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설계 자체가 잘못... 전군 사격훈련 중지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걸어가다 총 맞아, 1~2초만 빠르거나 늦었더라면...
-군 당국 말 바꾸기 논란...축소, 은폐까진 아닐 것
-10년 전 지어진 불량 사격장, 책임자 구속이 다가 아니야
-애초 불량 사격장 지은 당사자 수사해야...설계 자체가 잘못
-구조적 결함 지닌 자동화사격장, 굉장히 많을 것
-사격장 공사에 예산 투여 많을 것, 국정감사에서 검토해야 
-규정대로만 한다면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들으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시스템이 문제지, 중대장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발방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거 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연대병력이 전술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모 상병은 사실 맨 마지막에 오다가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죠. 1~2초만 먼저 지나가거나 나중에 지나갔어도 총을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인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 당국이 자꾸 사고원인을 말 바꾸기 한 것 아니겠어요? 사건 다음날은 ‘도비탄에 맞아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월요일에는 ‘유탄 맞아가지고 사망한 거다’ 말 바꾼 건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 임태훈: 도비탄에서 유탄으로 바뀐 것은요. 시신을 부검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육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망과 관련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써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유족 측은 ‘도비탄일 리가 없다’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태훈: 그렇죠. 현장검증할 때 현장을 갔다 온,

◇ 신율: 그때는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때 아닌가요?

◆ 임태훈: 부검결과는 정확한 것은 모두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통상적으로 부검을 실시하게 되면 부검의에 대한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견을 바탕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죠.

◇ 신율: 그렇게 한다면 도비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임태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추정’이라고 괄호 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너무 일파만파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군이 조금 경솔했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또 하나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아까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격장 뒤편으로 어떻게 걸어가게 하느냐, 그것도 사격훈련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게 또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29일 날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그 인솔을 책임지고 있던 소대장과 부소대장 그리고 사격을 실시하는 정보통신대대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사법처리 받아야 하는 건 맞죠. 다만 그 사격장이 10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 지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뒤로한 채 이분들만 구속시킨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즉 이것은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듯이 그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평형수를 맞추지 않고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해수부 공무원들과 선박업체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격장을 불량사격장을 지은 당사자인 그 당시 사단장에 대한 형사처벌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꼬리자르기 식으로 나이 어린 올해 임관한 소위와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좀 희생양이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임 소장님께서 “잘못 지어졌다, 불량 사격장이다”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뭘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 임태훈: 이 사격장은요. 자동화 사격장이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쪽 뒤에는 과녁이고 과녁 뒤쪽에는 혹시 모를 유탄이나 도비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풍처럼 보통 막혀있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뒤에 전술도로가 있는 것도 의문인데요. 그 전술도로가 있다면 더욱더 전술도로 쪽으로 총알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들로 우거져서 사계청소를 하고 거기를 제방을 쌓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이라는 것이죠.

◇ 신율: 이게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임태훈: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따랐다면 그곳은 총알이 통과해서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조의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나면, ‘아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 임태훈: 그쪽으로 지나지 않으면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곳이,

◇ 신율: 갈 수가 없군요. 이게 길을 다른 데 만들었어야 하는 거군요.

◆ 임태훈: 그러니까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요. 금학산이라는 아주 산세가 험한 전방에 속한 아주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판명해봐야 하는데요. 과연 사격장이 먼저 들어섰는지, 전술도로가 먼저 들어섰는지도 조사대상이긴 합니다. 만약에 전술도로가 있는데 사격장을 거기 만들었다면 애초에 사격장이 들어서지 않을 곳에 사격장이 들어선 것이겠죠. 또는 사격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전술도로를 그쪽으로 냈다면 그 전술도로를 내게 한 사람도 저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화 사격장. 이게 이곳 한 곳 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격훈련 할까봐 29일 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군의 사격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모든 사격은 중단해야 한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는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군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적행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방부가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 부랴부랴 모든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이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예산에 관한 문제하고 또 그런 부분이 걸리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우선적으로 사방공사를 한다든가 그쪽에 어떤 공병 부대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 사격장은 사실은 사격훈련 실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부대를 가서 사격훈련을 하더라도, 인근부대에 가서 하더라도 그 사격장은 일시 폐쇄하는 게 맞죠, 예산이 만약에 많이 투여될 것이라고 판단되면요.

◇ 신율: 사실 방벽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러면 돈은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명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 임태훈: 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국방위 소속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장국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격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가도 수류탄이 터지고 이러니까,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그런 방벽 말고도 고칠 부분 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 임태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군이 병사들이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 사건도 일어나서 병사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K-9 자주포에 영관급이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안전사고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 K-9 자주포에 에어컨 하나 없이 그 더운 데서 좁은 곳에서 고생하는 병사들, 열심히 복무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들여다본다면 이런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하라고 모든 육군 규정과 시스템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만 한다면 저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런거야 말로 적폐네요. 그렇죠?

◆ 임태훈: 그렇죠. 적폐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