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전,월세대란 걱정 없어...임대주택 개선 중요

[생생인터뷰] 전,월세대란 걱정 없어...임대주택 개선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뉴스,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심이 쏠렸습니다. 개인적 논란에 대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찬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국민의 대다수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분석과 장관 후보자가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따라 정책은 분명 영향을 받고 방향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분석이 종교, 역사관 논란보다 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 역사관 논란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당면한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국중소기업학회장 맡고 계시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 관련 소식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하겠다,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벤처부로 독립부처로 승격된 중소기업 정책 담당 장관 후보자, 논란만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정희> 저는 일단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됐고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중소기업이 갖는 중요성을 평가해서 이렇게 의지를 보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에 걸맞은 정책들을, 청에서 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해야 할 텐데요. 중소기업부 장관이 결정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영향 부분에 대해 장관 후보자께서 그러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로 독립 부처로 승격된 만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임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해야 하는데요.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실 정부에서는 벤처사업에 대한 경험, 젊은 과학자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 현안을 끌고 가기엔 조금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기존의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전통적인 중소기업 문제도 많이 있고요. 벤처 창업도 중요하고 벤처 창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방향으로 주요한 하나의 방향으로 봅니다. 현재 현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벤처 창업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후보자께서 경험이 부족하지 않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비전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김우성>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나 유통구조, 근로시간, 노동 복지 정책 사실 지금 현안과 많은 충돌이 있거든요, 현장과도 많은 충돌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후보자가 내놓은 얘기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 현안에 대해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 이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 관련된 정책에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라든가 저성장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또 해외로,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비전이라든가 정책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은 다른 논란에 휩싸여 많이 묻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건 논란이 됐던 것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해법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관련 학계, 업계, 단체에 계신 분들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중요한 8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달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희> 몇 가지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들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거나 이러한 4차 혁명 시대 창의 융합적 인재가 잘 육성되어야 하는 문제라든가, 금융 시스템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들이 제시됐고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R&D 정책이 좀 더 개선되어 강화될 필요가 있다든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높아져야 하겠다는 것이 중소기업 업계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중소기업 중심, 소기업 중심,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처해야 할 텐데요. 공히 지적되는 문제가 상생 문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계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나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이러다 보니 갈수록 대·중·소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성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이 잘 되면 협력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맡겨둘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불공정이 근절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불공정은 근절되어야 할 거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지나친 침해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후보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일 텐데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부분을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유통이나 서비스 분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도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제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이정희> 대부분 중소기업 쪽은 주로 제조업 위주가 많았고요. 갈수록 서비스업 쪽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만큼 정책도 그러한 비중을 잘 고려해서 개편되고 그러한 부분을 잘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변화기에 많은 불안감도 있고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 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부에 걸맞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나와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우성> 설명해주신 현안만 들어도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첫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떠나서도 말씀해주시는 현안이 많고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명심해야 할 현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 이정희>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궁금하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궁금증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지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각론적 측면에서 공감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김우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고요. 약자와 강자가 어떻게 공생할지에 대해 답을 안 내놓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