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일자리 정책 대놓고 비웃는 '채용비리'

[생생인터뷰] 일자리 정책 대놓고 비웃는 '채용비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러한 인터뷰를 전해드릴 때마다 심호흡을 가다듬는데요. 안타깝죠, 노력하는 청춘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시작한 업무도 일자리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얽힌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부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채용 비리까지. 애초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비리 앞에서는 그 어떤 일자리 정책도 빛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이러한 표현도 많이 붙죠, 현대판 음서제. 지금 고려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인데요. 구시대적 일들이 생겨나는 배경, 이러한 일에 대해서 관련자들 대응과 예방책까지 꼬집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일에 늘 팔 걷고 나서는 분이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오늘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번 저희도 다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0%가 넘는 사람이 부정청탁을 받아서 채용됐다는 얘기였고, 표본 같은 사건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진걸> 처음에는 95% 얘기가 됐잖아요. 2012년, 13년에 전체 명단이 입수됐어요. 95%가 아니라 518명 전부가. 100% 청탁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자가 5,300명쯤 되는데요. 518명, 10%쯤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 518명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상. 나머지 90%는 들러리를 선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120명, 국회의원이라든지 산자부나 문체부 같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늘리고 임금 올리고 산재 줄이는 우리 시대적 과제, 이것을 하면 무엇 합니까. 전부 다 권력형 자재들이나 권력층이 불법 청탁한 사람만 되어버린 건데요. 저도 이렇게 규탄하고 비판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게,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때도 인터뷰도 하고 고발도 했지만, 저희들의 대응도 미진했던 건 아닌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518명 전부가 청탁 대상자였다니까, 이게 헬조선이구나, 청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만일 강원랜드 연봉도 높고요. 처우가 좋은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지원해봐야지,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가 청탁자이고, 청탁한 사람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안진걸> 저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때도 모 의원 등 압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 정당하게 되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됐는데요. 그때도 경쟁률이 보니까 100대 1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소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입니다. 다들 안정적인 직장,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임금도 저렴하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등이 하도 심하니까 공기업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그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떨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청년들의 심경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뒤집어엎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글이 댓글에 달려 있을 정도예요. 

◇ 김우성> 게다가 지금 관련 모 의원, 이런 분들 거론이 됐는데요.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하셨어요. 

◆ 안진걸> 이번에 강원랜드도 2012년, 13년도에 보니까 청탁 대상자 120명인데 강원랜드 사장이 제일 많고, 경찰서장, 문체부, 산자부 공무원 등이 나왔는데 의원 7명 이름이 나옵니다. 의혹 상태이긴 하지만 청탁자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언론에도 공개되어 있고, 그중에 몇몇 의원은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인데, 이분들은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채용 비리 관련해서 모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더니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겁니다. 나중에 검찰이 처음에는 무혐의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해서 재수사해서 모 의원을 기소했거든요. 검찰 기소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저를 무고한 거죠.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 실무자를. 오히려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으로 무고했고요. 그 전에도 모 의원의 자녀가 모 대학 교수로 불법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모 의원이 저를 기소한 적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고 있지만, 의혹 자체만으로도 강경 대응하는 것,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은행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요. 여기만 이럴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금감원장도 나서서 철저하게 채용 시스템 일체 점검하겠다고,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안진걸> 어제오늘 국감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은행에서만 밝혀진 건데요. 한 국회의원이 작년 우리은행 신입 직원들 추천 문건을 입수한 겁니다. 20명이 특혜 채용됐는데요. 국정원, 또 국정원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추천하는 사람들 배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부총장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급여이체 1,160명, 공공예금을 1,930억 원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우성> 우량 거래처이군요. 

◆ 안진걸> 우량 거래처예요. 대학에 기부금 입학제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 예금 많이 해주고 직원을 채용시키게 하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판 음서제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많은 급여이체나 공공예금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학 총장이라든지 병원 이사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 금감원 간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혜 채용자로 나와 있거든요. 금감원이 그런 것을 못하게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금감원이 오히려 불법 채용에 앞장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감원장이 사과했는데, 금감원장은 이것으로만 사과한 게 아니고요. 금감원 자체가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 감사원에 걸렸잖아요. 금감원장 두 번 사과했습니다. 금감원 내 채용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금감원이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정부가 부패하니까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정부에서 부패 지수, 훨씬 부패한 나라로 떨어졌거든요. 국제 평가에서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예방책이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채용 얘기도 새 정부 처음부터 화제가 됐고요. 많은 분들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버젓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블라인드 채용, 계속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권고했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데요. 그것 하면서도 비리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권고 수준이니까 안 지키고 비리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최근 감사원에서 100여 건 공공 기관 채용비리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순위 조작입니다. 4천 명이 응모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0여 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순위 조작하는 겁니다.

◇ 김우성> 위조나 형사적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뽑을 수 없다. 그런데 계속 압력이 내려오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이 들어오고 모 의원 쪽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수치를 고쳐서 뽑았는데, 이분은 구속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 김우성> 보통 청탁하거나 부탁한 분들은 지금 사법 처리된 사례가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진 않습니까?

◆ 안진걸>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원랜드에서 7명 의원이 있었잖아요. 검찰이 명단을 판단하고도 실제로는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의원 두 명만. 가장 채용비리에서 많이 드러난 것은 순위를 아예 조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강원랜드에서는 환경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온 모 의원 비서관, 4년 정도밖에 경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안전 분야라는 경력을 갑자기 추가합니다. 이분이 안전 전문가로, 그러면서 채용 조건을 바꾸는 거죠. 가장 흔한 사례는 순위를 말도 안 되게 조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준이 안 되거나 조건이 안 되는데, 기준과 조건을 고치는 거죠, 임의로. 분명히 공채 할 때 보면 없었던 것이 나중에 삽입되면서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안 되는데, 갑자기 의원이나 사장이 전화해서 무조건 뽑아, 석유공사 사장은 그냥 뽑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 뽑게 만듭니다. 이러한 막무가내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우성>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지금 드러난 사례,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 아무도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 안진걸> 아무도 못 믿게 되고요. 특히 영문도 모르고 떨어진 분들, 아까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경쟁률이 100대 1이었고, 강원랜드도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고, 우리은행도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스무 명이 특혜 채용됐으면 스무 명 자리 일반 국민 자녀들이 떨어진 거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아들, 딸, 형제, 자매, 조카들이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 당사자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 분노하고 개탄할 일이거든요.  

◇ 김우성> 선진국의 경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처벌이 강하거나 이러한 제도가 있나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외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에서 이러한 뉴스, 후진국에서 가끔 나오고 선진국에서는 본 적이 없잖아요.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청탁 자체를 하지 않죠. 불법 청탁하면 패가망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만 하고 검찰이 수사만 했어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매번 봐줬습니다. 고발하고 또 고발해도 봐주기 수사하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쯤에 불구속 기소하는 거거든요. 소수만.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참여연대나 청년유니온이 다시 한 번 강원랜드 등에 대한 불법 채용 앞장선 사람들 의원들 다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되면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만 알려지면, 그런 짓 못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부정 채용된 분들, 자리는 사실 애써서 공정하게 준비했지만 떨어진 사람들의 자리라는 말,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피눈물이 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