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한중관계 복원, 알려지지 않은 물밑접촉 있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중관계,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됐단 점 의미있어
-한중 갈등 봉인?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밑접촉, 8월 정의용-양제츠 만나 깊은 대화해와 
-남관표 중국 두 차례 방문, 쿵쉬안유도 한국 방문...서로 왕래하며 깊은 협의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에 중국 불안했을 수도, 감안했을 것
-사드를 이유로 한 경제보복, 더는 없을 것 
-한중 합의문, 누차 표명해왔던 것, 우리가 양보한 것 전혀 없어
-사드보복 사과? 너무 큰 욕심.. 양국관계 정상화 될 수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그리고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하는 뉴스브리핑에서도 쭉 소식을 전해드렸죠. 어제 우리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APEC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간에 한중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교위원단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석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석현: 그동안에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가 참 불편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를 뛰어넘어서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양국관계가 급진전된 겁니다.

◇ 신율: 지금 ‘급진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봉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덮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석현: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고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배치한 6기의 사드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면서 양국관계를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배치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까지 표명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큰 진전이고, 앞으로 한중관계가 좀 열려나가게 되겠죠.

◇ 신율: 중국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시진핑의 권력기반의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석현: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물밑접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가 굉장히 성실성을 보인 건데, 중국이 상당히 그 부분을 이해한 것 같고. 그러니까 금년 7월에 G20 정상회담 후에 8월 달에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 가가지고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을 만났어요. 양제츠 국무위원이 누구냐면 중국 외교사령탑이라고도 흔히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최근에 19대 전인대에서 외교관 출신으로는 14년 만에 중앙 정치국원으로 발탁됐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최고 권력기관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국협력을 위해서 길을 터보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제 발표했듯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죠, 우리. 거기가 중국을 두 차례 갔었고, 또 중국의 외교부의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 우리로 치면 그게 외교부 차관보죠.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 뒤에. 그러면서 오고가면서, 몇 차례 서로 왕래하면서 깊은 협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은 쿵쉬안유는 금년에 한 번 왔지만 작년에도 4월 달에 한 번 한국을 다녀간 사람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일각에선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한미 3각동맹이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랑 했다. 이런 분석, 동의하세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한 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를.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한미일 협력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잖아요, 중국만 빼놓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지금 제재를 하니까 더 멀어지고, 우리 한국하고는 또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경제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우리도 손해가 많았지만 사실 중국도 손해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상호간에. 그런데 경제피해가, 예를 들자면 한류콘텐츠를 차단했다, 중국이. 그러면 한류콘텐츠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또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이 차단되니까 필요한 만큼 제공이 안 되니까 중국이 손해고. 또 최근에 추석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으로 가는 우리 여행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29%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은 여행객이 97%나 증가했던 거고, 일본으로 가는 건. 그래서 껄끄러운 중국과 한국 관계가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중국도 손해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아마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중국 경제보복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 이석현: 일단요. 사드를 이유로 한 경제보복은 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까지 밝혀왔던 ‘3불(不) 정책’ 있잖아요. 그것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양국관계를 일단 정상화했기 때문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한 일단 현존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면서 협력관계가 진행될 걸로 저는 봅니다.

◇ 신율: 지금 ‘3불 정책’ 이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3NO’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3불이라는 게 그거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건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국과 합의를 한 것을 두고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책은 이미 누차 스스로 우리가 표명해왔던 거거든요. 그것을 중국과 중국이 믿을만하게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요. 또 우리가 더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기존 입장을 중국이 믿을 수 있게 설득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 신율: 만일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얘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세요?

◆ 이석현: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도입했던 6기를 배치한 걸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SM-3의 도입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요? 그런데 SM-3를 만약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그런 부분 앞으로 민감한 문제로써 깊이 검토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니까 그것을 MD 체계의 편입으로 볼 건가. 또 그렇게 과연 송영무 장관이 한 얘기가 당장 실행될 일인가. 이런 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 신율: SM-3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석현 의원님께선?

◆ 이석현: 저는 그런 부분은 군사전문가들이 좀 더 논의해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한미일 군사협력·MD구축·사드 추가배치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이왕에 누누이 표명해왔고 미국 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특별히 나쁜 관계가 될 그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하느냐, 이런 얘길 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이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건 우리 정부하고 관계없다. 그냥 민간 기업인이나 중국 국민들이 정서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너희 정부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거나 책임을 지라거나’ 이렇게 나가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될 수가 없겠죠, 거기까지는.

◇ 신율: 미국 정부는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환영논평을 내긴 냈습니다만,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추가배치 안 하겠다,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약속한 걸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은 미국도 이미 양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기존의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안 했던 문제를 가지고 무슨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은 한국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같이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 신율: 이 의원님께서 내일 중국 가시죠?

◆ 이석현: 그렇습니다. 내일 중국 가서 사람들 만납니다.

◇ 신율: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으로 가시는 건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주로 어떤 쪽에 치중을 하실, 의원 외교 중에서 어떤 측면에 치중하실 예정이세요?

◆ 이석현: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 미국 일주일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없어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하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그에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번 중국 가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가면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 달라’는 것하고, ‘그동안 껄끄러웠는데 경제협력이, 경제협력을 폭넓게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려고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 예를 들면 푸잉(傅瑩)이라고 전인대 외사위 주임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2000년에 6자회담할 때 차석대표 할 만큼 한반도 전문가고. 또 탕자쉬안(唐家璇)이라고 외교부 장관 역임했고 한중 수교할 때 큰 역할 한, 지금은 국제관계학회 회장하는 그런 분 있고. 또 인민일보사 사장이 양전우(楊振武)라고,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중앙위원이면서 권력구조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중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언론사 사장인데 거기 등. 또 베이징 대학교 진징이(金景一) 교수 등 한국관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는 계획으로 갑니다.

◇ 신율: 이번에 가셔가지고 꼭 성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외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석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미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만한 국무부 차관이나 차관보급들, 하원의 외교위원회 사람들, 상원의 군사위원회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외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석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