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기도지사 출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폐청산 주문에 의해 출범한 정부, ‘적폐청산’이 소명
-MB 이전 정부도 조사? 이미 10년 동안 문제제기 다 돼, 명확한 증거 없이 정치적 주장 불과 
-대통령이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타당치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현실적으로 법률적 필요성 인정해줘야 
-경기도지사, 유력하게 검토 중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방금 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죠. 이번에는 그래서 직접 여당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신율: 추석 잘 보내셨죠?

◆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 신율: 이번 추석, 여러 가지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대의 민심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전해철: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북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거지,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취업 문제라든지 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 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 민생에 대한 문제가 잘돼야 한다, 이런 바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주로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청와대 회동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국민의당이 생각만큼 여당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내일모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로 입법을 위한 국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토대가 되겠지만요. 결국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야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좀 더 노력해서 협치를 잘해야 한다, 라는 바람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거 없이 그냥 대화제안을 거절한다든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적폐청산이나 이런 문제를 다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등의 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들도 역시 다른 목소리로 야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겠지만, 현재는 정부여당의, 우리 역할을 더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정략적으로 적폐청산에 접근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적폐청산할거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할 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일단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가을겨울에 촛불민심에 의해서, 이전의 잘못된 관행, 그때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는, 전 대통령도. ’적폐비리부조리를 청산해라‘ 이런 주문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소명 삼아서 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거,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출연을 배제한다든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하는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묵과되거나 넘어가야 될 문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서 제도적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 정부에 대한 것은 지난 10여 년 간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조사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또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게 사실 다른 당의 정권이었죠. 다른 당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정권에 관한 문제는 그때 이미 짚을 건 짚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했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주장은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데 적폐청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그 우선순위가 적폐청산,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또 많은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덮어버린다거나 유보한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실하게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략적이다, 정치보복이다’ 얘기하면 오히려 더디게 가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협조해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시정한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해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오래되면, 오랜 기간을 하면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검찰의 잘못된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정작 해야 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적폐청산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해철: 그걸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원 개혁 지금 TF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몇 가지 국정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발표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좀 더 바로바로 되면서 신속하게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이런 적폐청산 문제 가지고 오히려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수가 결집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저희들이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꼭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유불리를 따져서 해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 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정치보복이다’ 주장하는 쪽은 이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재오 전 장관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거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그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다” 이런 주장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현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국정원에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다른 국가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과정을 밝혀서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그것에 대한 지적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나아가서 지금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당시에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나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그런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예단과 속단, 또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를 하는 거여서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밝혀진 국가기관의 불법이나 위법행위는 굉장히 위중한 겁니다. 그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과하고 가선 안 되는 거고, 그걸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도 지금 국정원 개혁위의 한 방안으로 해서 국내 정보 파트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또 국민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의 조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또는 자꾸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 하면 또다시 그런 국가기관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이번 주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재발부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다, IMF 국난 초래했던 YS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해철: 일단 구속영장 재발부는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선거나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또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단과 법률에 의한 심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면 정말 이것은 저희 국민들이나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판부의 심리, 판단에 맡기게,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고 거기에 국민들께서도 전부 그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자꾸 해석하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 신율: 정치적 해석이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신율: 구속영장 재발부가 안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 전해철: 역시 재판부가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에서 요청했던 것은 그동안 증인심문이나 했던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증거, 증인 진술서나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던 서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버리니까, 부인을 하니까 재심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문기일이나 심리기일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많이 다투고 있는 이 재판의 속성상 상당부분 심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법률적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경기도지사 안 나가세요? 여권에서 이름 나온다던데.

◆ 전해철: 예.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 신율: 유력하게 검토. 그럼 나가시는 거네.

◆ 전해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 국감이잖아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위 소속이어서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정위가 조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잘못해왔던 것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기회를 삼아서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만, 채용비리 사건 같은 게 내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안 된 이유가 뭐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요구하기로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그런 국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예년 국감하고 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 전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