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전남은 오히려 미달 걱정.. 타지역으로 눈 돌려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지난 4년간, 교대 졸업생 대비 과도하게 많이 뽑아
-서울에서 많이 뽑아 교대생 몰려...다른 지역은 미달 사태 속출
-교육청, 인구 줄고 있는데도 과도하게 뽑는게 문제
-현직교사 이탈 막으려 내년 지역가산점 제도 부활
-교대생들, 경쟁률 센 서울보다 다른 지역이 합격 가능성 높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제, ‘내년 초등학교 교사를 4088명을 뽑겠다’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전공고보다 인원을 증원했지만 올해보다 1934명이나 크게 감소했다는 건데요.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절벽' 해소를 위해서 사전 예고한 105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385명을 뽑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매년 서울 초등교원 임용 응시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이라 ‘임용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이하 박남기): 안녕하십니까.

◇ 신율: 1934명. 이게 올해보다 전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안 뽑는 인원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남기: 지금 지난 4년 동안을 돌아보면 교대 졸업생 대비해서 2014학년도부터 1.5배, 1.6배, 1.7배, 1.4배,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뽑았던 이유가 수요가 있었던 측면보다는 뽑아서 적체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최종발표를 보니까 교대 정원보다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응시할 인원이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서울은 몰리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현직 교사들이 대거 이탈을 하죠. 또 지역 교대생들이 각 해당 지역에 보지 않고 서울·경기가 워낙 많이 뽑으니까 몰려들어서 여기 경쟁률은 올라가고 지역은 계속 지금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서울은 넘쳐나고 다른 지역은 모자라고, 이 말씀이신 거죠?

◆ 박남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 교대생들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교대생보다 지금 계속 1.5배, 1.7배 이렇게 몇 년간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미 남아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 결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서울·경기로 보려고 할 거고, 현직교사까지도 다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자꾸 ‘임용절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용절벽이란 말은 뭐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갑자기 줄인 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 국가가 예상을 해가지고 교대생을 과거에 비해서 현재 40% 이상 줄여놨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놨는데 교육청들이 그사이에 너무 과도하게 뽑은 거죠.

◇ 신율: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대학도요. 2020년부터는 학생들이 확 떨어지거든요, 숫자가. 재작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도 대학을 없애야 하는데,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부족하다. 저는 이게 조금,

◆ 박남기: 왜냐면 전국 교대생은 의대생처럼 일단 졸업하고 나면 어디에든지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어디에서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교대생도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 박남기: 광주교대생도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도 지역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도 지역을 보는 대신에 서울·경기가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거의 한동안 교대 졸업생 정원 대비해서 6~70%를 서울·경기가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를 가지고 지역이 나눠야 되니까 지역이 미달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대생을 대거 더 많이 늘려야 되느냐. 그런데 또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의대생 많이 배출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인력낭비고 국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교대도 초등담임을 배출을 하는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핵심이 서울에 이번에 임용절벽이 핵심이 됐는데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도 지역 미달사태, 현직교사 이탈사태가 더 핵심문제였던 거죠.

◇ 신율: 그렇게 되는 거군요.

◆ 박남기: 그래서 현직교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역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부활해가지고 현직교사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 신율: 교수님, 지역가산점이 뭐예요?

◆ 박남기: 광주교대생이 광주하고 전남을 볼 때 내년부터는 6점을 주게 됩니다.

◇ 신율: 자기 지역에서 볼 때?

◆ 박남기: 예. 그런데 100점 만점에 6점이면 아주 큰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1차 시험에서만 하고 최종합격점수에서 뺐는데 2018학년도부터는 이것을 2차까지 합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직교사 이탈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걱정되는 것은 올해가 현직교사가 이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요. 그러면 아마 서울은 또 경쟁률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번에 임용고시를 못보거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대 졸업생은 다른 지역을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 박남기: 다른 지역을 보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정원을 40%까지 줄여놔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배출을 해요. 그래서 광주교대는 지금 5명밖에 광주가 뽑지 않는데 학생들이 잠잠한 이유가, 전남이 지금 400명 이상 뽑아요. 저희 정원은 350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남은 미달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죠.

◇ 신율: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들은 다 갖고 있군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 박남기: 그렇죠. 다 자신감 있는데 저희가 도 지역의 근무여건과 대도시의 근무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젊은이들이 대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서벽지 근무를 다 기피합니다.

◇ 신율: 교수님, 그런데요. 한 군데 가면 영원히 거깄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순환근무 하시잖아요.

◆ 박남기: 순환근무 하는데 1986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되면서 도와 광역시 간에 순환이 끊겼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니까 도와 광역시 간에 순환근무를 트자. 그래야 도 지역의 교육의 살릴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렇다면 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조금 뽑으니까 늘려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 박남기: 그렇죠. 올해도 지금 졸업생 대비해서 더 많이 뽑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385명을 뽑겠다, 이게 280명 더 늘린 건데 이건 좀 문제는 있겠네요?

◆ 박남기: 여기 경우에도 지금 적체인원이 별로 없으면 좋은데 합격시켜놓고 발령을 못 받은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로 또 상당히 많이 뽑으면 만약에 내년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 내년 학생들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남기: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