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명수 임명동의, 사과하든 말든 자율투표가 원칙”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수-박성진 맞바꾼다? 연계된 상황 아냐
-우리편 들어주지 않았단 패권식, 왜곡된 비난... 잘못됐다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후보자는 소신 갖고 결정할 문제
-집권여당 사과 없이는 협의절차에 임하지 않을 것
-김명수 후보자, 자율투표가 원칙
-김명수 존중할만한 분이나 경력의 안정성, 독립성 등 토론 필요
-김명수 적격 부적격 의사형성 완벽히 된 상황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 인사문제로 정국이 꽉 막히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풀 핵심 키로 불리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인사 문제, 지금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신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문제, 일정, 이런 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신율: 어디까지 논의를 한 거예요, 지금?

◆ 권은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12,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어제 14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 당에서는 12, 1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 경과보고를 듣고 의원들끼리 진지한 토론을 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하고, 청와대는 최소한도, 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인가요? 이 후보자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의, 맞바꾼다기보다는 신문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표현이 ‘사석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저희는 두 가지 문제는 전혀 연계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신율: 전혀 연계가 안 된다? 왜?

◆ 권은희: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 청문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격 의원이 채택됐습니다. 부적격으로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사퇴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각 당에서 또 각 의원들이 내용을 보고 결정할,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전혀 별개의 문제고 연계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사과라는 게 지금 추미애 대표의 사과입니까? 누구의 사과입니까?

◆ 권은희: 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의 표결 이후에 저희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폐 연대”, 그리고 “땡깡 부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김이수 헌재소장의 표결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의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 추천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을 3:3:3으로 구성하라는 헌법의 원리가 무시되고 4:3:2의 구성이 돼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헌법정신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 이런 우려에 대한 답변 내지는 토론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듯이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라는 패권적인 식에 기초해서 “적폐연대다, 땡깡 부리기다” 이런 식의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이 너무 잘못됐고 저희의 정당한 논란과 헌법정신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것은 좀 논외의 얘기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땡깡 부린다” 라는 ‘땡깡’이 우리말 아니죠? 이게 일본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방송 용어로도 부적합한 용어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요새 이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부적합한 용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착잡합니다. 그런데요. 사과를 만약 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OK하실 겁니까?

◆ 권은희: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헌법적으로 저희들에게,

◇ 신율: 죄송합니다. 잠깐만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에 발사한 북한 발사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200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점 지금 속보로 말씀 드립니다. 계속 해주시죠.

◆ 권은희: 그 부분은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이고요. 사과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나, 타 당과 국회의 일정을 위해서는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과 없이는 협의의 상대방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협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표결에는 가실 텐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권은희: 자율투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 신율: 그런데 자율투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당론으로 안 하고 자율투표 하실 모양이죠?

◆ 권은희: 저희 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강제해 버리면 인사와 관련해서 살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점, 또 입법기관으로서 살펴야 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그러한 과정의 생략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 가면서 자율투표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자율투표를 이번에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자율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 자율투표가 많아야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왜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에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론으로 투표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자율투표가 바람직은 한데,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을 봤을 때 자율투표 할 때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럴 때 자율투표하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 권은희: 저희들 자율투표를 임하면서 그냥 의원 개인에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 또 입법기관인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쟁점을 종합해내는, 쟁점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구성의 문제가 헌법정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쟁점 속에서 토론을 거쳤고요.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지금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소신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다만 그 경력에 비추어서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부적절하게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사법부 인사에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적격 의견이 우세합니까? 부적격 의견이 우세합니까?

◆ 권은희: 지금 적격·부적격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적으로 의사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는 기대가 큰 상황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부적격 의견까지 채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참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청와대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말예요. 북한이 오늘 아침 다시 미사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사일 최대고도가 770여km, 비행거리 3700여km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21일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 했죠. 국민의당 거기에 환영했죠.

◆ 권은희: 저희 당의 입장이 나간 건 아니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다음날 미사일 쏘는 거, 국민의당 그럼 입장정리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 권은희: 저희들은 북한과 관련해서 ‘환상이나 상상을 버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호전적인 태세, 제어가 되지 않는 태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은 정말 전혀 어떤 태도 변화를 할 만한 의사도, 의지도 조금도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실인식을 냉철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