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원금도 불안한 변액연금, 소비자 편 없나?

[생생인터뷰] 원금도 불안한 변액연금, 소비자 편 없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요즘 국정감사 시기라서 다양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이슈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변액연금도 지금 그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투자형 연금인데요. 수익률과 전망을 믿고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고객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은 고객만 부담하고 사업비 같은 것들은 꼬박꼬박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 플러스를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마이너스로 되돌아오는 노후대책, 변액연금.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워낙 금융상품 중에서 변액연금,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액연금, 뭔가요?

◆ 조연행>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실적을 연금 재원에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줄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7~15%가량 사업비나 위험 보험료로 공제하고 투자되어 당시 수익률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아서 수익률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품입니다. 

◇ 김우성> 100만 원을 내가 변액연금에 투자하겠다고 맡겼는데 알고 보면 7~15만 원은 사업비로 떼놓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주고 손실이 나면 고객이 또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 이것이 국감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로 화제가 됐는데요. 생보사 변액연금을 해지하면 평균 9년 정도로 봐도 원금을 대부분 손해 봤더라, 이게 9년 정도면 원금 손해본다, 낯선 이야기인데요. 어떤 실상입니까?

◆ 조연행> 변액 연금 보험은 850만 명 정도 가입했고요. 전체 자산이 90조 정도 됩니다. 연간 수입보험료가 3조 원 정도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요. 이중 절반가량이 변액연금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서 9년 동안 납입해도 가입자의 80% 이상이 원금도 못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채이배 의원실에서는 25개 변액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해지 했을 때 원금이 2,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로 조사됐다고 발표했고요. 제가 인터뷰 전에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2001년부터 판매중인 변액연금 219개 상품의 납입보험료 대비 누적 수익률이 평균 2.24%입니다. 10년이 더 지나도 2.24%가 평균이고요. 연 환산수익률은 1년간 환산 수익률이 –0.48%였습니다. 10년이 넘어도 원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 수두룩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찬찬히 들어가 문제점들을 봐야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만히 돈을 갖고 있거나, 요즘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어 두느니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라, 이게 변액연금 가입의 동기인데요. 실제로 굴려서는 손실이 난 셈이거나 수익이 안 난 셈인데요. 보험사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보험사들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낸다고 판매한 것인데, 투자 실적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실 수익이 많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험사는 말씀하신 대로 부과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100% 그대로 다 받으면서 투자 실적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지않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 김우성> 일반 증권 투자도 이러한 경우라면 이상한데요. 연금형식의, 물론 여러 투자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게 앞서도 한 번 직접 생보사 공시 내용을 보셨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실효수익률로 보면, 대부분 변액연금 사실상 원금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안 좋다, 왜냐면 가입 권유할 때는 공시 수익률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득하거든요. 3%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실효수익률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연행> 저희가 2012년도 이것을 발표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변액연금 투자수익률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보험사는 투자수익률을 소비자가 낸 돈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펀드에 투입되는 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서 공시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낸 돈 대비, 그러니까 100원을 내면 100원 대비 수익률을 실효수익률이라고 명명해서 계산했더니, 2012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조사했습니다. 발표해서 한바탕 해약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납입보험료 대비 실효수익률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김우성> 계산하는 것, 작은 차이로 호도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연금 하나 들어두자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도면 꼼꼼하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변액보험을 단기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판매 당시 다른 펀드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고 가정해도 그 당시일 뿐이고,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최소한 10년 이상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정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그렇게 가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은행이나 증권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는 향후 예상 수익률을 예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인 변액보험은 향후 수익률을 예전에는 6.5%나 3.25% 등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 예시해서 판매하도록 시킨 것 자체가 사기 판매를 정부가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향후 수익률 예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 중 몇 프로가 사업비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며 몇 프로가 보장보험료로 떼어지는지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몇 프로인지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이야기만 들어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혀를 차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낸 보험료의 얼마를 사업비로 떼어가며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라면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것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생보사가 이렇게 해서 가입했으면 당연히 투자에 동의하고 고객이 돈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왜 고객만 다 뒤집어써야 하는가, 같이 투자하자고 권유한 보험사는 책임 없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조연행> 보험사들, 생보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민원인들 주장을 감독 당국이 받아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보사 주장을 거의 받아주고 있고요. 일반 펀드 상품도 투자자 책임이지 운용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생보사들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가입했는가, 여부인데요. 아니면 펀드 상품인지 보험인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가입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변액보험 상품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시키게 한 것도 문제고 하도록 방치한 감독 당국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가입할 때는 장밋빛 미래를 얘기합니다. 두루뭉술 설명해서 좋다, 향후 10년간 얼마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고요.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만 손해를 보는 상황, 이 생각에 대해 불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금융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비자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 왜 소비자 편은 아무도 안 들어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 볼 시기라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동등한 관계, 보험이나 금융 소비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결국 제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지난 4~50년간 공급자 위주, 산업 위주로 법과 제도,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심각하게 불리하게,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과 금융시장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원의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험 업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게 되면 소비자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뢰를 쌓기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금융위도 있고, 금감원도 있습니다만 금융소비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연행> 지금 금융감독원을 영업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두 개로 나누려고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이런 일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갈 수 있는 곳, 별도로 전문화된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