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5~8:00), 3·4부(8:10~9:00)
  • 진행: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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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10월로? 빨리 진행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4 08:45  | 조회 : 40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옥남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당적 정리하는 게 타당, 정치적 고려한 것
-보수 정치 위기 불러온 분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져야 
-혁신위 사법기관 아냐, 일사부재리 원칙 운운 적절치 않아
-혁신안 10월로? 당대표와 입장 다를 수 있어, 빨리 진행해야 
-혁신안 의총 거치지 않고 최고위 결정으로 정해질 것
-혁신안, 통합 염두에 둔 게 사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복당 논의 진행 중, 순조롭게 되기 위해 권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탈당, 더 나아가 출당까지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 건데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이옥남 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옥남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하 이옥남): 안녕하세요.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 안하면 출당조치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 이옥남: 저희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운영 실패와 결론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진 정국에서 보수우파세력이 분열되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사항이고요. 이러한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정운영 실패, 정치적 실패’ 그런데 이게 실패라는 표현이 맞나요? 제 얘기는 실패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패 이전에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 이옥남: 그런 부분은, 혁신위원회 자체가 사법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법적인 판단은 지금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위원회 자체는 다분히 정치적인 기구기 때문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판단을 하는 기관이,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옥남: 지금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의, 보수 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지형, 내지는 보수 세력들이 정말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나서서 책임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옥남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최경환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한테 대해서도 자진탈당 권고를 했는데 사실 이쪽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 또 나가라고 그러느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 이옥남: 저희가 애당초에 이런 인적청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 혁신위가 고려한 사항은 인적청산, 내지는 사람 몇 사람, 책임 있는 몇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혁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수 세력의 통합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또 다시 당에 분란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파전횡의 책임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차원에서 권고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두 분이 정말 책임 있는, 당의 어르신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주시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일사부재리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위원회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적인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본 이후에 집행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시간 끌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 이옥남: 저희 혁신위원회 입장과 당 내지는 당대표의 입장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고려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인적쇄신 문제가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또 저희가 어제 신중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론화에 부쳐진 이상 빨리 진행되어서 그다음 혁신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만일 말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고 보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할 필요 없는 겁니까?

◆ 이옥남: 그러한 부분도, 교수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대하면서 느낀 부분이, 사실 저희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낼 수는 있겠지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말씀은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위원회는 사법기구가 아닙니다.

◇ 신율: 그래서 권고만 할 수 있다, 이거죠?

◆ 이옥남: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혁신위원회 결정에 상관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혁신위원회의 판단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예요. 혁신위 같은 걸 만들 때는 그전에 당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는 때가 많잖아요. ‘혁신위원회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런 게 없었어요? 발족할 때요. 홍준표 대표.

◆ 이옥남: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기존의 혁신위원회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에서부터 첫 번째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보수혁신위원회 내지는 다른 혁신위원회 활동을 고려하면,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내면 당에서 의총을 거쳐서 그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당의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이번 혁신위는 의총을 거치지 않고 혁신위가 내준 안에 대해서는 최고위 결정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명히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제명 같은 경우에도 의총 거치지 않고 최고위 결정이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옥남: 제명의 경우에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은 일종의 징계의 한 결과적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혁신위원회가 이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당에 정한 윤리위원회가 후속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 대변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 통합을 위해서,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인적 청산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친박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친박 몇 분은 탈당을 권유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우리 복당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이옥남: 사실 저희가 대전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복당 논의가 진행되고 통합이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인 현상이라든지 경험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복당 과정에서 순조롭게 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지금 보수정치세력의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의 독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를 수호하고 또 보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권고를 했습니다. 

◇ 신율: 지금 이옥남 대변인께서 “물밑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몇 명이나 복당할 거라고 보세요, 복당한다면?

◆ 이옥남: 아니요. 제가 “물밑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물밑논의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정치가 워낙 변수도 많고 저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옥남: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이옥남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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