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카탈루냐 독립 갈등, 알고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 출연자 : 임호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스페인과 카탈루냐, 이질성 가진 지역
-독립 찬성자들, 경제적 독립 주장
-카탈루냐, 스페인 전체 GDP의 20% 차지...평균보다 잘사는 편
-세금 20%이상 카탈루냐서 징수...스페인 입장에선 놓치기 싫을 것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시 유럽연합 내 위치도 잃어
-스페인-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독립 빌미로 정치기반 확보
-바스크, 조세독립권 확보한 완전한 자치권 지녀...카탈루냐도 그걸 원해
-바스크, 카탈루냐보다 스페인과 이질성 더 커
-스페인 무력 진압 하지 않을 것, 충돌 가능성 적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스페인과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을 놓고서 정면출동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 속한 하나의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이나 영남,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스페인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냐 시민들 사이의 적대감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임호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임호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이하 임호준): 안녕하십니까.

◇ 신율: 임 교수님, 먼저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카탈루냐 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스페인하고 많이 다른 모양이죠?

◆ 임호준: 언어적·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 시대라든지 게르만 시대에는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바스크도 살고 있는데, 바스크 인들처럼 그렇게까지 문화적·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약간의 이질성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 신율: 약간의 이질성. 그럼 언어적·문화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사투리 정도 다른 거예요?

◆ 임호준: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언어 자체가 외국인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언어인데 카탈루냐 사람들은 카탈란어와 스페인어를 같이 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은 스페인어학과 교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탈란어를 들으시면 대충은 알아들으세요?

◆ 임호준: 저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 신율: 따로 공부를 할 정도가 필요하군요.

◆ 임호준: 쓰여 있는 것은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카탈루냐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어적·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 건가요?

◆ 임호준: 사실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냐인보다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씩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보다 적은 카탈루냐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카탈루냐의 문화적·언어적·정치적 독자성을 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세권이 핵심인데요.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자신들이 쓰겠다는 것이 자치권의 핵심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카탈루냐 지역이 잘살아요?

◆ 임호준: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스페인 전체 GDP의 19~20%에 해당하는 GD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좀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임호준: 스페인의 상공업의 중심지고, 아무래도 유럽과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무역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중앙의 평원지대나 척박한 지대보다 예전부터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페인으로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 임호준: 그렇죠. 타격이 당연히 크죠. 그쪽에서 왜냐면 세금의, 20% 넘는 세금을 카탈루냐에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카탈루냐를 절대 잃을 수 없고, 또 스페인은 현재 유럽 내에서 BIG4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카탈루냐를 잃게 되면 그런 유럽연합 내에서의 위치도 잃게 되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정부로서는 절대 카탈루냐를 잃을 수 없겠죠.

◇ 신율: 그렇군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가 여기 포함이 되죠?

◆ 임호준: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중심입니다.

◇ 신율: 중심이죠. 여기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본인이 ‘독립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결이 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들의 주장만 이런 거죠?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하고, EU라든지 이런 데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 임호준: 네, 그렇습니다. 푸지데몬 수반을 비롯해서 지금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스페인 중앙정부는 당연히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도 조심스럽게 추이를 보다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탈루냐, 현재 ‘푸지데몬 수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12월 조기선거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얘길 하는 모양이던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 임호준: 지금 카탈루냐는 여러 민족주의 정당들이 서로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은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정부로서는 조기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 중앙정부로서도 지금 현재의 갈등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전체의 반-카탈루냐 정서를 규합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정부로서도 지금 강경대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도 지금 카탈루냐의 독립, 이런 분위기를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임호준: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용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중앙정부나 또는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독립을 적극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신율: 서로가 이용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임호준: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정치인들의 책임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인들이 조금 건드려주니까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요.

◆ 임호준: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사실 심정적으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세독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독립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스페인 정부가 지금 조세독립권만을 인정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 임호준: 지금 옆에 바스크 지역이 있는데요. 바스크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특별한 지역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스크는 조세독립권을 확보한, 완전한 자치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역시 바스크와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하지만 바스크보다는 카탈루냐가 훨씬 잘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겠네요.

◆ 임호준: 아뇨, 바스크가 카탈루냐보다 못살지 않습니다. 바스크는 전통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바스크는 카탈루냐보다 더 문화적·언어적으로 더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미 중세 때부터 스페인 중앙정부와는 다른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온 것인데, 카탈루냐의 이질성은 바스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스페인 검찰이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해서 반역죄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모양이던데요. 소요죄, 공금 유용, 이런 혐의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카탈루냐 이쪽에 있어서의 독립 움직임은 제동이 걸리고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임호준: 카탈루냐에는 지금 푸지데몬이 이끄는 이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주의 정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카탈루냐 민족주의가 더욱 자극되고 저항이 된다면 사실은 대치정국이 계속 만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 정부가 지금에 있어서의 카탈루냐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무력이라든지 진압, 이런 가능성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임호준: 무력으로 진압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역시도 지금 자신들이 확실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력저항을 하게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고, 또 중앙정부 역시 강경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무력충돌을 빚게 된다면 지금 우호적인 국제적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국지적인 소요사태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큰 충돌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스페인 중앙정부하고 카탈루냐 민족주의 세력하고 전부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임호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정치라는 게 사실 의도하고 보이는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호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임호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