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美 타깃은 재협상이 아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FTA, 韓 지난 5년 간 대미 흑자 90% ‘자동차’
-한미 FTA 협정, 자동차‧철강 5년차부터 적용
-美 자동차‧철강 시비? 한미 FTA와 관계없는 품목
-서비스 분야, 한미 FTA 이후 지속적 적자 증가세
-美 서비스‧항공 분야 이익 커
-한미 FTA, 美 이익 많이 본 편
-美 목적, 한미FTA 아닌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 삼으려해 
-한미 FTA 폐기? 미국도 바라지 않을 것
-국가소송제, 韓 수정 요구해야
-배기가스 줄이고자 새 배기량 기술 세제 도입? FTA 위반, 못해
-약가 적정화 방안 결사반대했던 김현종 본부장, 이번엔 국익위해 싸울지..지켜봐야
-한미 FTA 협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그보다 NAFTA 재협상이 중요
-북미자유무역협정,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밀접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왔던 것 외에 한 쪽의 요청으로 만남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히 미국 측의 요구로 만남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만한 FTA 협정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죠. 현재 산업자원부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시죠.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이하 이해영):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회의 하죠. 지금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들어가는 것 화면에 얼핏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미 간에 입장이 어떤지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 이해영: 글쎄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기 공약으로 “끔찍한 협상이었던 한미 FTA를 재협상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협상. 미국에선 재협상이죠, 우린 개정이라 부르지만. 그걸 요구해서 특히 한미 간의 무역적자를 시비 걸면서 미국이 특별회기를 우리 쪽에다 요구를 했고 특별회기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회의. 특별회기 첫 번째 회의가 오늘 개최가 된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미 FTA 개정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미국이 걸고넘어질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보세요? 철강, 자동차 이런 거요.

◆ 이해영: 철강하고 자동차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상품 분야에서 대미 흑자의 90%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 협정에 자동차는 5년차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미국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이 자동차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한미 FTA에서 관계없는 품목인 거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이미 한미 FTA와 관계없이 1990년대부터 ‘선진국 사이에서는 철강 관세를 없애자’ 이렇게 합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강은 사실상 한미 FTA와 관계없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자동차하고 철강을 시비를 걸어서 미국 쪽에서 ‘이것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적자가 커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자동차하고 철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져보면 한미 FTA하고 사실상 관계없는 품목을 시비를 거는 셈이죠.

◇ 신율: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녜요? 다른 노림수가 있다.

◆ 이해영: 그것도 가능하죠. 특히 미국의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주로 서비스 무역, 특히 금융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쪽 군데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한 데가 서비스 분야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우리 쪽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특히 철강 같은 분야를 시비 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 신율: 그렇군요. 서비스 분야.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 이해영: 그렇죠. 한미 FTA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상품 무역 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흑자가 꽤 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그것이 완화 내지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서비스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율: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미 FTA 굴러간 걸 보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미국한테 불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불리하고 미국한테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해영: 미국이 유리하고 한국이 유리하다, 이렇게 따지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업종·어떤 분야가 유리했고, 마찬가지 미국도 미국의 서비스 분야, 특히 항공분야 같은 경우 특히 이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분야도 역시 미국의 이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업종과 분야 별로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보는 것이 아마 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 신율: 우리가 좀 이익 봤던 건 그럼 어느 거예요? 한미 FTA 때문에 이익 봤던 분야는요.

◆ 이해영: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빼버리면, 자동차가 거의 90%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사실 참 어떤 분야 특별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약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기존의 한미 FTA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이해영: 크죠. 많은 이익을 봤죠, 미국이.

◇ 신율: 그런데 이제 더 보겠다, 이런 얘긴가요?

◆ 이해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빌미 삼아서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선취적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나아가서 한미 FTA가 주 타깃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미무역 흑자의 10배 이상을 중국에선 가져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멕시코, NAFTA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도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한국을 때려서 다른 분야에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한미 FTA, 일각에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선?

◆ 이해영: 그것은 아마 미국 쪽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농업 분야, 쇠고기를 비롯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없애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국내 업계에서도 물론 이익 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절대 한미 FTA 폐기까지는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협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익을 방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쪽의 폐기론은 사실 공갈에 가깝다고 봐야죠.

◇ 신율: 그리고요. 미국이 물론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재협상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같은 게 그런 것 아닌가요?

◆ 이해영: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ISD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 우리한테 득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보자, 하고 미국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넘겨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가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기가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제를, 배기량 기술에 대한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생기는데 한미 FTA 때는 못해요. 협조 위반입니다. 당시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배기가스 규제를 한국이 하지 마라, 미국 차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 우리 측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배기가스 규제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동차의 판매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비용에, 자동차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오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좀 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뉴스에서 나왔는데, “통상 능력을 첫 번째 시험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 협상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예전에 담당했던 그런 자리였었죠? 어떻게 이번에는 이 협상을 그렇다면, 본인이 했던 거니까 본인이 잘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영: 그런 얘기도 있고요. 반대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약가 적정화 방안’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당시에 과거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 김현종 본부장께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죽도록 싸웠다. 그렇게 반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위키리크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미국의 제약업계를 위해서 죽도록 싸울 건지, 아니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울 건지 한 번 지켜봐야죠.

◇ 신율: 김현종 본부장이 오늘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그만큼 각오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이해영: 일단 ‘당당하게 임하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요구였죠, 오래 전부터. ‘한미 FTA 관련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워딩을 가져왔다고 봐야죠.

◇ 신율: 대통령의 워딩을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이게 협상이 언제쯤 끝나요?

◆ 이해영: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낮은 건지 중간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인지에 따라서 협상이 짧을 건지, 중간쯤인지, 아니면 길게 될 건지가 결정되는 거고, 나아가서 오늘은 그야말로 특별회기의 첫날이기 때문에 향후의 어젠다가 뭔지, 그 다음 앞으로 회의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설정도 안 했고, 오늘 의제설정을 논의한다는 얘기군요.

◆ 이해영: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국내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국회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협상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 신율: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은 이런 아젠다를 설정하려고 논의를 했다‘, 이정도 수준에서 끝나겠네요.

◆ 이해영: 그렇죠. 거의 탐색전에 가까운 거지, 오늘 결정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 신율: 결과 발표가 아니네요.

◆ 이해영: 결과는 앞으로 1년이 될지, 최종 결과는 모르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이르겠네요.

◆ 이해영: 많이 이르죠. 왜냐하면 한미 FTA 재협상보다 중요한 게 NAFTA 재협상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노리는 건 중국이죠. 중국과의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 왜 또 중국이 중요하냐면요. 대미 흑자의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중국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주 타깃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니까, 이것과 다 상호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 아마 북미자유무역협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영: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