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정부 적폐 특징은 국가기관 조직적 동원, 불법 수사에 용서없고 성역없다“

박범계 "MB정부 적폐 특징은 국가기관 조직적 동원, 불법 수사에 용서없고 성역없다“

- 국감 기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추가적으로 얘기할 제보들 꽤 있어
- 이명박 정부 국기문란 행위들, 국감 중점 둘 것
- MB 정부 비리,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해 경제적 사이즈에 있어서 매우 큰 규모
- MB 정부 적폐 특징, 국가 기관 공개적 조직적 동원
- MB 정부 적폐 청산은 우리 국격과 국가 경쟁력 한 차원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없애기 위한 것
- 롯데월드 제2 타워 반드시 진상 규명되어야
- 홍준표 정치사찰, 뻥스러워 오히려 의혹 일어나
- 범법과 불법에는 용서없고 성역없다
- MB 국감 증인? 국감에 세울 차원의 문제가 아닌 피고발인
- 적폐청산 수사는 특정인 처벌 목적 아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 박범계> 바빴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인사 다닐 데가 많아서요. 

◇ 곽수종> 인사도 다니셔야 하고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하고, 적폐청산 TF 위원장이시니 이 부분도 봐야 하고요. 어떻게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글쎄요. 자료를 계획해서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지난 번 국가기록원에서 기밀로 취급되지 않은 것들을 열람해서 공개했는데 반향이 꽤 컸습니다. 국감 기관 중에는 이러 저러한 제보들이 꽤 있고요. 과거의 경험삼아 볼 때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이고, 또 필요한 경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12일부터 국감이 시작하는데요. 적폐 청산에 대한 큰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국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문재인 정부는 지난겨울 1,700만 명의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겪지 않았어야 할 경험인 현직 대통령의 파면, 탄핵 결정과 구속 기소 재판이라는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원인된 행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적폐, 특히 여론을 대규모로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방송 장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박근혜 정권 탄생의 배경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소위 국정 농단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중점을 둬서 이번 국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정부의 탄핵 내용에서 박범계 의원의 활약상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비리라고 할까요, 적폐 내용을 많이 들춰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비리, 어느 정도로 있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 박범계> 의혹 수준에 있는데요. 대선과 대선 전 총선 같은 것에 선거 영향을 미칠 만한 여론 조작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위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국정조사도 있었고 감사원에 의한 여러 차례 걸친 감사도 있었습니다. 제2 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문제는 그 당시부터 시끄러웠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최순실 소위 게이트라고 보이는 국정농단에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과 같은 기금 모금 행위, 인사 개입 행위, 국가 기밀 누설 행위 등과 비교, 경제적 사이즈에 있어서는 매우 큰 규모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직 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적폐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비선이 가동되어야 하고요. 비선이 가동되는 측면도 있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방, 안보, 정보, 이런 쪽에서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정치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호하려는 불건전한 생각들이 정치권력과 맞물려서 움직일 때 소위 적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정권 때까지 갈 수도 있고, 박정희 정부 때 안기부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본질, 뿌리, 어떻게 처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이명박 정부의 적폐 특징은 국가 기관을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비선 민간인 최순실 역할이 부각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자원개발, 석유공사 등이 있죠. 4대강 사업 국토부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적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격과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차원, 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시스템 개선,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상이 규명되는 것만이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의혹으로 남아 있을 때는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것이 공개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예를 들면 제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왼쪽에 보이는 커다란 롯데월드 빌딩을 보면서, 저게 우리 안보 공군의 착륙 기지까지 방향을 틀면서 저 빌딩을 만들어야 했을까. 이러한 의혹을 가졌거든요. 그에 대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지금 추론 단계이고요. 롯데 그룹은 아시다시피 일본 롯데가 있고 한국 롯데가 있는데요. 소위 소유 관계에 대한 여러 논쟁점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 곽수종> 소유권은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죠. 일본 기업이라고 봐야죠. 

◆ 박범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롯데월드 제2 타워가 만들어졌죠. 20년간 숙원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번복되어 인허가가 됐습니다. 100층이 넘는 마천루가 생긴 거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반대하다가 경질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권 사업이었고, 소유 관계를 놓고 볼 때 저는 이것을 반역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4867번 님,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보복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았고, 현재 모든 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권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치 보복이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으려면 완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보내셨고요. 4401번 님, “5년 가지고 완전 청산되겠습니까. 썩은 살은 큰 덩어리부터 도려내고 치료해야죠. 생명에 지장 없다고 놔두면 나중에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여쭤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정당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홍준표 의원은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홍준표 대표의 사찰 말씀은 제가 보기엔, 제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뻥스럽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의혹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고 구속됐습니다. 우리 현재 2017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범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적폐 청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 보복은 말 그대로 현재 이것이 완급 조절이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것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니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은 안 하셨죠?

◆ 박범계> 쉽지 않은 문제일뿐더러 지금 국정감사에서 세우고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피고발인이고 수사의 흐름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쪽으로 이미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죠, 고소를. 예외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감 증인은 크게 중요한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언젠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방금 전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적폐청산 수사는 특정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국정농단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조사와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밟아가면서 기초 조사가 충실한 속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그때 국민적 공론과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곽수종>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이슈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