, 진짜.

◇ 신율: 그런데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 서양호: 분발합시다.

◇ 신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표적수사.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법 시행해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종근: 일단 최경환 의원이 14분에 걸쳐서, 14분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연설을 하는 데. 의총장에서 14분에 걸쳐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을 만들어달라’ 그날 어쨌든 특검법에 대해서 다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로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그렇다면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검찰에 앞으로 소환 응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의원의 문제, 현재는 최경환 의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특활비와 관련된 그런 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사실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자, 이것은 최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제였고. 또 최 의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최 모 의원의 지칭인 게 아니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활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검을 만드는데 딱 한 의원만 이건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전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앞으로 칼날이 더 향해질 의원들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 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자유한국당의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소년단이 울고 갈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방탄 유행인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 신율: 방탄소년단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잘나가고 있는데. 팬들이 우리 서양호 소장님한테 막 달려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 이종근: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 서양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한국당은 특검 카드를 내밀어서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수사 방해, 물타기 꼼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경환 의원은 ‘특활비를 받았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정작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니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불체포특권은 국회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비리 사건까지 보호막으로 이용돼선 곤란할 겁니다. 아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막을지. 국민들은 그것을 또 지켜볼 수만 있을지. 자유한국당은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는 어쨌든 예산이나 좀 어떻게 제대로 짰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맨날 ‘혈세, 혈세’ 그러고. 혈세가 투쟁 수단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역공을 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거죠. 홍준표 대표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이나 혹은 그전,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게 대응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모두 다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든 상관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황교안 총리,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또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어땠는가. 어떠한 정권이든 상관없이 특활비가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공개를 하고 해서 특활비 문제를 전부 다 이번에는 제도를 개선해보자, 이런 대의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더 옳아 보인다,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니, 접촉사고하고 차량절도하고 똑같은 죕니까? 하나는 우발적인 거고 하나는 계획적인 목적범인데, 저는 안보를 위해 편성한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엉뚱한 이들이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와대든 국회의원이든 성역을 두지 말고 엄중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검찰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구속됐으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처벌하자, 특검하자’ 라는 식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인 걸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기면 우길수록 저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과거의 낡은 정치, 즉 국정원 특활비를 탐하는 그런 정치세력으로 규정받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보다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제2의 차떼기 사건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보수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제2의 천막당사를 찾는 것처럼 스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자, 역시 검찰 얘긴데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됐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금 정치권이 이것과 관련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금 흔들고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직기자 아시죠? 동아일보의 해직기자들 ‘동아투위’가 사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40년 동안 사실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42년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배상하라’ 이 판결은 진보적인 판결일까요, 보수적인 판결일까요? 상대적으로.

◆ 서양호: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합리적인 판결이죠? 그럼 합리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광렬 판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실 판단하는 것이 판사라면, 그 판사의 결정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도 오랜만에 이종근 실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신 판사가 70년대 동아투위 문제에 해직자의 편에 선 것뿐만 아니라,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희생된 유족들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판사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드냐면,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풀어줄 거면 애초에 왜 잡아넣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즉 이 이야긴 뭐냐면 증거 인멸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는데, 이렇게 법원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 입에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사법부 스스로가 판결로 인한 공연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판결들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번복하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찰도 구속이 처벌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등식에서 벗어나서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법원도 일관된 판결을 가져서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 안 됐다, 석방됐다, 이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너무들 ‘왜 석방했냐’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법원의 신뢰를, 그리고 법원의 권위를 좀 인정해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