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겠다 선언한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김이수 찬성 문자폭탄에 부담스러워 했단 후문
-野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한 공간에서 한 번 갚아줄 거란 주장해와
-野 국정농단 심판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벼르고 있어
-安 결정권?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정부여당 발목 잡겠단 선언한 것
-安 결정권? 필요하다면 한국당과 연대하겠다 선언한 것
-김이수 부결, 협치 아닌 야당의 결정권 강조.. 유감스러워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결정할 지 논의할 것. 청와대도 예의주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속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신율: 이게 어떻게 두 표 모자라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 강훈식:네.


◇ 신율: 그런데 “155표 확보했다” 아침 조간을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 강훈식: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물론 연락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결을 할 때는 취합되는 표결, 즉 ‘내가 찬성하겠다’란 표결을 다 모았었고요. 그 모았던 표결이 많게는 155, 작게는 150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 신율: 작게는 몇 표요?

◆ 강훈식: 150표.

◇ 신율: 150이요. 많게는 155요. 그런데 이게 왜 계산이 틀렸을까요?

◆ 강훈식: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론이라든지,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자유한국당도 완강한 입장이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에 집중한 게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인준 문제가 또는 표결 문제가 굉장히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포기하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포기를 했고요. 

◇ 신율: 스스로 물러났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또 그 다음번에는 바로 표결을 하기로 해놓고 아직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동시에 선언하는 지점에서 제1야당이 들어오면 표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한다’ 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기되면서 저희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이렇게 양해를 구한 만큼 비교적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표결을 저희가 개별 의원들에게 연락 드렸을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 찬성의 뜻을 표현하겠다’ 라고 모은 것들을 표로 모았었는데요. 그게 150~155석까지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투표가 가까우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마치 동성애 찬성한 것처럼 생각해서 문자폭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게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는 후문입니다.

◇ 신율: 지금 강훈식 의원님께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관계가 틀린 모양이죠?

◆ 강훈식: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오히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당시에 마치 김이수 소장만 찬성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 신율: 그게 뭐냐면 군 내에서 동성애의 유사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었죠?

◆ 강훈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수사, 아침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치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조항에 대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김이수 소장은 이야기 했는데 마치 전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 신율: 군형법 그 조항만 위헌이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체 조항에,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부담이 많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이게 야당이 ‘찬성할게’ 약속하고서 다른 행동을 보인 것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부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한 건데 반대했다고 해서 “탄핵 보복이다, 정권교체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고나서 탄핵의 가결을 같이 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농단을 사실상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그 이후로 220일 동안 쭉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결정했던 공간에 대해서 야당은 언제든지 늘 한 번 꼭 갚아줄 거라는 주장들을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즉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건 김이수 소장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 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하겠다, 라는 작심을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제 결과적으로 표결을 무산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 신율: 그게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고요. 국민의당도 다 찬성했던 분들이고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탄핵을 이끌어낸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작심하고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해요?

◆ 강훈식: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하면 저희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데?

◇ 신율: 아뇨. 이끌어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이쪽에서 탄핵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작심을 하고,

◆ 강훈식: 그렇죠. 탄핵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당이 굉장히 정략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촛불 민심, 탄핵을 결정했던 과정의 마음은 이제는 없고 정부여당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서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왜 어제 부결됐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신율: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강 의원님.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당들은 촛불에 있어서의 성과물과 촛불의 그런 것들이 마치 민주당 자신들 것 만인 양 행동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을 야당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그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어제 발언, 그것이 저는 더 크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현재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촛불민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부여당의 발목의 잡겠다’고 선언한 날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국당과도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이게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국당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어제 일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강훈식: 그렇죠. 그래서 ‘근거 없이, 명분 없이 당리당략만으로 잡았다’ 라고 하는 지적들은 그런 발언에 기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여소야대의 현실을 어제 민주당도 상당히 통감했을 것 같은데 말예요. 그렇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20석이 다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집권당이 어쨌든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요. 앞으로 협치라는 게 좀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강훈식: 신 교수님, 제가 아까 무도에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국민의당한테 다 드리고 어제 표결에 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연기해 달라는 모든 조건, 하다못해 ‘제1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우린 표결할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 한 국민의당한테 제1야당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했을 정도로 그걸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 여당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협치의 공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안 사안의 협치가 아니라 국정 운영 전체에 대한 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좁을 협(狹) 자가 아니라 협력할 협(協) 자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협력했으면 결과로써도 그 협력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과정은 ‘협치’라고 주장은 야당의 주장이었고 결과는 협치가 아니라 ‘야당의 결정권’으로 정리되는 어제의 표결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몇 개 남았잖아요, 지금. 박성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요. 이 문제도 남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남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 강훈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직 전혀 다른 문제라든지 쟁점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분이 워낙 소탈하게 살았고 다만 파격인사라는 지점들 가지고 야당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말고는 특별히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반면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가령 어제 ‘6000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신앙적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어제 여당 의원들도 지적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과학자적인 측면 또는 신앙의 문제로 보기에는 기관의 장으로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어제 워낙 경황이 없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산자위원들의 청문회 결과를 따로 보고받진 못했는데요, 원내지도부가. 오늘 중에 산자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어떻게 나오든 간에 청와대 계속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 강훈식: 청와대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은 첫 번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청와대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여론의 추이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