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아예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 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인에 ‘고용탑’ 수여, 각종 혜택
-일자리위원회 출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올라
-실업률, 기반 구축됐기 때문에 좋아질 것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 불가피한 부분 명시할 것
-업무 성격 상 비정규직 필요한 경우는 비정규직 허용할 것
-무조건 다 정규직화 아냐, 미래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할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줄어들 것
-기간제 정규직화, 교육부에서 검토 중.. 현재로선 전환 방안 포함 안 돼
-일자리 지원 정책,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범위에서 추진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첫 번째로 업무지시를 내렸던 부분, 바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하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오늘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고생 많으셨죠?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여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죠?

◆ 이용섭: 네.

◇ 신율: 그렇죠? 그리고 이용섭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100일 됐는데, 성과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 이용섭: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걸 들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하고 일자리수석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각 부처와 17개 광역시도에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정부가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세제랄지 금융이랄지 예산 각종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인에 대해서는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정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성과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제 다 썼어요, 말씀하신 것. 받아 적었거든요. 광역시도에 전담부서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하나하나는 이따 여쭤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업률은 나아졌습니까?

◆ 이용섭: 물론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지표 면도 보면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금년 4월 대비로는 34만 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보면, 7월 달에 67.2%로 전년 동월대비해서 0.5%p가 올랐고 금년 4월 대비로도 0.6%p가 올랐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동일합니다. 점진적으로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일자리 기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율: 물론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 늘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에 관련된 안정성의 문제도 중요한데, 바로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어요? 아예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겠다. 사실입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해서 일시 근무하는 경우, 또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과 과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만 일하겠다든지. 또 하나는 고도의 전문적 직무이기 때문에 외부 의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열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계와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 신율: 저도 비정규직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경제상황과 기업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화가 사실, 추세라고 표현하긴 뭐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 이용섭: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성격 상 비정규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해드린다는 점을 밝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비정규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노동시장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가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정규직화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말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이런 정부의 입장을 기업들이 어쨌든 쫓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기간제 교사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새 대학교가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강의교수’라는 이름으로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소위 말하는 정규직 교수하고 월급 차이도 나고요. 의무 수업시간 차이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안 고쳐져요?

◆ 이용섭: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도 법제화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또 동일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초빙교수·외래교수·객원교수, 이런 분들은 강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름만 걸어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간강사라고 불렸던 분들, 강의교수라고 불렸던 분들,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정규직화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용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수영강사랄지, 영어강사랄지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초 4년 기간을 한도로 해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업무가 상시·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이 간헐적으로 있거나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교육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정규직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지난번 발표했던 안에 포함은 안돼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어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 담임까지 맡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현재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임금-동일노동은 물론이고 직업적 안정성을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쪽에서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번에 교대 있잖습니까. 교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돌렸을 경우에 학생 수 자꾸 주는데, 교원의 신규 임용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용섭: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양쪽을 만족시키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요.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얘기 정부가 발표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 3명 청년을 고용하면 한 명은 정부에서 월급 준다. 맞습니까? 이런 거 다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요?

◆ 이용섭: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조달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범위 내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실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소요 재원이 178조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이죠. 물론 그 당시 대통령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이미 178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미 저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출 측면에서 54%에 해당하는 95조를 절약하고 감축할 것이고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83조 원은 세금 쪽에서 조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세부담률을 올리더라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화 하면 공평성이 제고되면서 중산서민들의 세금부담 없이 지속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가 채무구조는 불건전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있어서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지켜가야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섭: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