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원순, 무료로 하는 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남경필 "박원순, 무료로 하는 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 서울시 초미세먼지 대책, 무료로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 1년 국민 세금 1천억 들여 대중교통 무료 운영, 의미 없다
-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효과 없는 표퓰리즘
- 광역버스 무료되면 콩나물시루 돼, 안전문제 나빠져... 경기도와 합의 절차 과정도 없었다
- 박원순 시장,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
- 3년 1천억, 경기도 운행되는 버스 4천 대 다 전기버스로 바꿀 수 있어... 보조금 드리는 정책으로 시행하겠다
- 미세먼지 유발하는 오래된 화물차에 저감장치 달고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
- 자유한국당 복귀? 아무도 몰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계속 고민 중
- 보수통합 시작으로 중도통합까지
- 자유한국당 내 국정농단 세력 똬리, 친박 청산 절차 밟아가는 일 의미 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남경필 경기도 지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 현안과 정치 분야까지 남경필 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 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어제 포항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는데요. 경기도도 조금 느꼈죠?

◆ 남경필> 느끼신 분들이 많아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한 600건 넘는 신고가 있었어요. 

◇ 곽수종>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참에 경기도 지역 안에 고층 건물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 한반도 지형에서 단정할 수 없다, 7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남경필> 네, 일단 현지에 지금 안전 전문가들 포항으로 급파했는데요. 복구 지원 활동 하고 나서 장기적인 플랜도 짜겠습니다. 

◇ 곽수종> 수능까지 미뤄졌는데요. 경기도 내 학교들 내진설계 비롯해서 지진을 대비한 안전대책은 다 한 번씩 보고 계셨습니까?

◆ 남경필> 네, 저희가 했는데 사실 지금 취약해요. 작년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준비도 하고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새롭게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실제로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안 그래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울시나 경기도 인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워낙 한반도에 단층 지대가 많기 때문에, 깊지 않은 8~9km 지진이 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남경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내진 설계를 당연히 의무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 곽수종> 오늘 본론을 여쭤봐야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진다는 말은 그만큼 기압이 무거워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거워지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남경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곽수종>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가 발령될 경우 대중교통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는데요.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남경필> 무료로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정말 효과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 곽수종> 왜 자꾸 무료라는 말을 쓰죠? 무상 무료. 국민들의 세금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러니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데, 1년에 1천억씩 들여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기버스로 바꾸고요. 더 문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자동차 매연의 문제는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화물자동차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저감 장치 설치하는 쪽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기초화학기술이 있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2005년 이전 만들어진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 장치를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조금 저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남경필> 거기까진 아니고 저희가 저감장치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효과도 별로 없는데 경기도만 350억, 전체 1천억.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이러한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 곽수종>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남경필> 승용차가 줄어드는데서 오는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도 아마 2부제를 해서 그것이 같이 묶였을 때 그나마 조금 효과 있을 텐데, 2부제를 시민 참여로 지금 강제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2부제를 참여시킬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이것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버스나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면 특히 광역버스가 안 그래도 입석 금지를 했잖아요, 위험하다고. 결국 광역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무료가 되어 많아지면 콩나물시루 버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입석인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이렇게 안전문제가 다시 나빠지면 악순환으로 가기에, 이러한 정책은 좀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여러 다른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하는데, 시민들 모여서 만들어낸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종합적인 정책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만들면 안 됩니다. 경기도와 실질적인 합의, 절차 과정이 없었거든요. 

◇ 곽수종>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남경필 지사,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다는데요. 

◆ 남경필>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이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가 협의도 안 한다고 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하셨는데, 저희 정말 박원순 시장님께 이것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진짜 그때 보니까 시민들 모여서 정책 만들어서 발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팀장들 과장들 모이는 자리 한두 번, 몇 번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 더 협의하자는 이런 반응도 없었고, 저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 곽수종> 중국의 경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한 대당 1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중국 북경이나 대도시에서 경험하는 스모그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무료나 무상같은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정책보다는 차라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게 대중교통 전기 버스나 친환경적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남경필>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정책은, 서울시가 하겠다는 정책을 경기도가 같이하면 경기도만 약 1년에 360억 정도가 듭니다. 3년을 하게 되면 1천억이 넘어 가잖아요. 1천억이면 경기도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4천 대를 다 전기버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저희는 보조금을 드리는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전기버스, 승용차가 많아지면 원자력 발전소는 할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 수요가 많아질 텐데요.

◆ 남경필>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 곽수종>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하기로 하셨는데요. 내용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남경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는 화물차입니다. 오래된 화물차, 그 다음 SUV, 버스. 이런 순서이고요. 승용차는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화물차에 2005년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달려서 나오고요. 2005년 이전에 오래된 화물차 보면 매연을 팍팍 뿜잖아요. 그런 차에는 저감장치를 달아드릴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버스로 다 교체하겠습니다.

◇ 곽수종> 경기도에서 발표한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2m 목줄 제한, 여기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서 15kg, 2m 숫자가 나온 겁니까?

◆ 남경필> 저희가 미국 같은 곳에서 기준으로 삼는, 2m 줄로 하고 15kg 이상이 되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 때문에 이러한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안일뿐이고요. 저희가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다음 주부터 저희가 전문가 토론, 이런 것을 진행하고요. 이것을 정책으로 확정하는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곽수종> 피할 수 없는 정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이후 유승민 대표 체제가 됐는데요. 유승민 대표 중도보수통합을 꺼냈는데요. 남경필 지사께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셨죠?

◆ 남경필>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 곽수종> 가실 겁니까?

◆ 남경필> 아무도 모르죠. 저는 통합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통합 형식을 하자고 했고요. 그냥 이렇게 복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곽수종> 통합 안에는 국민의당도 포함된 통합입니까?

◆ 남경필> 원래 통합은 보수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 중도통합까지 열어가자는 생각인데,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 개혁보수통합부터 시작하고, 중도통합을 이후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 대표의 친박 청산에 대해서 “누구도 못한 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생각이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 남경필>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셔야 해요. 탈당해 나오면서 왜 탈당했느냐면, 새로운 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국정농단을 했던 그분들 몇몇 분들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말은 거칠게 하시지만, 그분이 대통령 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못하고 나온 친박 청산의 과정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 출당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곽수종> 하지만 결단을 내리시기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와야 하지만 결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그건 지금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잘 판단하겠습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의 정당 의의가 정권도 중요하지만 다당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 남경필> 사실, 그러한 통합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면, 사실 대통령 선거 때 통합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책, 정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면 사실 중도의 영역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시고 제3의 길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집권여당과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한 방향이 아닌, 다시 양당으로의 회귀를 부르는 정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향으로 정치가 양극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곽수종>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버겁습니까, 전해철 의원이 버겁습니까?

◆ 남경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수 사이드의 정치 세력들, 야당 세력이 개혁보수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못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이 누구냐는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 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