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경계선 임박, 동해로 시선 끌고 연평도 공격할 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북한 외교관)

-北 “괌 주변에 화성-12 4발 쏘겠다”, 앤더슨 공군기지에 대한 스트레스 표출
-北 괌 직접 타격 아닌 해상 타격할 것
-北 전쟁경계선 오르락내리락
-美, 중국에 UN결의 시행 강력히 밀어붙일 것
-北 8말9초, 수위 높은 도발 가능성
-北 성동격서, 동해에 주위 끌어놓고 서해 공격할 수 있어
-서울은 못해도 연평도, 백령도 도발은 충분히 가능
-소형화핵탄두 언급, 이미 레드라인 넘어선 것
-한일, 한미관계 흔들릴 수 있어
-공화국 창건 70주년, ‘핵보유국’ 공화국 성명 발표 가능성
-北 석유 끊으면 6개월~1년 버티기 힘들 것
-北 실제 행동 임박한 건 분명해
-韓 대량응징 보복능력-미사일 발사능력 키우는 방향이 옳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죠. 전략군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로 괌을 포위 공격한단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아침 6시 55분, 8월 중순까지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완성하겠다, 그리고 4발 쏘겠다, 괌 주변 30~40km 지점에 떨어뜨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면서까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언급한 8월 위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관련해서 우리  국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인사 중 한 분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하 고영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북한이, 이게 보니까 어제도 6시 55분에 속보가 떴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시간에 떴는데, 이 시간을 선호하는 모양이죠?

◆ 고영환: 아무래도 그것은 지도자가 좀 야행성이고, 아마 저녁에 보도가 된 것이 결재가 되고 발표하는 시간이 그렇게 돼서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략군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얘기했는데요. 일본 어느 현을 지나서 괌 주변 이런 데에 4발을 쏘겠다고 구체적 지역까지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 괌이라는 게 어떤 정세가 긴장되면 B-12, 전략기 B-51 같은 게 뜨는 지역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태평양 상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괌과 앤더슨 공군기지를 직접 찍었는데, 그만큼 앤더슨 공군기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단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정말 미군 비행기 때문에 북한군이 혼이 많이 났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앤더슨 기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말한 대로 계획을 이행하실 거라고 부원장님께서는 보십니까?

◆ 고영환: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괌에 있는 괌 기지를 직접 타격하지 않고 해상을 타격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건 북한도 많이 고심한 것 같고요. 이것이 전쟁 경계선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타격은 하되 직접 타격은 안하고 해상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미국에 대한 협박이고 일본에 대한 협박이고, 결국 우리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큰 타격은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은 크겠죠. 그걸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일본 상공을 구체적으로 지목, 그 위로 날아간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건 일본에 겁주는 거고요. 그리고 탄착 지점을 괌 30~40km 주변 해역이라는 것은 미국을 겁주는 건데요. 진짜 타격을 하게 됐을 경우엔 한반도 상황이 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영환: 지금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이 한반도에서 돌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을지포커스훈련이 8월 말에 시작되고, 9월 9일은 또 북한 건국, 창건일입니다. 

◇ 신율: 그렇죠.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 고영환: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한이 체제에 반대하는 공화국 성명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긴장 수위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시기에 사실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요. 김정은이 쓰고 있는 언어의 폭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화협 성명, 아태 성명을 보면, “남조선 것들 박멸하겠다”, “배때기 속에 쥐새끼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을 국가 지도자가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 사람의 사고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고 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사실 4발이라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원장님께서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일 북한이 쏘거나 지금처럼 나오는 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고영환: 사실 지금 2가지 문제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형 핵탄두를 정말 만들었는지요.

◇ 신율: 미국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고영환: 했는데, 그것이 300~400km짜리로 만들었는지는, 아직 약간 단서는 달았고요. 그리고 탄두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이것도 의문은 표시했는데, 어쨌든 문턱을 넘어섰다, 레드라인을 넘어섰단 평가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질이 좀 급하고 젊고 경륜이 없는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동북아 영내의 힘의 균형을 깨는 거고, 사실 한미동맹도, 한일 관계나 한미일 삼각공조 같은 것을 흔드는 거거든요. 결국 게임 체인저는 분명하고, 우리 모든 지금까지 짜놨던 대비 계획들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결국, 북한은 미국을 직접 협박하고 우리는 가시적인 존재다, 우리가 실제로 위협적인 가시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럼 실제적으로, 앞으로 북한이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미국이 또 그것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 하는 상황, 이래서 한반도 상황은 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 고영환: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사실은 중국이나 특히 북한 같은 나라들은 이것이 잘못하면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고 주한미군을 빼낼 수도 있단 측면에서 이게 꽃놀이패가 아니냐는 생각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한반도나 일본에서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북한이 저렇게 하룻강아지 무서운 거 모르는 것처럼, 계속 붉은 선을, 레드라인을 북한에서는 붉은 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율: 레드라인을 북한에서는 붉은 선이라고 그래요?

◆ 고영환: 네, 붉은 선이라고 그럽니다.

◇ 신율: 그건 똑같이 쓰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북한이 핵을 장착한 ICBM을 내년 초까지 배치할 것인가,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영환: 북한이 내년도에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라고 하는 큰 행사인데요. 저는 내년 초라기보다는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라는 걸 맞으면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전투 배치를 끝냈다, 이렇게 보고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내가 이제는 미국과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공화국 성명 같은 것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말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ICBM에서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만일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쟤들 계속 쏘면 나중에 이거 확보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끔 미국이 만들려고 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영환: 저는 북한이 그 길로,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그 길로 가는 건 틀림없고 시간적 문제죠.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시간적 문제니까 미국은 행동을 취할 거고요. 그 행동의 결과가 이번 UN 결의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산물 금지와 석탄 금지하고 해외파견근로자 신규 금지를 했는데요. 그게 힘드니까 북한이 공화국 성명을 내면서 아주 박멸해버리겠단 소리를 하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일단 외교적 해결을 선호할 겁니다. 중국을 정말, 이런 말씀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팔을 비틀어서 UN 결의를 정확히 시행하라. 그리고 아마 또 한 번의 도발이 있을 겁니다. 8월 말, 9월 초에 또 한 번 도발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끊어라, 이건 라이프라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선인데, 만약에 중국이 죽어 있는 50여만 톤의 석유 공급이 끊어진다고 하면, 일부 전문가를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북한이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다가, 그것이 중국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안다고 하고 그렇다면, 미국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고영환 부원장님께서 힘드니까,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UN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실질적 효과가 있고 타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 고영환: 북한이 지금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재가 가해지니까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가고 하니까, 이것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닫아 놓으면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와서 몇 백만 명이 굶어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제재의 또 다른 측면이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에 또 다른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재가 힘드니까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걸 내서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어떤 식으로, 북한 성명을 보면 미국과 같은 덩치를 가진 나라가 줏대 없이, 의리도 없이, 신념도 없이 미국 꼴에 놀아나는 몰골이라는 게 참 가소롭다, 이건 결국 중국, 러시아, 막 비판하는 거거든요. 즉,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도대체 적을 왜 저렇게 많이 만들면서 자기 입지를 그러는지, 도무지 정상적 머리로는 좀 사고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부원장님께서 또 한 번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도발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고영환: 8월 말, 9월 초 이 사이에, 가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말씀하신 것처럼 괌 주변 해역에 대한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전부터 성동격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에 잠수함이 나가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위를 끌어놓고 서해상에 있는 섬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서울 불바다, 연평도, 백령도 불바다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고영환: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울 불바다는 전면전이니까 못할 거지만, 연평도, 백령도에 대한 도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고영환: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KMPR이라고 하죠. 대량응징보복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미사일 발사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향이 옳은 것 같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데, 사실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좌우여야를 넘어서 다 같이 단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또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 좌우로 여야가 갈라져서 싸움박질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이런 건 이번에 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단 것 하고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사실 북한에 대한 공격력, 너희가 한국에 대해서 도발하면 그 보복이 무자비하고 대량적일 것이라는 KMPR이라는 걸 빨리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영환: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 한 분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이었습니다.