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삼성 차명계좌 4조원 인출, 금융위 눈감았나?

[생생인터뷰] 삼성 차명계좌 4조원 인출, 금융위 눈감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차명계좌, 이게 뭘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논란이 됩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차명계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과 경영 쇄신안이 나왔죠. 이때 차명계좌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납부하겠다, 돈도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 찾아간 거로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여러 보도가 나가고 있으며 한 일간지도 크게 다뤘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우성> 요즘 정무위 이슈가 많은데요. 굵직한 것 하나 때문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 박용진> 네, 오전에 국정감사 했고요. 마지막에 질의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 김우성> 애매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삼성이 여러 가지 쇄신안과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용진> 최종적으로 그 당시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조준웅 특검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4조 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 이건희 회장의 돈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서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은, 첫 번째로 실제 소유주인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하겠다, 세 번째로 남은 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회 공헌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명 전환하지 않았고요, 세금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사회 공헌도 더더욱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사실 그 당시 특검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논란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실명 전환 여부, 이 얘기를 일단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명계좌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돈을 넣어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비실명 계좌와도 혼동되고 있으며 개념상으로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던데요. 차명계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제를 우리가 왜 실시했는가 보면 됩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른바 검은 돈, 지하 경제 없이 공정 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도장을 파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면 이것도 문제가 되면 비실명계좌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가령 박용진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제 이름으로 계좌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 사람, 자기 명의로 팠으니까, 도장도 파고 통장도 열었으니까 이것이 실명 계좌이냐, 비실명 계좌이냐, 이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사실은 금융 위원회가 스스로 2008년에 발행한 금융실명제 관련 종합편람, 이는 각 금융기관별 은행들에게 어떻게 업무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 김우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 박용진> 그렇죠. 이것을 안 지키면 그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징계를 먹고 과징금을 받게 되거든요. 법에 준하는 조치인데, 거기에 보면 실명으로 계좌를 열었더라도 돈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실명 전환을 하고 과징금을 물고 세금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안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유독 이건희 회장의 2008년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만 이름이 원래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건 비실명이 아니라 실명이라고 하면서 실명 전환 의무도 없고 세금도 안 내셔도 되고, 이렇게 안내를 했던 모양이에요.

◇ 김우성> 국민들이 어디에서 분노해야 할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이라는 논리, 논리로는 맞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의 돈으로 전환되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다 찾아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임원 이름일 수도 있을 거고 지인 이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계좌들이 다 돈을 찾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용진> 만일 금융위원회가 해석해준 대로 한다고 하면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차명거래 활성화 법안인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10개 정도는 차명계좌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인데, 삼성은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건희 회장 486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묶인 이건희 회장의 돈, 이를 다 이건희 회장 앞으로 돌려 놨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4%밖에 안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 20%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요. 

◇ 김우성>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와준 꼴이 되어버린 거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오히려 특검 결과 받아버린 거죠. 

◇ 김우성> 제대로 수사 하겠다고 특검까지 열어선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인데요. 삼성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을 회장 앞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용진> 거짓말인 거죠. 법적으로 실명 전환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하면 그 계좌에 대해서 50% 과징금과 90%의 기간 동안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고스란히 찾아간 거니까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 김우성> 세금은 안 내고, 찾아갈 건 다 찾아갔다고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이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정확히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와 배경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 박용진> 그 당시 어쨌든 처벌이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어나니까 일단 몸을 낮춘 거죠. 일단 몸을 낮춰서 실명전환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공헌 하겠다는 것으로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이면에서는 약속도 어기고 국민 속인 꼴이 된 거예요. 이를 누가 도와줬는가가 핵심인 거죠.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 전환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준 겁니다. 그 근거로 97년도 판결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례를 가지고 이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그건 보충의견이에요. 보충의견은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 김우성>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2008년 이런 내용을 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네, 보충의견이었다. 국민들이 듣기 더 황당한 부분은, 그건 97년도 판결이고요. 그 다음해인 98년도 판결에는 차명거래 아들 이름으로 열어 놓은 것과 관련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결한 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금융기관 은행의 조치가 맞다, 세금도 걷고 과징금도 걷어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 그건 모른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안내서에 따라서도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물어버립니다. 사실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 김우성> 이건 지금 법 쪽에서도 이러한 금융위 판단과 근거에 대해 굉장히 갸웃하고 있고요. 금융위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인지 반론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차명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동 집수리, 차명계좌 돈들이 쓰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돈들 다 어떻게 쓰인다고는 파악이 되셨나요?

◆ 박용진> 그 부분과 관련해 파악된 바가 없고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으로 거의 20%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수 거기로 갔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현금이라든지 채권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본인이 수중으로 가져갔을 텐데요. 사실 한남동 주택 문제나 이른바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 그 관련해서 나온 차명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인지, 또 다른 비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삼성 문제는 검찰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 김우성> 국민들이 이 부분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중이시며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애쓰시며 질문하고 계신데요. 오후에도 이런 얘기 추가로 입장 들으실 생각이신가요?

◆ 박용진> 네, 저는 오전에 5분 동안 이 질의를, 어마어마한 내용을 해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무엇이냐면, 업무 편람 낸 것은 그건 별것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행정 지침으로 내려놓고도 그것 별거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 판례와 해석에 있어서 금융 실명제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융 실명제와 관련해서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건 사실상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기능과 권능에 대해 아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당장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그냥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이들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식으로 덮으려고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금융위원회가 자기들 내부에서 잘못했던 일은 국정원이나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공개하고 하듯이 저도 금융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야말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시장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어야지, 지금도 삼성 차명계좌 관련해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면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해진 법을 지켜 달라는 상식적 수준의 문제제기입니다. 결국은 법을 지켜서 지금 내지 않은 세금들, 문제가 된 부분들, 다시 되돌려서 징수하거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다행히도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5억 이상의 과세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확인된 사안이기에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다시 과징금과 미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경제정의, 공정과세 실현,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더 이상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혹시 오후에 추가로 지금 미리 공개는 아닙니다만, 준비하고 계신 질문이나 관련 내용이 있으신가요?

◆ 박용진>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대부분의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한 부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지금 아마 50% 과징금과 90% 이자 소득이라면 2~3조 정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3조 국고 환수를 통해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잘 설득하고 질타하고 하겠고요. 금융위원회가 오전에 내놓았던 모르쇠 작전을 하나하나 깨기 위한 논리적 근거, 구성을 해서 오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들과 함께 오후 국감, 활약과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