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북특사 야당에도 폭 열어야, 정의당은 언제든지 준비돼있다"

이정미 "대북특사 야당에도 폭 열어야, 정의당은 언제든지 준비돼있다"
 
- 洪 직접 안 와보고 회담 폄훼하면 안 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평가
- 대통령은 평화 말하는데 실무라인은 미국 압력에 일방적 이끌려 다녀
- 정의용 안보실장, 북핵문제 첫 단추 착오와 미스 있어
- 문정인 특보, 자주권 가져야 한다는 점 충분히 공감
- 대북특사, 여러 정당들 추천 폭 열어두는 것 좋겠다
- 대북특사, 정의당은 언제든지 준비돼있어
- 국회 주도 여야정협의체, 주호영 대표까지 다 공감
- 파리바게뜨 노동부 조치, 너무 당연한 조치
- 파리바게뜨, 나쁜 관행이 법을 어기는 지경까지... 본사가 고용 의무까지 지는 것 당연
- 하태경 의원 제빵업계 특수 상황 발언, 잘 이해가 가지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만났죠.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졌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큰 틀에선 초당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걸로 알려집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 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린,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반갑습니다. 

◇ 이종훈> 대표, 할만하세요?

◆ 이정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 관광이냐”라고 했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이정미> 직접 안 와보시고 어제 회담을 이렇게 폄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당이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는 정당들이지만, 국가 안보 위기 앞에서 서로의 견해를 좁히고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하는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마 오셨다면 그러한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꼭 나오셔서 이렇게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평가를 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종훈> 국회에서 만나시면 팔짱 끼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 이정미> 네, 그러려고 합니다. 

◇ 이종훈> 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준비해가셨잖아요.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당 쪽에서도 요구하긴 했지만, 정의당에서 교체 요구하는 대상은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교체 대상과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교체하길 원하십니까?

◆ 이정미> 쇄신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의 차이라고 하기보다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평화 원칙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정무 라인에서 일이 진행될 때는 한미 동맹 일변도의 사업, 방향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과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북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하나의 축인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잘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교의 균형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대중 관계에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들어서,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종훈>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 이정미> 특히 우리 안보실장님께서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정책적인 보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초반에 북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문제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착오와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문정인 특보도 요즘에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오르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문정인 특보께서 미국에도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외교의 주권,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도 한반도에 큰 북핵 위기가 한 번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에 가서 갑자기 이 상황을 평화적 방향으로 급진전 시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이야말로 다시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적용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종훈> 문정인 특보의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더라도 전쟁은 해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일방에게 무엇을 퍼주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미국도 동북아에 대한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동맹이 깨진다, 그래서 미국의 말은 100% 다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외교 다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많이 되어 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동맹 관계를 맺자는 뜻으로, 취지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 이종훈>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네. 

◇ 이종훈> 어제 대북 특사 파견도 제안하셨잖아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 이정미> 저는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북특사가 이뤄지면 좋겠다. 지금 레드라인 운운하는데 그린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의 물꼬가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각 당이 각 당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여러 정당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고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고 자부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북 특사의 폭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 이종훈> 정부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쪽 인사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네,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냥 혼자 힘들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권 하에서 합의를 이뤄 특사를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사에 대한 추천도 조금 열어 놓고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예를 들면 심상정 전 대표와 같은 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정미>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얘기가 나왔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은 교섭단체로 한정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정의당은 제외되는 건데요. 어떻게 돌파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이정미>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대해서 초반에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셨던 것에는 마치 정부가 이것을 주도하고 국회가 거기에 끌려가는 듯한, 이러한 모양새를 갖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자유한국당 안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국회에는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틀이 좋겠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한 축에서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누르고 가는 것에 대한 고려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두 시간 넘게 4당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정말 합의도 잘 도출되고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님까지 다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도 이렇게 너무 머릿속에 칸막이 두시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더 모아도 부족한 판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으십사 다시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 이종훈> 홍준표 대표를 만나시긴 만나셔야 할 것 같네요. 

◆ 이정미> 여러 면에서도 한 번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파리바게뜨 문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동부 조치, 만족해하십니까?

◆ 이정미> 만족이라고 하기보다 너무 당연한 조치죠. 불법 파견이 있었다는 것,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110억 원이나 주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것이 밝혀진 거고요. 불법은 바로 이것을 시정하라고 밝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후속조치 관련해 오늘 고용노동부 쪽에 공문도 보냈다고 하던데요. 파리바게뜨 본사 문제가 단순히 불법 파견에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나쁜 관행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 이정미> 나쁜 관행이 법을 어기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실제 실질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는 전혀 지지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쁜 심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이나 근태 관리나 빵 제조 시간과 진열 배치까지 다 작업지시를 한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누리셨다면 의무도 지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까지 함께 지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정미 대표 긴급토론회 여시지 않으셨어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토론회를 열었던데요.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파견법 자체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불법파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파견이 나타날 때마다 그 업종들은 다 파견업이 가능하도록 바꿔주자, 그러면 우리 사회 모든 기업들은 다 파견이 가능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파견업을 30여 개 업종으로 제한해 둔 것은 고용에 대한 사용주들의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고용 시장에 대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작업지시는 직접 다 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끼우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해태해왔다는 것,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제빵업계 특수성이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하태경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이종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야 간, 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대화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나서신 김에 대화의 장까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정미>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모든 분들이 다 파리바게뜨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만 하십니다. 실제 고용되어 있던 5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작업지시를 계속 받아오면서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이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두 번째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을 책임져야 하는 해결 주체입니다. 그런데 주로 협력업체 사장님이라든가 가맹업주들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의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놓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요. 가맹업주 분들도 이 과정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협회의 관계자분을 만나서 이제 노동자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니 가맹점주분들과도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듣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