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는 성명불상?

[생생인터뷰]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는 성명불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새 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 일자리 문제,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의 경제 참여율, 청년들 힘든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뒤통수를 때리는 뉴스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입니다. 채용 인원의 95%가 이른바 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입사한 거로 밝혀졌고요. 자녀가 취준생이거나 취준생인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다리에 힘이 풀릴 일입니다.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며 산자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시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훈)>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 김우성> 강원랜드 관련해서 단독보도가 나오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강원랜드가 어떤 곳이기에 줄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입니까?

◆ 이훈>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본래 폐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폐광하면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거고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만 37%, 3천억 가량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20%내외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죠. 임직원 평균 연봉도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이나 되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선망이 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이 정도 수준의 공기업, 어떻습니까. 가보고 싶으시죠? 2605님, “일반 서민에게는 채용이 아예 도박이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고 주요 언론도 다루고 있습니다. 명백한 비리이고 반칙인데요. 밝혀진 인원이 518명 중에 493명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검찰은 271명이라고 밝혔거든요. 부정 채용에 대한 인원 차이는 어떻게 나눈 겁니까?

◆ 이훈> 실제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서는 95%에 당시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 수사에 의문이 사실 들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랜드도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현재 강원랜드 측도 그렇다는 거죠?

◆ 이훈> 네,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빠져 있어서 부실 수사, 혹시 외압은 없었나,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것이죠. 강원랜드가 자체 감사 결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청탁과 청탁 의뢰자로 의심되었고, 내로라하는 사람들 다수가 청탁자로 나타나 있어서 문제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않은 채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 전 사장과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만 기소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 김우성> 부정청탁, 김영란법도 있습니다만, 청탁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할 만큼 청탁을 의뢰한 사람들이 힘이 센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 이훈> 사실은 그 당시 보면 청탁 받았던 사장이 최흥집이라고 강원 도지사를 출마하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 내 주요 정치인들, 정부 인사들, 지역 유지들, 언론인들 가릴 것 없이 청탁을 했고 용인하고 들어준 거로 보이거든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감사와 수사 의뢰 참여한 다수 사람들 접촉해서 증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청탁 과정과 주요 인사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명단은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 김우성> 검찰이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감독 기관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실,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직 의원님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성명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이훈> 특히 강원도와 인연이 있는 의원님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지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명단은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해드리긴 어렵고요. 의혹이 워낙 크고 강원랜드 측에서도 불만이 있고, 제가 공소장을 봤습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채용됐는데 청탁자에 대해 조사가 안 이뤄진 건데요.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훈> 성명불상. 그런데 제가 법조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나 검찰 관계자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채용비리나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 관련해 성명불상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조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 검사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1여 년에 걸친 수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 전 사장과 실무 담당 인사팀장만 기소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김우성> 단 한 명의 검사가 수백 명의 채용비리, 청탁 비리를 수사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랜드 측도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검사 수사 결과는 또 기대와 달라진 부분들, 재조사가 필요하겠네요?

◆ 이훈> 네, 저는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자칫하면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을 의뢰했는데도 떨어진 사람이 200명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인데요. 부정채용이 가능한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청취자 문자에서도, 서민들에게는 채용 자체가 도박 같다고 하셨는데요. 블라인드 채용부터 시작해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 이훈>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돌듯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인적성 평가나 필기시험, 외부 평가위원제 등을 도입해서 선발 과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남의 나라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어제 함승희 현 강원랜드 사장이 대국민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개한 부정비리가 일어났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정청탁자가 불리하면 면접 참고 자료로만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사장이. 

◇ 김우성> 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뒤바꿔 버리고. 

◆ 이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청탁을 철회할 수 없게 되자 밀실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백 명의 부정 채용을 감행했습니다.  

◇ 김우성>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청년 일자리 심각한 상황에 일자리를 팔아서 취하려는 이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사 기관이 수사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황이면 요즘 말로 노력이 아니라 ‘노오력’을 해도 기회 자체도 못 가지게 되는데요. 산자위에서 기업, 공공기관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안 생기게 하려면 법도 제도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김우성> 일단 강원랜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 이훈> 수사해야 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앞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청탁은 할 수 없도록 채용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외부 평가위원제 도입 등 부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감사 기관들이 이러한 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인 상시 감사도 실시되어야 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린 만큼 수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시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