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교전수칙 공격적으로 개선하면 판문점 기능 상실, 대응사격은 자살행위”

김종대 “교전수칙 공격적으로 개선하면 판문점 기능 상실, 대응사격은 자살행위”

- JSA 근무자들 교전수칙 가장 주안점, 북한 사격 우리 측 위해 여부 판단
- 이번 경우 절대 사격해선 안 돼, 대응사격 안했다고 질타하면 자살에 가까운 행위
- 북한 중화기 24시간 우리 겨누고 있어 전력 열세, 교전 상황 벌어지면 초토화... 통제불능 상태 되는 것
- 모든 근무자들 알고 있는 상식, 평화유지가 JSA의 주된 임무, 전투 배치 근무자 아냐
- 대한민국 주권 치외법권 지역, 교전수칙도 유엔사 권한
- 교전수칙 공격적 개정하면 판문점 기능 상실, 이곳은 군사분계선 아닌 회담 장소
- 권영환 중령 수없이 비상상황 대비 가장 시나리오 숙달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장교 있구나 싶을 정도
- 충돌 일어나면 도끼만행사건 때보다 더 위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13일이었죠.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상태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술 진행됐습니다만, 상황은 좋지 않은 듯하고요. 귀군 과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무성합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질책인데, 한편,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 귀순 당시 JSA에서 활영된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죠.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김종대 의원님이, 오늘 SNS 올린 글인데요. ‘큰 일 낼 사람들이다. 북한군이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안 했다고 질타를 하다니 돌아버릴 지경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 김종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근무자들에게는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이 사격을 했을 때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격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일 먼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격이라면 자위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이 자기네들의 지역에서 사격이 시작됐고, 그것이 남쪽으로 이어졌다면 이건 절대 사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격을 안 했다고 질타한다면 이것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행위가 되는데, 제가 자세히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북측 지역 판문각 이북에 북한의 중화기가 24시간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만약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 초토화됩니다. 우리가 또 3대 1 정도로 전력이 열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자위권 행사도 아닌데 개입하는 형식으로 사격이 시작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엔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건 유엔사에서 금지된 교전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어리석은 질문드려도 될까요?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경비구역 길이가 얼마 정도입니까? 남북 경계선을 나타내는. 

◆ 김종대> 표식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크기밖에 안 돼요. 

◇ 곽수종> 그것을 넘어와서 남쪽으로 넘어오면 북한 귀순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순 용사는 우리 측이 되는 겁니까, 북한 귀순 용사로 되는 겁니까? 정의가. 

◆ 김종대> 귀순자는 우리 측을 넘어오면, 유엔사 권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측으로 만약 피탄이 됐거나 사격이 됐다면 이건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 곽수종> 그 정도에서 이 사태를 봐야지, 응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우리보다 화력이 세 배가량 강하게 판문각에 설치된 자동화기를 가진 북한군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기에 자살행위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 김종대> 거의 모든 근무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여기에서는 남북한 병사가 가깝게는 5m, 멀리는 30, 5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는 거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딱 붙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모든 중무장이 금지가 되고 상황 안정, 즉 회담의 안정적 여건을 보호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한다거나 평화 유지가 여기의 주된 임무이지, 이쪽의 근무자들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근무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교전 상황이 허용된다면 그건 어떤 때라면, 우리가 비상을 발령해서 인근에 있는 대대나 연대 증원 병력이 도착했을 때, 우선 우리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증원 병력이 도착해서 유리한 환경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만 전투 배치가 되는 거지 평소에 근무자들은 전투 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 곽수종> 제1연평해전 때도 그랬고요, 연평해전 때는 우리 교전수칙이 하나의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교전수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종대> 여기는 어떤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중립국 감시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한민국 주권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교전수칙은 유엔사의 권한이고, 이번 유엔사의 입장은 대처가 적절하게 잘 됐기에, 하등의 교전수칙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 교전수칙을 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판문점은 기능 상실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회담 장소가 아니에요. 일반 군사 분계선 교전 수칙에 유사하게 개정되면, 언제든지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남북 회담을 한다? 군사 협상을 한다, 그 길로 기능 정지입니다. 

◇ 곽수종>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당한 귀순자 구출한 사람 대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육사 54기 권영환 중령이라고 하는데요. 왜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니까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종대>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선후배들 전화 다 했어요. 그리고 JSA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배 장교들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육사에서 연대장 생도를 역임했던, 엘리트 장교인데다가 모든 후배들의 말이 똑같은 게, 이 선배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솔선수범 했을 것이다. 특히 같이 근무한 장교 얘기로는, 항상 JSA 후방에 근무하는 대대장이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뛰어나가서 부하들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부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사태를 수습하고 종결짓는 이러한 거라면 그 양반이라면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는 건 본인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 곽수종>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부 다 장교들이 뛰쳐나가야 합니까?

◆ 김종대>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휘관은 통제를 하는 직위에 있는 것이지, 맨 앞에 나가서 하는 직위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면 고도의 상황 판단력, 또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본인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 곽수종> 짧은 순간에요?

◆ 김종대> 거기에서 다년간 근무 경험이 있고, 제가 알기엔 그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대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령이지만 위관급 때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금보듯 다 알고, 유엔사 지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숙달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권영환 중령의 지휘자로서 행동이 밑 부하들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을 때는 따를 거라는 지휘력에는 김종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군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휘인가. 상황을 판단하고 군을 지휘할 사람인데 직접 몸으로 뛰쳐나갔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76년도입니까. 도끼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대비된다고 봐야 하나요?

◆ 김종대> 그때는 많이 다르죠. 그때 미루나무 절단하던 중에 북한이 몽둥이와 도끼로 공격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판문점에는 군사분계선 개념이 없이 완전히 유엔사와 북한 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가 있고 그쪽이 남측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중에 벌어졌다는 게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군사분계선 개념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때도 비무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몽둥이, 도끼로 도발한 겁니다. 총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총까지 휴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죠. 이러한 점도 다르고요. 완전히 작전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의 북한 도발이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데프콘까지 선포됐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결국 사과함으로써. 그래서 그때 몽둥이와 도끼로 싸우던 때와 지금은 총으로 싸우고 군사분계선이 있기에 비교할 수 없다. 단 한 가지만 불변이라는 거죠. 이 지역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칫 충돌이 확산되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대규모로 살상이 예상되기에, 모든 전투원들에게 상황 안정이 제1의 임무로 되어 있다. 이게 군사분계선 다른 점입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과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