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5~8:00), 3·4부(8:10~9:00)
  • 진행: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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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문재인케어는 국정철학의 차이, 前정권 국민빈곤에 관심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1 08:22  | 조회 : 55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문재인 후보 시절 보건복지특보단장)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의 대개혁
-전 정권, 국민 빈곤에 관심 없어... 국정철학의 차이 
-건강보험 적립금 20조까지 쌓여있을 필요 없어
-건보재정 조만간 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문재인케어, 건보료 3%인상 가능하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문재인케어 계속 가능? 10년 20년 뒤 이야기를 현재에 갖다 대면 안 돼
-건보료 3%올라도 실손형 민간보험 부담 낮춰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 했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얘기 했죠.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환상이다’,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공방이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약사 출신이시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혜숙):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전혜숙 의원께서는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으셨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보험 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전혜숙: 예, 그렇습니다.

◇ 신율: 예, 말씀하시죠.

◆ 전혜숙: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의료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들 했었거든요. 대통령의 철학이 문젠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80%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신 것처럼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직장을 잃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비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로 인해서 연간 500만 원 인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있는 집들은 아픈 환자를 위해 가족 전체가 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국정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에서도 늘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철학으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의료비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된 그게 뭐냐면, 비급여 치료이거든요. 3800여 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진료를 해서 가정빈곤으로 가는 걸 막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98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30년 만의 대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 대통령께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 고 했는데 특징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와 노인·아동·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병원비를 적게 내게 하는 데 더 방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은 보험보장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보다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긴데요. 야당에서는 보험료, 세금 폭탄 없인 불가능하다고 얘길 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전 정권은 일에 태만해서 이걸 안 했느냐, 돈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혜숙: 일에 태만해서 안 했느냐가 아니고, 국정철학 자체가 국민들이 빈곤으로 가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전 정권은 국민들이 빈곤으로 가는 데 관심이 없었다?

◆ 전혜숙: 그렇죠. 계속 야당에서도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정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간병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간호·간병 시스템을 겨우 시동을 걸어온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법안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을 20조원을 쌓아뒀거든요. 그런데 제가 20조원이 지금 현재 쌓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즉각 법안을 내서 50%의 적립금 한 것을 25%로 낮추자. 10조는 건강보장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도 뭐라고 평가했냐면, 건보 적립금을 지금이라도 비급여와의 전쟁에 앞둔 게 다행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정부가 지출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의료 국민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 신율: 비급여를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그렇다면 그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 전혜숙: 보건복지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들이죠.

◇ 신율: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게, 교수들이 그렇다. 그렇다면 적립금은 그동안 왜 있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라면?

◆ 전혜숙: 적립금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건강보험 재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 펑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0%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그렇게까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 신율: 그럼 펑크가 날 위험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혜숙: 그렇죠. 이게 45일간 할 수 있는 10조 정도만 하면 현재는 충분하거든요.

◇ 신율: 그런데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가요?

◆ 전혜숙: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 시스템이 잘돼있기 때문에, 10조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그것을 많이 쌓아두면서 실제 보장성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신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만간에 건보 재정이 적자가 된다는 보도, 그 보도는 틀린 건가요?

◆ 전혜숙: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은 미래를 추산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미래에 젊은이들이 적어진다는 것까지 추산해서 하는 이야기지, 현재 사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걱정을 한다면 사실 외국 같은 데는 건보료는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더 내고, 보장성은 80%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더 많아지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장률은 63% 정도밖에 안 되고요.

◇ 신율: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죄송하지만 적립금 문제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6년 후에 바닥이 난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어제 보도된 것이거든요.

◆ 전혜숙: 그전에 이분들이 건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 신율: 그건 뭐예요, 그러면?

◆ 전혜숙: 그것은 분석의, 미래의 예상되는 가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으로 실손형 보험을 국민이 얼마나 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비급여로 있는 보장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16년 12월 통계로 333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 평균을 9만~10만 원 가까이 내지만, 민간보험료는 27만원 정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실손형 보험이 왜 생겼느냐. 국민들이 너무도 불안해서,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불안해서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만큼 내가 재난적 의료비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보험이라도 돈을 낼 자세가 돼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가 발표하고 기재부가 같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 발표한 바에 의하면, 10조라는 돈을 쓰면서 건강보험료 3% 선에서 인상을 하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까?

◆ 전혜숙: 그런데 미래 예측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를 현재에 갖다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 전혜숙: 미래세대와 현재 노인 인구와, 미래세대에 대해 하는 것은 해마다 가면서 적정선으로 올려야죠. 올릴 건 올리더라도.

◇ 신율: 뭘 올려요? 건보료를?

◆ 전혜숙: 그렇죠. 건보료가 현재 1% 선에서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원래는 선거가 있다는 걸로 해서 한 푼도 안 올렸어요. 동결했다가 이제 3%를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3% 선에서, 적정선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3%씩 올려도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전혜숙: 몇 년간 계속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원래 예산에서 3%를 올리고

◇ 신율: 그러면 올해는 일단 3% 올리고, 내년부터는 잘 모른다?

◆ 전혜숙: 아니요, 2022년까지는 그렇다는 거지요.

◇ 신율: 2022년. 그렇다면 23년도 우리 국민은 계속 있고 대한민국은 계속 가는데, 23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혜숙: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를 올리면 얼마나 됩니까? 평균 9만원에서 3%를 올리면요. 그리고 지금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3% 내지 4%, 5%를 올린다고 해도 민간보험료 28만 원 정도 들어간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실손형 민간보험의 부담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면서 실제적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생겨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고 대전제를 한다면, 10년 뒤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2022년, 2023년 정도, 2024년까지 가더라도 현재 이 보험료에서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폭탄일 정도는 안 간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비보험이라는 게 보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급여가 급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가 이것을 전체 진료심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허위부담 청구를 방지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비급여로 인한 과잉진료가 너무 많았다. 그것에 대해서 실손형 보험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 부담 없이 더 과잉진료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과잉진료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혜숙: 네, 감사합니다.

◇ 신율: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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