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박성진 자진사퇴해야, 정 안 되면 靑 최종 판단”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출범 4개월 인사 여전히 논란... 근본적으로 국회의 문제 
-야당이 다수란 이유로 횡포 부리고 있어
-김동철, 20명 찬성표 확보됐다더니.. 불쾌한 감정 가질 수밖에 
-박성진 자진사퇴해야, 정 안 되면 청와대가 최종적 판단내려야 
-국민의당과 충분한 교감있었는데 다른 결과 나와
-안철수,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사과해야할 상황에서 오만한 발언
-안철수, 과반 겨우 넘어 당선.. 국민의당 컨트롤하겠단 존재감 드러낸 것
-야당이 끝까지 개혁 거부한다면, 적페청산 원하는 국민과 함께 이겨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네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내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최근 부결됐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오늘,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백혜련):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인사 문제가 참 복잡해요. 그렇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 백혜련: 굉장히, 벌써 진짜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4개월 지나서 아직도 내각 문제를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죄송스럽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백혜련: 지금 근본적으로는 국회의 문제, 국회 인원의 문제, 의결정족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건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

◆ 백혜련: 모든 것이 일방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 표결 과정에서는 야당의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 같은 경우는, 우원식 대표도 말했지만 상정하기 전에 점심 때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에서 20명 정도는 찬성표 확보됐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준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러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백혜련: 그것은 저희도 산자부의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산자부에 저희 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의 문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 백혜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의 문제, 그리고 종교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박성진 장관 후보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 백혜련: 주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검증의 과정, 이런 것들도 있지만 박성진 후보자 스스로의 자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검증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어서의 인사검증 라인이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측면 있었지 않나. 이미 그리고 지명 발표를 한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한 상태에서 청와대로서는 조금 적절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검증하기 어려웠을까요, 사적인 영역?

◆ 백혜련: 포스텍, 거기서 보수 인사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성진 후보자?

◆ 백혜련: 결국은 후보자 본인에 가장 먼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적격 이번에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데 일정 정도 힘이라기보다는, 홍익표 간사님께서 있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 이것에 따라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백혜련: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것,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 백혜련: 당연히 인사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아직 표명을 안 했어요. 이 분은 자신의 의사표명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가겠다’든지, ‘그만 두겠다’든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 백혜련: 그렇죠. 그것은 박성진 후보자 어쨌든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 여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성진 후보자가 그 부분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물론 강요는 못하겠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얘기는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백혜련: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 신율: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문제도 지금 남아있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 신율: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에서 5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어쨌든 저희 당이 인원수가 12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인준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도 이것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밀심의 의사를, 사실은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일단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야당의 잘못으로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특히 여당 대표가 ‘땡깡’이라든지 ‘골목대장질’이라든지 ‘몰염치하다’든지, 이런 자극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자극시켜서 반발심리만 키우는 게 아니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그동안 저희가 협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이수 표결안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지금 헌재소장의 임명공백상태가 227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기관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설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또 그 전에 상정하기 전에 국민의당과도 여러 가지 김동철 대표와의 어떤 교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했던 발언들과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있는 분위기였고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부결 직후에 “국민의당이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 라는 굉장히 오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헌재소장의 공백상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서 될 오만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저희 지지층의 마음, 이런 것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안철수 대표가 지금 “오만하다”는 표현 쓰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 백혜련: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국민의당의 대표가 되실 때 어렵게 되신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겨우 넘어서 된 입장이고 지금은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일 필요, 그리고 대표가 돼서 내가 국민의당을 확실하게 컨트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적인 발언으로 존재감을, 본인의 존재감 자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날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바로 협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 신율: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백혜련: 어쨌든 청와대와는 별개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협치를 위해서 그동안 진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야3당의 대표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셨고요. 요구하시는 것, 상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양보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은 해왔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앞으로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백혜련: 지금 여소야대 이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야당들의 이런 행동이 발생한다면 소수 여당으로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 야당과 접촉하면서 야당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노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함께해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득을 하겠고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이런 개혁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결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