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워싱턴 분위기, 한미FTA 폐기 기정사실화“

정병국 "워싱턴 분위기, 한미FTA 폐기 기정사실화“

-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아, 말폭탄 자칫 우발적 사고로 연결될까 우려
- 美 국무부 차관 만나, 완벽하게 대통령과 손발 맞추고 있지 않다는 느낌
- 北 거리 측정 미사일 실험, 수용할 수 있으나 오발탄이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 美, 北의 괌이나 목표물 발사는 바로 전쟁 인정
- 북미, 새 방향으로 물밑 대화는 하고 있어
- 문재인 정부 평화체제, 美 일관성 없다 우려해
- 워싱턴 분위기, 한미 FTA 폐기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트럼프 공약 시범적 이행할 수도
- 자유한국당과 합당? 선거 앞둔 정치공학적 접근 잘못됐어... 홍준표 대표 중심 사당화 국민 원하는 모습 아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꾸려서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인,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곽수종> 추석 연휴 때 미국 다녀오셨군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미국 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병국> 저희들이 국무부 관계자들과 또 미 상하원 의원들을 쭉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집중했어요. 주로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 얘기들은 전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 국무부를 보면 장관 밑에 차관이 세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요. 또 차관 밑에 차관보가 24명이 있는데 임명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하원 의원들이나 국무부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 우발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 곽수종>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분을 잘못 오해하면 오해할 내용인데, 언론이나 기사를 쓸 때 미치광이 전략이다, 말폭탄을 쓴다, 제정신이 아니다, 한 국가의 원수를 이러한 식으로 언론이 표현해도 미국은 개의치 않습니까?

◆ 정병국>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 곽수종> 미국이야 자기 나라 대통령이니까. 

◆ 정병국> 실질적으로 미 의회에서도 그러한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트위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 언론들은 더하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많은 겁니다. 

◇ 곽수종> 이번에 국무부 방문하셨다고 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 차관 3명 중 에드워드와 몇 차관보를 만나고 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차관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 있는 차관 만났고요. 차관보 24명 중에서 3명밖에 임명 안 된 2명 만나고 왔어요. 거의 다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 곽수종> 보통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부통령보다 이상의 정치적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행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자기의 개인적 견해보다 트럼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비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병국> 심지어 워싱턴포스트지에서 기사를 보면 개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에서도 평가들이 그래요. 곧 그만둘 거다, 그러한 식의 표현들을 많이들 써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리고 대통령과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 곽수종> 아무래도 싱크탱크도 들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략 문제 연구소 CSIS라든지,

◆ 정병국> 저희들은 존스 홉킨스의 SAIS에서 전 대사가 전문가들을 20여 분 모아주셔서 같이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다방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표명하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얘기는, 결국 미국이 어느 시점을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로 보느냐, 이에 대해서 거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수용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괌이나 목표물을 향한 발사는 바로 전쟁으로 인정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거리 측정을 한다고 시험발사를 했는데 잘못 오발탄이 나서 그게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 곽수종> 어떤 대화 라인이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건 실수였다고 하는 소통 라인이라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없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미국에 함께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다녀오셨죠?

◆ 정병국> 그렇습니다. 

◇ 곽수종> 이석현 의원의 경우 협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병국 의원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정병국> 어떤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워낙 어떤 방향 없이 튀는 공 같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가 밝히긴 뭐하지만, 국무성 한 분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해요. 단계적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돌아설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김정은을, 일단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 방향으로 대화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유엔 연설 등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미국에서는 받아들이는지. 

◆ 정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요. 좀 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국내에서나 미국과 대화하는데 있어서도 특히 트럼프와 대화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입장표명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한미 FTA에 있어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라든지 아태 소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터까지 내면서 한미 FTA 폐기하면 안 된다고 우려할 정도로 워싱턴 분위기는 폐기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도 있어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이고요. 심지어 이러한 얘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폐기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는 폐기할 수 있다, 한두 개 정도는. 그게 TPP 폐기한 거고요. 논의하다가 폐기한 거고요. 하나가 한미 FTA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명분하에서 NAFTA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들도 얘기를 해요. 이게 위원들이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상에서 좋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정병국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협상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감안할 사항이지, 의회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공을 대통령 측에 넘기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생각 같기도 하고요.  

◆ 정병국> 그러한 부분들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단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많은,

◇ 곽수종> 표를 얻었죠. 

◆ 정병국> 그에 대한 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한미 FTA,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 아니면 방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병국> 저는 일단 두 가지 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인 만큼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곽수종> 두 가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가능성, 명분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자유한국당과 합당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제가 될 수도 없고요. 이 문제는요. 

◇ 곽수종>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 정병국> 기본적으로 저희들 창당 정신이죠. 여태 우리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보수를 대변한다고 했는데, 보수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특정한 세력을 위한 사당이었던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사당화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당화다, 그럴 정도로 일방적으로 나가잖아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치를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닌 거죠.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