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체크]"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9/17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는 등 핵 도발이 본격화하자, 북미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었죠? 이번에 논란이 된 전술핵무기, 전략핵무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고은 : 전술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략핵무기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핵무기입니다. 위력의 크기로 치자면 통상 20kt(킬로톤) 이하의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인데요. 전술핵무기는 주로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야포,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핵지뢰·핵기뢰 등을 포함한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은 전략핵무기인데요. 전략핵무기는 적의 영토나 국가 기반, 대도시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형 핵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20kt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폭발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 전략핵무기에 비해 소형이라 해서 그 위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16kt이라고 합니다. 당시 원폭 투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약 14만 명에 달했죠. 그만큼 전술핵무기 역시 상당한 위력을 지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전술핵무기 역시 유도장치의 발달로 정확성이 향상돼서, 전략핵무기처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파괴력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160kt에 이른다고 일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처럼, 우리 정부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원칙과 상충되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고 온 뒤의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제재 방안으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NBC 뉴스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사회자 :　정치권은 어떻습니다. 보수 정당은 전술핵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철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해 미국 정치권을 설득했습니다. 또 국내 여론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산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자”고 촉구하는 등,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도 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전술핵 배치, 전술핵 재배치, 용어가 조금 헷갈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58년에 도입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사실상 150만 명의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한미군은 1980년대까지 미사일과 핵지뢰 등 다양한 수준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동서냉전이 해체되면서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선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도 철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1991년 11월에 노태우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연말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이 모두 철수됐습니다.

사회자 : 만약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게 됩니까? 비용은요?

이고은 : 우리의 의지로 진행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 큰 부담인 것이죠. 우선 한미 간 협의가 우선시 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는 당연히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한미동맹차원에서 그냥 재배치를 하지는 않고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일본과 한국에는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16일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면담한 이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기승을 부려 또 한번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요?

이고은 : 네. 최근 SNS에서는 세월호에 관한 유언비어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가짜뉴스가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창 SNS 상을 떠돌던 내용입니다. 2년이 지나 또 다시 재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짜뉴스는 2014년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던 법안을 근거로 한 내용인데요. 가짜뉴스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제안된 여러 지원책에 대해 부당하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가다 죽은 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다”는 식으로, 유족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층’으로 몰아 유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현재 세월호특별법 내용에도 이 가짜뉴스에 담긴 내용의 법안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고은 : 전혀 아닙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에 세월호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모두 12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짜뉴스에 포함된 지원책이 일부 포함된 법안들도 있었지만, 2014년 11월 19일에 국회에서 제정된 현재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해당 내용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현재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유족들이 원했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내용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가짜뉴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월호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처리한다는 내용 때문에 국가 유공자와 비교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고은 :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발의안의 제46조 제1항에 담긴 내용을 왜곡해 만든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자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있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등의 혜택과는 무관했습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 상에는 의사자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 여러 혜택 중에 대학입학 특례나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의 내용도 논란 거리였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고은 : 대학입학특례의 경우, 현재 폐기된 새정치민주연합 발의안 제59조 제2항에 관련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정원 내에서 다른 일반 입시생들의 자리를 뺏는 개념의 특례 입학이 아니라 ‘정원 외’,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라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된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인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가산점의 경우는 아예 실체가 없는 가짜뉴스였습니다. 2014년 당시 제출된 12개의 법안 가운데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에게 가산점 등 공정성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사회자 : 유족에게 상속세나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도 가짜뉴스입니까?

이고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예 없던 이야기는 아니고 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발의안 제55조 제2항에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아니라, 고령자가 많았던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내용 역시 법안 폐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짜뉴스가 몇 년 후인 지금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클릭 몇 번으로 뉴스를 퍼나르기 손 쉬운 온라인에서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앞으로도 가짜뉴스의 오류와 진짜 사실을 밝히는 팩트체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