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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PD : 김우성 / 작가: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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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미노] IMF총재가 한국정부에 돈 쓰라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2 16:50  | 조회 : 405 
[경제도미노] IMF총재가 한국정부에 돈 쓰라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요즘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북핵에 대한 대북 제재 여파, 실질적 효과 이야기도 했고요. 국내외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죠. 강원랜드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힘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 경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경제도미노에서 마련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IMF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 분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일들만 떠오르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지 않습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배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만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성장방식 반성이 있었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IMF라든가 OECD에서 제시한 개념이 포용적 성장 개념입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장 혜택을 소수가 독점했는데, 지난 30~40년 동안에요. 이것을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한다, 혜택을. 그래야만 성장도 지속가능하고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IMF 입장과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사람 중심 경제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IMF가 그간 계속 주장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라든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생산성 둔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특히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서 육아 문제 해결이라든가 고령화 대비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얘기를 지적했는데요. 이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와 동일한 인식이죠. 단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최저임금 인상만 보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고, 라가르드가 지적했듯이요. 그런 것과 같이 결합해 성과를 만들어 낼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IMF라고 하면 신자유주의 질서를 한국에 강제한 입장으로 바라보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데요. 수요를 많이 창출하라,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부가 많은 경제 분야에서 얘기하는데요. 공급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속도 조절과 맥락이 같다고 봐야 할까요?

◆ 최배근> 그렇죠. 결국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 국가들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둔화됐어요. 과거보다 혁신 역량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혁신 역량이 떨어지면 성장 지속이 불가능해집니다. 경제 성장은 결국 노동이라든가 자본과 같은 투입물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투입물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 진보도 있지만 라가르드의 경우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여성의 육아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에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점을 지적한 거죠.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공급, 기업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화한 것도 세계 흐름이라는 생각이 일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7% 정도 내다본 공식 전망치를 3.0%로 전망한다고 보는데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3.0% 어렵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 IMF 전망치는 자체적으로 전망치를 계산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전망치에 기초한 성장률 전망치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요. 성장률 사실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2.8%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와 사실 0.2%포인트 차이이잖아요. 이 차이가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르더라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라든가 이러한 효과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수 확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별로 기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 국민들 사실 피부에 느끼는 효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복지 강화를 통해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수치는 대부분 국민들은 설사 0.2%포인트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3%이든 3% 선이 아니든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97, 98년이 떠오르는데요. 구조개혁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너무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쏠려가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맞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개혁을 만족스럽게 IMF 입장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외채를 조기상환했잖아요. IMF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입장이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빨리 회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기여를 했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국가경제 입장에서 볼 때 구조개혁이 과연 잘 됐는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했죠.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사. 외환위기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을 보면 건전성 관리 기능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정부의 개입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혁신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인적 자본과 지배구조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국책은행 관치금융은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구조개혁도 보게 되면, 경영 투명성 제고나 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식 차단을 위한 지배구조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고, 정경유착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대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개척 영역은 후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충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만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계와 기업의 불균등 성장을 고착화해 양극화 심화되고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키면서 결국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IMF가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IMF 시선에서 잘된 구조개혁이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부터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만한 상황의 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성 얘기, 지금 청년 얘기 등 노동 시장 접근성 얘기도 합니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라는 얘기이고요. 육아, 노인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IMF가 바라보기에도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지금 우리가 노동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 노동의 경제 활동이 양쪽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존 있는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성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가부장제적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있는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재정 지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면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사실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은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 맡겨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단기적 이익, 자신 기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명운을 걸고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한국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즉 정부가 나서서 환경과 구조, 이런 부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IMF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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