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월) 국민청원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다양한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원권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월,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과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하고 찬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를 ‘청원’이라고 하고,
우리 헌법은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원을 할 수 있고 또, 헌법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접수해서
성실히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낙태죄 폐지 청원도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폭행 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재심 청구는 47만 건을 넘어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구, 주취자 감형 폐지 요구가 현재 뒤를 잇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을 열어 국민 목소리에 답변했고요,
영국에서는 온라인 청원에 10만 명이 넘으면 의회가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권 보장을 위한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청원이 제도 개선보다는 집단적인 압력의 창구나 일부 네티즌의 배설 창구,
또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들까지 남발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 청원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