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12년 만에 오른 쌀값, 동네 식당 괜찮을까?

[생생인터뷰] 12년 만에 오른 쌀값, 동네 식당 괜찮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쌀값이 좀체 오른다는 뉴스는 없었는데요. 지금 쌀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조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이 넘쳐나고 있고 쌀 소비는 되지 않는다는 걱정거리는 좀 됐죠. 농가가 손실을 입으면 직불금이라는 나라의 예산을 통해서 보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월에도 쌀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인터뷰를 해드렸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더 오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쌀값을 둘러싼 움직임들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이하 김종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른 건 12년 만에 처음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쌀값 상승세,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종진> 10월 15일자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9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올랐습니다. 금년 7월부터 상승세가 유지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상승세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알려졌던데요. 계속 쌀값이 떨어져서 문제다, 소비가 안 되어 쌀값이 더 떨어진다는 걱정만 해드렸는데요. 상승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종진>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시장 격리 물량을 37만 톤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년 과잉 생산 물량이 21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16만 톤가량을 추가적으로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쌀 생산량이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도 쌀값 상승이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쌀 같은 경우 한국인의 주식이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쌀농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 김종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 2% 정도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37년 만에 4백만 톤 이하로 감소한다는 기사 내용들도 나옵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건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진> 금년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 면적이 3% 줄었습니다.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2.8% 정도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면적이 줄고 여러 가지 농사짓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기존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쌀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불금이라고 하죠, 예산 보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예산 보조 감소 금액만 봐도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김종진> 정부는 수확기 쌀값에다가 목표가격 18만8천 원 차이의 85%를 변동 직불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변동 직불금이 감소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황 15만 원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 김우성> 평균 나가는 금액은 조 단위, 수천억 원 단위인데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박사님, 일단 산지에서는 농민들이 값이 오를 것 같으니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마트 유통 담당자들은 수천 원씩 웃돈을 주고 사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주무 장관께서도 가격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고 현지 농민들이 쌀을 잘 내놓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종진> 우선 산지 쌀 시장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쌀값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나 농민 단체들은 여전히 쌀값이 낮다는 입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쌀값은 사실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20년 전 쌀값이 그대로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실제 가격이 그런가요?

◆ 김종진> 쌀값이 작년에 특히 많이 하락하면서 20년 전 수준이 된 겁니다.

◇ 김우성> 쌀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은 다시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도시 지역 음식점, 쌀을 소비하는 곳들에서는 쌀값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농민들도 오를 만큼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 동네 식당에는 예민하거든요. 쌀값 오르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체감하게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진> 일단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값이 상승하면 특히 저소득층, 영세 상인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보면 가중치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쌀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가계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우성> 다행입니다. 지금 이 상승세이지만, 대단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쌀 매입 물량, 당초 72만 톤보다 4만 톤 이상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요. 쌀값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정도 가능할까요?

◆ 김종진> 일단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쌀값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시장격리량 감축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도 해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급격한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일관성 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쌀값 안정도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쌀 소비가 줄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자칫하면 쌀 생산량이 대폭 줄면 안보 문제도 지적하시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쌀 산업 정책 전체적인 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 이 분야를 계속 보시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진> 쌀 수급 문제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생산이 그에 맞춰서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비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소비를 짧은 시간에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 측면을 조정해야 하는데, 일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에 5만 헥타르, 차후년에 5만 헥타르, 이렇게 10만 헥타르 논에서 타작물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계획이 착실히 수행됐을 때 쌀 수급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생산조정제 이야기, 저희도 한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의 방안이 시행된다면 쌀 수급 불균형, 소비는 적고 생산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도 쌀값 오르는 게 지금 거의 회복세에 미미하기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것,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FTA도 앞두고 있고요. 수입 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조치가 풀리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불만 사항이었거든요. 국산 쌀도 중요하지만, FTA 상황에서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 김종진> 일단 금년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수입쌀 시장 방출이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게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오히려 국산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수입산 쌀을 좀 더 대거 방출하거나 그러한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진> 네. 

◇ 김우성> 여러 가지 균형 관리가 쌀 문제에서는 중요하고요. 국민들의 먹거리 근간이기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