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文 정부 탈원전정책 더 서둘러야, 노후원전에 왜 돈 쓰나"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文 정부 탈원전정책 더 서둘러야, 노후원전에 왜 돈 쓰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석 달 전에 공사를 멈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오늘 결정됐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였고요.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분들 얼마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연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가 수분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이점과 단점,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하여튼 재개 하는 거로 결론이 났는데요. 원자력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이하 장정욱)>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교수님께서 이번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 장정욱>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가 금지가 됐으면 좋았는데요. 일단은 시민 참여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존중하고 따르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장정욱> 원자력 자체 메커니즘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원자력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다지 설명을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는, 모든 발전원 중 가장 발전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정욱> 저도 약 30년간 원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재개 하는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비용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 비용이라든지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안전 설비를 도입했을 때 비용, 그리고 현재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조차 모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 이런 것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에 과연 원전이 저렴한가, 오히려 가장 비싼 발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난 직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가장 싼 발전원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가장 싸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곽수종>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비용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성물질이나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느냐, 이 비용이 계산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엄청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대책 비용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최소 우리 돈으로 215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갈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 곽수종>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공사가 30% 진전됐는데, 여태 투입된 비용인 매몰비용이 2조8천억 들어갔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봐야겠네요?

◆ 장정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매몰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거의 다 국내 투자분으로 소비가 된 거죠. 그리고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전기 요금 계산 방식에 따르면 건설비의 50%를 전기 요금으로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이미 회수했거나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 곽수종> 한수원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언론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원전 마피아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말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학계, 산업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원전 마피아와 대응하는, 탈원전을 얘기하는 분들의 이해도, 주장은 어떻습니까?

◆ 장정욱> 주장은, 양측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현재 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문장을 많이 봤습니다만, 건설 정지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사실 왜곡 내지는 프로파간다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이 확인도 안 한 사실을 그냥 쓰는 무책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 곽수종> 상당히 원자력을 무작정 지지하는 것보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탈원전, 2080년경에 원자력 발전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정욱>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 빨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정욱> 네, 현재 한국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1호기의 경우 경수로보다 발전의 효율이 아주 나쁩니다. 사용후핵연료다 경수로보다 4.5배나 많이 나옵니다. 처분도 못할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쌓이는데, 노후 원전을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고 당시 총리가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 탈핵 선언을 했다가 2013년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을 바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장정욱> 일단 아베 정권 자민당 내부에서 정치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득권을 가진,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산업계나 금융계나 전력회사 노조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즉 군사적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군사적 문제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본은 핵 물질을 보유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정욱>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되어 있습니까?

◆ 장정욱> 네,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데,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허가를 인정해줬죠. 

◇ 곽수종>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장정욱> 네. 

◇ 곽수종>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될 텐데요. 공론화위원회 뜻을 따르겠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지만, 보완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장정욱> 일단 다른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중대 사고 대책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든지 사고 났을 때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격납용기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녹은 핵연료가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받아내는 시설이라든지,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2 제어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작정 무책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늘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고리 원전 1, 2호기를 재활용해서 10년 동안 연장해 쓰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연장해서 쓰는 건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까?

◆ 장정욱> 문제가 있죠.     고리 1, 2호기의 경우 제가 알기로 1호기를 일단 폐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호기를 폐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러한 것을 쌓아 둘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1, 2호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1호기를 2호기 폐기할 때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입니다. 

◇ 곽수종>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이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 궁금한 용어가 나옵니다. 내진설계는 이해하시겠지만, 격납용기는 무엇이며 원자로가 녹아 냈을 경우 받아내는 코어캐처 시설이라는 용어가 벌써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데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원전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면 난해한 문제를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라고 하지만 문제 숙지를 못하는 분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정욱>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처음에는 전문 지식이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점차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모든 정책 수립을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일부 전문 지식을 갖출 뿐이거든요. 전문가의 역할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및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면서 모든 정책 결정을 자기들에게 맡기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합리적인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정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