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풍년, 농민들 속은 타들어 가는 사정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이무진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

- 배추 생산량 작년대비 30% 가량 증가 예상
- 올해 김장비용 작년대비 3만원가량 하락

- 평균 3년 정도 주기로 가격 출렁이는 배추
- 농민 입장에서 작물 전환은 매우 어려운 일
- 품질 좋은 배추는 싸고 속 빈 배추값은 폭등하는 아이러니
- 이번 정부 수급 조절 의지 강해... 농민과 함께 정책 펼쳐주길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보통 늦가을에 김장 많이들 하시죠. 이미 김장을 마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싸져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시름이 많습니다. 배추를 수확해서 내다파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갈아엎는 게 비용 면에서 낫다는 것이죠.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배추 가격에 소비자와 농민, 어느 한 쪽은 꼭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배추 수급과 유통 정책 등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받겠습니다.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추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무진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이하 이무진):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올해 배추 재배가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풍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 이무진: 배추는 원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데요. 올해 가을 날씨가 비도 적당히 오고 좀 따뜻하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풍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는.

◇ 장원석: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이 배추인데, 올해는 비가 적당이 왔다는 것이, 비가 좀 덜 와야 배추가 잘 자랍니까? 아니면 많이 와야 잘 자랍니까?

◆ 이무진: 배추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이면서도요.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배추가 잘 안 되고, 적당한 비가 배추 농사에는 최고의 관건인데요. 올해에는 생육 초기에 적당히 비가 잘 오고, 후기에는 관수를, 요즘 농민들은 관수시설을 다 갖추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를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배추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생육 초기에 비가 적당히 와줘서 배추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예. 배추 농사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정도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 이무진: 저는 3천 평 정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 장원석: 3천 평 정도면, 일반인들은 감이 잘 안 와서요. 포기로 한다면 몇 포기 정도 됩니까?

◆ 이무진: 3만 포기 정도 됩니다.

◇ 장원석: 3만 포기. 그러면 3만 포기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몇 해 정도, 몇 년 정도 농사를 하고 계세요?

◆ 이무진: 저는 배추 농사는 거의 15년 정도 짓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배추 가격이 좀 안정되고 가격이 좋을 때는 5만 포기 정도도 심었는데, 지금은 계속 줄여가는 추세죠.

◇ 장원석: 15년 동안 배추를 재배하시면서 어느 해는 가격이 괜찮고, 어느 해는 가격이 폭락해서 이거 내다파느니 그냥 갈아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으셨나요?

◆ 이무진: 그렇죠. 배추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상여건에 따라서 배추 작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해는 배추 가격이 정말, 농촌지역은 땅값이 좀 싸잖아요. 그러면 이 땅값이 나올 정도로 비쌀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갈아엎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이런 때가 계속 반복이 되는 작물이 배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년이나 길게는 4년, 평균 3년 정도 주기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원석: 3년 정도 주기로. 그러니까 농사가 잘되면 배추 품질도 좋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은 배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배추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역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난여름이었나요? 지난해도 그렇고 배추 값이 괜찮아서 배추 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배추 농사를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무진: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농민들이 대개 보면 작물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농사라는 게 그냥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농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같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다른 작물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배추를 심는 사람은 꾸준히 심고 이런 경향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추가 품질이 좋고, 그랬을 때 도리어 배추 값은 폭락을 하고 배추가 비가 자주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한파가 와서 배추가 도저히,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배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배추가 밭에 있을 때는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 장원석: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하네요. 일반적으로는 품질 좋은 것을 값을 잘 쳐줘야 하고, 안 좋은 것은 덜 받는 게 정상인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농가에서 배추 농사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일이 많은가 보네요.

◆ 이무진: 그렇죠. 배추가 여러 가지, 배추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농사인데요. 배추가 속이 차야 되잖아요. 배추가 겉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속이 꽉 차야 하는데, 기후조건이 안 좋으면 속이 덜차게 돼요. 그러면 무게도 덜 나가고 실제로 그러면 안에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배추는 출하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그런 해에는 배추 가격이 더 폭등을 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배추가 완전히 다 영글어서 수확을 하면 판매경로는 어떤가요? 대형마트도 있고 도매상, 김치 업체, 직거래,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 이무진: 지금 제가 사는 곳이 해남인데요. 해남 지역의 배추는 70% 정도는 일반 유통 상인들에게 판매가 되거든요, 중간 상인들에게. 그 중간 상인들이 처음에 심길 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 장원석: 미리 재배 전 단계에서부터.

◆ 이무진: 예. 그 계약을 하고 농가들은 그것을 키워주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가격증서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게 한 70% 정도 되고요. 일반 유통, 대형업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 장원석: 그러면 중간 상인들과 계약을 어떻게 맺고 거기서 얼마가 책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농가 소득에는요.

◆ 이무진: 네, 그렇죠.

◇ 장원석: 지금 시장 가격도 그렇고, 유통 중간 상인과 계약 맺는 과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배추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직 농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무진: 일단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을 보면 물가안정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굉장히 소비자들 중심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금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폭등’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해내는 농민들이 안정적이어야만 꾸준하게 그 농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철학이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도, 그리고 농민도 적정 가격이 보장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정도만이라도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소비자들도 급격히 폭등하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정도를 소비자들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 스스로도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도, 떨어지면 좋을 수는 있지만 드실 때 농민들에게 미안한 감도 가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폭등했을 때도 너무 부담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조절이, 균형이 맞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도 정부가 생산안정제와 가격안정제, 출하안정제라는 형태로 수급조절을 이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강력한 수급조절을 정부가 해보겠다는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정책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고, 그것이 현실화만 되면 소비자나 농민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이지만, 문제는 지금 생산안정제를 통해서 강력한 수급조절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몇 퍼센트를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가 올해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심어야 하고, 이런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자율적인 조직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을 배려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추 유통의 70% 정도를 일반 조그만 유통 상인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생산안정제나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계약 재배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이것을 30% 정도까지 늘려서 정부가 전체 생산물량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해서 가격을 낮춰주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이나 소비자들에게 서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정부가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30% 정도의 생산량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밭 갈아엎는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배추밭을 갈아엎으면 혹시 정부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이무진: 갈아엎으면 정부가 수급안정 대책으로 그 정책이 있는데요. 너무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 장원석: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지적해주신 부분이군요, 그게.

◆ 이무진: 농민들이 갈아엎으라고 그래도 갈아엎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무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직접 배추 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민 이무진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호영 엽근채소관측팀장 연결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 더 다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이하 노호영): 안녕하세요. 노호영입니다.

◇ 장원석: 앞서 농민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재 시장상황은 어떤가요?

◆ 노호영: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을 저희가 한 번 전망을 해보면, 우선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생육기 기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생육이 양호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30% 가량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출하량이 작년 또 평년보다 많고요. 또 원활한 편이라서 시장 물량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배추 가격도 아무래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 노호영: 작년에는 가을철 기상도 안 좋았고요. 또 재배면적도 감소를 해서 11~12월 가을배추 도매가격이 세 포기에 8천 원 정도로 높았던 해였거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11월 상순 기준으로 4~5천 원, 세 포기에. 도매가격이 그 정도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 주재료가 배추기 때문에 김장 비용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겠네요?

◆ 노호영: 예. 작년보다는 하락을 했는데, 김장철이 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김장 비용을 매년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상 20포기 정도를 김장을 한다고 볼 때, 올해 김장비용은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기준으로 볼 때 22~23만 원 정도 내외고요. 이는 작년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농민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밭을 갈아엎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 그리고 이 주기가 3년 정도로 반복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 노호영: 그 부분은 배추의 생육이나 출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배추는 고추, 마늘, 양파 이런 대표적인 품목과 함께 노지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온이나 저온, 또는 태풍 이런 기상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배추는 또 주산지가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출하상황이 매번 매달 바뀌는 편이고, 생육기간도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출하량이 적은 시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또 많은 시기에는 하락하는 그런 배추 고유의 생산이나 가격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통상 이런 변동이 여름철이나 겨울철 기상변화가 큰 시기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9월까지는 여름철에 가격이 높았다가, 10월 가을 들어서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앞서도 생산안정제, 수급조절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노호영: 보통 전년도의 출하기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의 재배면적이 갑자기 늘거나 또 줄거나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배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형이나 주산지가 자주 변동을 하다 보니까 출하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전적으로는 면적적인 부분에서 면적이 들어갈 때 과잉이나 또 부족하지 않도록 재배하기 전에 의향조사를 저희 관측본부에서 실시해가지고 그 정보를 농가분들한테 미리미리, 정식이나 2~3개월 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일부 면적조절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는 생산량이나 가격이 갑자기 기상적인 부분 때문에 변동할 때에는, 과잉이 될 때는 시장격리나 아까 말씀드린 생산안정제를 통해서 면적을 조정하고, 또 수매비축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할 때는 수매했던 물량을 방출하면서 출하가 조금 더 원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 장원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호영: 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호영 엽근채소관측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